외국에선 뿌듯하게 보이는 내 나라 깃발이겠지만 정작 그 태극기를 난생처음 본 날이 언제인가 물어본다면 누구든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마 그 질문 자체를 황당하게 여기며 별 걸 다 물어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겐 결코 별것이 아니다.

그 깃발을 가까이 본 날이 내가 자유 민주주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생일이기 때문이다. 그 날은 2004년 4월 2일이다. 내 민족, 내 조국 깃발이어서 하늘보다 더 높게 쳐다봤던 감동의 태극기였다.

그때로부터 7년이 흘렀다. 오늘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지나치던 중 태극기를 보았다. 어딘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순결의 하얀 색이었는데 그 백색이 허전한 무색처럼 보였다. 있어야 할 것이 지워진 느낌이랄까.

그랬다. 오늘날 나의 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지붕의 태극기가 반쪽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남한 국민만 있고 북한 주민은 배제된 분단의 또 다른 상징물처럼 보였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최우선 사명과 책임은 인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7천만의 일부이다.

그런 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이 희망사항으로만 표류한다는 것은 곧 국민권의 포기이고, 나아가서 자유통일의 포기이기도 하다. 이 말이 너무 거창해서 듣기에 거북하다면 굳이 인도주의라고도 표현 않겠다. 인간예우에 대한 포기라고 규탄하고 싶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럴 수 있는가? 다문화가족은 선거표이고 북한 주민은 아직 선거표가 아니어서란 말인가? 민주당, 진보진영의 반대 때문이라는 한나라당의 태만한 입장도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쪽 사람들은 지난 10년 집권 기간에 세계가 지켜보는 유엔 무대에서까지 북한 정권의 자극을 운운하며 기권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듯 자극하지 않았는데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까지 감행한 북한 정권임에도 현 정부는 무슨 미련이 또 남아서 좌익 때문이라는 중도 편리주의로 가고 있는가. 친미 사대주의라면 최소한 선진화의 근거라도 남겠지만 이런 허무한 친북 사대주의, 아니 굴종주의 국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김정일만 보고, 북한 주민은 보려고도 않는 이런 친(親)독재, 반(反)인륜적 국회가 정녕 내 조국 대한민국 국회란 말인가. 북한 인권법도 없는 나라라면 애당초 북한 인권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분단 반세기의 물증을 놓고도 법적 판단을 미루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상황은 인정되지만 법적 공론화는 절대 안 된다는 좌익진영이나, 그들 때문이라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나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인 태극기를 심장으로 들고 묻는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비롯한 남의 나라들엔 다 있는 북한인권법이 다름 아닌 내 조국 대한민국에선 과연 언제 존재하게 될 것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