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ryin 님이 쓴 북에 개성공단이 10개가 생긴다면...읽어 보았습니다만.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북 경협은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님처럼 정치적으로 풀면 개성공단 처럼 국내 중소기업만 다 죽어 나갑니다....

님말이 다맞다고 가정해도, 북에는 개성 공단 같은 10개 규모의 공단에 공급할 전력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전력도 간당간당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요???

또 하나, 남북문제가 안 좋을때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볼모로 잡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은 어떻게 풀지요?

회사 운영에 있어서 미래 불확실성 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나요?

남북 경협 좋습니다....

해야지요....

근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보다, 북에서 해야할 일이 더 많습니다.

1.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 줘야하고,

2. 전력 수급 문제도 해결 해 줘야 하고,

3. 노동력도 확보해 줘야 하고,

4. 특히 경영권 보장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5. 또한 경영상 필요한 경우 남측 인사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결단이 필요한게 아니라, 북의 결단이 필요한 것들 입니다.

사실, 개성공단이 추진되었던 것은 몇 가지 국내 상황이 어우려져 추진된 경우 입니다.

개성 공단이 추진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국내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완구 섬유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거의 전부 중국과 베트남등 으로 옮겨가 있던 시절이었고,

중국과 베트남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이전한 공장들도 어려움을 겪던 시절입니다.

개성공단이 싼 인건비라는 메리트도 있었고,

북한에서 생산 한다고 하면 호기심에 국내 수요도 많을 것 같고,

정부에서 주관하다보니 세제혜택도 누릴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현실은

전력 수급 불균형에,

남북 문제만 생기면 볼모로 잡혀 납기도 못 지켜 페날티 물고,

암튼 개성공단 들어간 중소기업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던데....

공단 10개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개성공단이나 확실히 자리잡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