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남북이 영구분단되도 상관없다’, ‘죄 없는 북 주민들 굶어 죽어도 그만’이라는 사람들 빼고, ‘북 체제를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분들과 저는 사실 궁극적인 대북 목표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는 방법론 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 보러 왜 자꾸 북에 퍼주라고 하냐고 하는데, 그게 북 체제를 부들 부들하게 유화시키고 나아가 붕괴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서독이 18년간 연평균 35억 달러를 동독에 퍼주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동독을 잡아 먹은 것 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북을 키워서 잡아 먹자’는 겁니다. 이건 전혀 무리한 논리가 아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겁니다.

남의 대북지원을 ‘마약과 같다’ 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약상은 싼 값에 마약을 뿌리다가, 많은 사람이 중독되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독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이 많은 돈을 내고 마약상은 큰 돈을 법니다. 요즘 이명박 들어 지원이 중단되자, 북이 대화 읍소와 군사공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마약의 금단증세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명박이 식량도 안주고 압박을 하면, 북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식의 보복을 당하는 ‘사소한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대북제재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먹고 살만한 상류층이야 별 지장 없으나 하층들은 굶어 죽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질서도 좀 혼란해 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 결국에 붕괴하느냐 하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주민들이 봉기를 한다면야, 이미 90년대에 났어야 했으나 그런 일은 없죠. 식량난, 경제난으로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이 느는 것도 아니고, 한미가 북진할 기회가 커지는 것도 역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북 체제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면서 주민들만 더 굶어죽고 마는 거죠. 그러다가 정 못 버티면 못 믿을 남이 아니라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서독의 많은 지원을 받았고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 주민들은 변화의 기회가 오자 봉기를 했고, 스스로가 서독에 통합 당했습니다. 당연히 남도 이런 서독의 사례가 바람직한 것이죠. 그럴려면 평소에 퍼줘야지요.

보통 정치적 변화란 건, 우리가 사전에 기획하거나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4.19의거나 박정희의 암살에 따른 전두환의 쿠데타 등 과거 한국사회의 정치적 격변도 그걸 예상하고 이뤄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의 중동의 자스민 혁명처럼 변화의 압력이 누적되다가, 우연한 기회에 표출되는 형식으로 정치적 격변은 이뤄져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북압박과 주민들의 굶주림 심화가 아니라 지원이 북의 변화의 가능성을 점증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북의 주민들의 남을 동경하게 되고, 개성공단처럼 남과의 경협 등의 관계에서 먹고 살 길을 찾게 되면, 북의 변화의 개기가 장차 열리고 그것이 남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북은 그런 위험성을 잘 알고 경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당장의 경제적인 난관이 워낙 절박한데다가, 통일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남이 평화통일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지원을 한다면 이를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성하 기자가 지적한데로, 남이 북에 당혹스러울 정도로 퍼준다고 한다면, 북은 그것을 받아 들이고 싶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체제가 유화될 까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북을 몰아가자는 겁니다.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잘 버티지만,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 몇년도 못 견딜 수 있는 것’이 북한 체제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