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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분들,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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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지원된 많은 쌀들, 전부 다 군인들한테 갔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번의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외부지원쌀 20%가 받아봤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무상이 아닌 차관으로 지원한 만큼 군인들한테 식량이 부족하면 일부가 가는건 어쩔수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갔다는 증거가 있나요? 독재자한테 돈을 줘서 도왔다고요?현실적으로 그 독재자가 북한의 통치자이니 어쩔 수 없이 독재자한테 돈을 주지 그럼 주민들한테만 따로 줄 방법이 있나요? 그 돈이 주민들에게는 하나도 안쓰였다고요? 김정일이 아무리 개새끼라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것 정도는 아는 인물입니다. 개성공단등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에 충분한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특히 10.4공동선언에 나온 많은 경협들이 실현됬다면 많은 북한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됬을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여러분들한테 해준건 무엇이죠? 인도적인 식량지원조차 반대하며 남북경협을 취소시켰키고 말로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다 합니다. 북한인권법 그거 제정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것 같나요? 오히려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 주민들 인권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님들이 바라는대로 북한이 붕괴해서 남한으로 흡수되는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감동적인 통일일수 있겠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남북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 됩니다. 남한주민들이 북한주민들을 차별해 엄처난 사회혼란도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주민들에게 중요한건 먹을거리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실효성도 없는 북한인권주장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 오히려 인권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나라당의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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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고와서 따르는게 아니라 반김정일 세력이 그나마 그들뿐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손잡는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은 더 말할것도 없는 우리 탈북자들의 당이구말이지요
북한인권은 더이상 악화될것도 없습니다 인권자체가 없는데 악화되구 말구가 없어요
김대중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준데는 그 배경부터 거술러 가야 정확한 이해가 될가 합니다.김대중은 자신을 지지해줄 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악한걸로 보여집니다.(60~70년당시) 더욱이 경제적 기반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손을 내 밉니다. 일본은 도와 주기는 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걸 원하지 않았지요.그해결 방법은 북한을 역이용 하는것이였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김대중을 도와주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대중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합니다. (탈북자라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은 북한에 신세를 진것이지요. 그러나 이런일들은 남북한 민감한 사한이라 일본도 철저한 보안을 강조한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나 임종석 같은 사람은 아직도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자고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거지요. 그때의 운동권이나 소위 민주인사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자주. 민주. 통일 . 입니다. 북한의 주장과 같은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 에 당선되 북한에 신세를 경협이나 식량지원 으로 일본에게는 독도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해줘 그 신세를 다 값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일들은 중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람들은 왜 식량지원을 하자고 하는지 그 배경을 보면
간단하게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것을 막고 그러면서 경협을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잘 안되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이 더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을 압박하는것은 북한의 입출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나라에 경제 봉쇄를 하는 원리나 비숙한 원리입나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면 식량이 북한에 들어가는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북한은 식량은 지원해 달라고 할것이며 그때 조건을 붙여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이론입니다. 절대로 먼저 주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처녀가 시집을 갈때 부모님 숭인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등기를 하는 이치와 비숫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시집을 가는것은 운명을 바뀔수 있는 부분이깃 때문에 심중한 판단이 요구딥니다.
탈북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권법은 오래전에 통과 되었겟지요?
우선 햇볕 퍼주기 정책은 북조선 인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일이와 그 잔당을 위한 정책. 식량의 일부가 군에 가는건 어쩔 수 없다? 식량의 대부분이 군에 들어가는데 무슨 '일부' 타령.
백번 양보해 20%라 치자. 헌데 이게 웃긴게 '받았다'는 사람이 20%라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분배돼야할 정량을 받은건 아니란 사실. 다시 말해 한가마니 주라고 퍼줬더니만 쌀 1봉지 받은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것의 20%가 분배 됐다고 생각하면 매우 곤란한 일.
다시말해 열 번 받아야할 식량을 1번만 받고 그나마 1인당 100Kg씩 받아야할 식량을 2Kg 짜리 1봉지 받았어도 받은적 있는 사람에 속하게 되지만 이건 실제로 2%도 분배가 안됐단 얘기.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도 정일이 따위를 돕고 노베루상 타처먹기 위한 개수작질에 함부로 써선 안된다. 굶어 죽기는 커녕 떡을 치고도 남을 식량을 보냈건만 정일이와 잔당들은 이걸 횡령, 전용해 무기 잔치 벌이고 통치자금, 3대세습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계속 퍼주자는게 무슨 얼어죽을 '인도적 지원'이냔 말이다. 인도적 지원을 빙자한 역적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