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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지원관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Korea, Republic o 동아일보 1 437 2011-07-31 15:13:27
동아일보 2011년, 7월 26일 오피니언 칼럼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안다’는 말이 있다. 내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다. 북한에 있을 때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남한 잡지 몇 권 읽고 친구들에게 광화문 인근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러면 친구들은 나를 따라 서울관광이라도 하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곤 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말을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은밀히 나누는 그 대화 분위기가 더 신뢰감을 부여했다.

하지만 나는 역시나 ‘평양촌놈’이었다. 서울에 와보니 전혀 다른 세상도 세상이지만 사람들의 상상력도 무척이나 자신만만했다. 심지어는 평양에 가보지 않고도 나보다 평양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꽤 많다. 가령 내가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면 당신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박는다. 나 혼자라면 거짓일 수 있겠지만 탈북자 대부분의 주장도 무시한 채 오히려 진실의 북한이 아니라 가상의 북한을 설득하려 든다. 대북 지원 식량의 군(軍) 전용 문제는 대북지원단체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알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북 지원 식량이 김정일 정권의 체제비용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 관련 자료 중 ‘대한민국’ 상표가 그대로 붙은 쌀 포대들이 진열된 시장사진들이 있다. 일각에선 배급받은 군인들이 시장에 빼돌린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진들은 북한 정권 차원에서 대북 지원 식량을 현금화하는 증거물이다. 북한 정권은 김 부자(父子) 생일이면 중앙기관 산하 각 외화벌이 회사에서 부족한 외화를 거둬들인다. 그 외에도 수도 건설과 선군 지원 등 온갖 명분으로 수탈해 가는데 그 대금 결제 수단으로 대북 지원 쌀을 주는 것이다. 달러가 급한 회사들은 자금 회수를 위해 합법적으로 대북 지원 식량을 시장에 급하게 풀어버린다. 그래서 구제미가 북한항에 도착하면 쌀값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팔아버린 대북 지원 식량을 다시 군량미로 헌납하도록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게 바로 오늘날 김정일 정권의 정체성이다.

일부 국제 지원단체가 분배 투명성을 전제로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두 개의 계층으로 분류됐다. 당과 군에서 충성세력으로 남아 있는 배급계층과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시장계층이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시장계층이 2000만 명이라고 말했듯이 배급계층은 정권의 배급능력에 비례하여 극히 소수다. 이 때문에 김정일체제의 불안은 외부세계가 아니라 북한시장에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주민들은 충성가치에서 물질가치로 변하며, 가격 선점을 위해 라디오를 듣는 등 정권에 불리한 외부정보도 유통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소개됐듯 북한이 수해사진을 조작하면서까지 식량 구걸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쌀로 배급계층, 즉 충성계층을 늘리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가격을 인정한 2000년 7·1조치 이후 배급제를 거부했다. 기관에 구속된 삶의 대가로 고작 질이 안 좋은 배급쌀을 받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며칠 고생하면 그 삶이 더 자유롭고 풍족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시장이 없을 때의 북한과 있을 때의 북한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 관점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북 지원 식량은 주민의 식량이 아닌 북한 정권의 통치식량일 뿐이다. 북한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주민들의 정신식량, 개혁개방식량 지원이라야 진정 북한 주민을 돕는 인도주의이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시인 장진성)

 

(구구절절 옳은 것같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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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동이 ip1 2011-08-01 10:41:19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한데 결론이 좀 거슬리네요..
    북한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식량.개혁개방식량이라...
    그 정신식량과 개혁개방식량은 어떻게 실현시키실련지요...
    실질적으로 북을 통치하고 있는 북 정권과 타협없이 직접적으로 북 인민들을 깨우치게 할
    훌륭한 방법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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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동이2 ip2 2011-08-01 15:49:24
    재간동이야, 너 머린,,,에궁,
    글 좀 읽어라, 안보이니? 장진성님말이 지원하지 말자는거잖어 식량지원을~!
    변화에 집중시키자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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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3 2011-08-02 14:30:24

    - 처방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02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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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3 2011-08-02 14:41:57
    저 글의 내용은 정확하다.
    김대중의 햇볕은 지지하는 자들은 할소리 없으니까 < 남한에서 쌀을 주면 김정일과 군대가 다 먹는다 쳐도 장마당에서 쌀값이 내려가지 않는가?>라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를 무슨 구호 처럼 외친다.

    이것이 바로 저 장진성 씨의 글에서처럼...
    <서울 못가 본 놈이 서울을 더 잘 안다고 우기는>격이다.

    이북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
    <기차를 보지도 못한 놈이 기차 바퀴도 고무바퀴라 우긴다.>라고 비웃는다.

    한마디로 북한의 실정을 알지도 모르는 무식한 햇볕지론 자들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린다.>라는 어린 애들의 단순논리로
    저들의 더러운 광기를 감싸려 한다는 것이다.

    장진성씨가 말했듯이 ...
    쌀이 들어가면 우선은 김정일 노동당과 ..군대에서는 남한에서 공짜로 받은 그 쌀을
    각 무역 기관들과 기관,기업소들에게 외화를 받고 팔아넘김으로써
    막대한 외화를 챙긴다는 것이다.
    실례로 10만톤만 팔아 넘겨도 벌써 공짜로 280만 -3천만 달러를 챙기게 된다.
    그 돈은 김정일의 계좌나 군부에 들어가서는 폭탄이 되어서 다시 남으로 날아 나온다.

    그 다음 쌀이 들어가면 한 두 달은 장마당 쌀값이 내리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사무원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값이 조금 내려간 쌀을 사서 쟁겨둘 수가 있겠는가?

    장마당 쌀값이 내려가면 역시 살판 만난 인간들은 돈 많은 중국화교인들이나 몇몇
    장사 도박꾼들이다.

    이들은 서로 담합을 하다시피 하여 쌀값이 잠시 내려간 틈에 시장을 싹쓸이하다 싶이
    쌀을 사들여서는 창고에 쌓아 놓는다.
    그러면 인차 장마당 쌀값은 그전번보다도 더 높이 뛴다.

    그때에 이 쌀 장사꾼들이 조금씩 풀어서는 폭리를 보군한다.,
    결론은 햇볕덕분에 죽고 나는 건 일반 백성들뿐이다.

    그뿐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남한이 지원 준 쌀로 배급을 받아 처먹는
    권력통치기관의 나부랭이들은 김정일이 시키는 대로 ...
    “산에 나무를 심고 개인 텃밭은 모두 없애라” 호령하고 ,,
    장마당 단속 강화하고...
    “생활총화 사상학습,,강화하라”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불쌍한 탈북자들이 두만강 못 넘게 차단하고 ...
    중국에 가서는 잡아들여서는 때리고 죽이고 야단이다.

    이명박 들어서 몇 년동안 쌀을 안주니까...
    이제는 보위,,안전원 여편네들마저 장마당에 매일 품팔이를 나온다.
    그러니 어느 놈이 자기 네편네가 앉아 있는 장마당에 가서 악독하게 굴텐가?

    노동자 농민들이 산에 심은 알곡을 뇌물로 받아 처먹은 보위,,안전놈들 중에
    어느 누가 산에 가서 뙤기 밭을 없애라 할 것이드냐?

    세포비서들도 살기 위하여 쌀 구하여 사방으로 가야 할 건데,,,
    어는 비서 놈이 충성학습, 생활총화 나오라 호통 칠건가?

    배고픈 꽃제비들이 나를 잡아 줍시사 하고 도시와 도시사이를 자유로이 활개 치는데...
    어느 놈이 감히 통행증 검사를 하자고 나설 것이드냐?

    이제는 북한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자유로구나 하고 환성을 지른다.
    배가 아무리 부르게 해준다고 해도...
    짐승들처럼 울타리 안에 가쳐서 받아먹는 배급제는 싫단다.

    저렇게 북한의 현실을 바로 아는 분들은 정확한 소리를 하는데...
    탈북자들 속에도 참으로 무식한 몇몇은... 단순하기 그지없는 인간들도 있다.

    그들도 단순히 쌀을 주면 백성들은 못 먹어도..
    장마당의 쌀값은 내려가니 좋을 거란다...
    인민군대도 백성의 자식들이니까..
    그들이라도 먹여야 한단다....
    이런 인간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이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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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in ip4 2011-08-08 02:50:22
    식량이 없으면 하층이 굶지 그럼 상층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남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들이 성장기의 영양부족으로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말에는 열을 받으면서도, 정작 다른 누구도 아닌 탈북자가 지원을 주지 말라고 악을 쓰는 이 역설을 처방전 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꼭 어떤 악의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선의로 한 말이나 얼마든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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