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는 기간 내 통과전망은 매우 불투명,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봐야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만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짓을 왜 골라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지는 오래다.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인권 유린의 현실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일본 등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나서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우리가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북한인권법을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6월 임시국회 폐회가 며칠 안 남았다.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