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의 노동자들과 관리인원들을 합치면 5만명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북 전역에 자본주의를 선전하는 선전원들이 되어 버렸다지요. 오늘 중앙일보의 사진을 보니까 기아자동차의 쏘렌토가 개성시내를 돌아다니네요. 이도 남의 기술수준을 널리 북 주민들에게 알리는 달리는 선전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경제관계를 깊게 맺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개성공단이 북에 10개 쯤 생긴다면 수백만 이상의 북 주민들은 남과 직 간접적인 관계를 일상적으로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상의 통일이 되는 것이지요.
 
남한 우수 기업들의 기술수준이나 관리방식은 중국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북의 노동력은 중국보다 싸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북에서 만든 물건들은 어쩌면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경우, 노동력이 부족해서 더 만들지를 못해서 문제지 파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의선이 뚫리고 개성에서 평양거쳐 신의주까지 쭉 올라가면서 공단들이 들어서고 모두 본격 개발된다면 북의 경제개발은 타당성이 높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여태 실현되지 않아 왔고 다시 또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료 식량도 안주고 대북투자와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북이 중국에게 황금평을 조차시키고 나진항을 개방했군요. 북은 원래는 개성공단, 해주공단 등을 통해서 남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북 주민들에게 우리도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통일도 할 수가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줘서, 2012년 강성대국 선포에 활용하려 한 것 같은데, 그게 막히자 황금평 등을 팔아 5억 달러 어치의 식량과 현물을 받기로 하고, 향후 동북 3성의 물류를 처리하게 되어 부산항을 능가할 거라 예상되는 나선항을 개방하는 등 중국으로의 과감한 개방으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압박이 초래한 이 원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북을 압박하면 핵 포기하고 굴복할거라 주장했지 중국에게 먹힐 거라는게 전혀 아니였거든요.

 

그래서 MBC 방송이 5.24조치로 인해 10년 넘게 대북교역을 하다 망한 남한 기업들을 취재하기 시작하자 압력을 넣어서 보도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고위관계자들은 중국이 북의 기반시설이 본격투자할리 없다고 폄하하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개방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무마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명박 정부가 북을 중국에 개방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해왔던 거지요? 비료 식량도 안주고 봉쇄를 하면 북이 굴복하고 핵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더니.
 
남이 개성공단, 해주공단을 하면 퍼주기니 중단을 시키고 중국이 투자하면 좋은 일이라니, 뭐 하자는 것인지 참. 
 
북이 중국에 개방하는 것과 남에 개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남북의 교역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이고 남북의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물질적 기초를 건설한다는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러나 북중 간의 교역은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교역일 뿐인 것입니다. 더 안좋은 점은, 남북의 교역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북중 간의 경제협력 등의 밀착은 북이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남북의 영구분단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일 사후 급변이 나면 한미동맹군이 북진해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희망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민군과의 교전을 피할 수가 없어 전쟁이므로 실제로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해서도 안됩니다.
 
이 경우 북에 새로 들어서는 정권은 호전적이고 오락가락 하는 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중국에 더욱 기대는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남을 계속 동맹으로 묶어 두면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고 싶어할 것이고요. 따라서 남북은 다시 미중의 강대국의 힘이 부딛히는 두개의 대립적인 국가로 영구분단으로 하는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남북분단의 영구화이지 통일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