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당연히도 자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볼 뿐이고, 한반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시 이래로 미국의 강경파라든지, 비핵화 전문가들이 오히려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온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한국의 외교학과 교수, 일부의 전문 외교관들이 마치 자기들이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 처럼 생각한다는거죠. 한반도에서 태어나 수십년을 살아왔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해법을 찾을 능력이 있어야 하는게 정상이거늘 말입니다. 북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외교가 가능합니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과 북을 겨냥한 강도 높은 한미합동의 군사훈련 그리고 비료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 중단 아래 깔린 기본 발상은, 북을 궁지로 몰아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비핵화 남북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는 미적분 문제를 이해 못한 초등생이 덧셈, 뺄셈을 한 다음에 자기가 푼게 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물어 보세요, 북이 주민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고 핵을 포기하고 굴복을 할지를 말입니다. 90년대 3백만이 아사를 해도 핵은 다 개발했는데, 웃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곳에 답변한 간단한 분석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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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한국이 해결을 못하는 이유.

생각해 보시고 진보를 하셨는데, 핵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더 심화시키셔야 겠습니다.

북은 90년대 대기아 중에도 핵은 다 개발했습니다. 북의 경제는 당 경제, 군 경제, 인민 경제로 3개 이상으로 분할되어 돌아갑니다. 거기에 장마당 경제를 제 4경제라고 부르나 봅니다. 핵 개발은 당 경제나 군 경제의 몫이니 인민 경제와는 별 상관이 없지요.

북의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우선순위가 앞서는 당 경제와 군 경제는 덜 위축되니까 핵 개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인민경제에 집중이 되어 버리는 지랫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합니다. 결과로 한쪽에서는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데도 핵은 별 지장없이 개발되어 온 것이지요.

이런 북의 특이한 경제구조를 님이 몰랐던 것은 탓할 일이 못 되는 것이, 심지어 이명박 들어서 청와대도 초기에 그 꼴이였다는 겁니다. 남이 쌀을 안주는데도 핵 실험을 하고 더 개발하니까 당황했지요.

그것은 현인택, 김태효 등의 외교 아마추어들이 나서서 외교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면서, 대북 전문가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 배제해 버린 탓이지요, 결과로 나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국가조직의 최정점인 청와대는 모르는 어이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사고가 난 것이죠..

북이 핵 포기, 아니 핵 동결의 댓가로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입니다.

그럼 미국의 봉쇄를 풀고 지원 받아서 중국, 베트남 처럼 단계적 개방으로 경제발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남북의 관계도 연방제 통일(남은 연합제)로 안정을 시키고요.

즉, 북에게 핵무기란 평화요, 안보도, 통일이요, 경제발전이요, 쌀인 그들의 모든 자산인 것이죠. 그러니 당장은 아무리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그냥 대책없이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층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체제유지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북이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이므로, 남이 미국이 아닌데 수교를 대신해 줄 수 있을리가 없죠. 북이 핵 양보의 댓가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남의 수중에 없으므로, 북핵은 본질적으로 북미 간에 대화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식량지원은 핵과 별 관계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