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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북유럽이었던 적이 있었다
Korea, Republic o 예술사랑 0 747 2012-02-16 16:45:36
 


원래 자본주의 경제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에도 경제는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빈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정치적인 부패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의 자유당 시절의 부정부패도 대단했지만, 박정희 시절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역시 자유당 시절 못지 않았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자유로운 경쟁을 억압하고, 경제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은 매년 20~30%씩의 임금인상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월급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자,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졌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수 산업을 급속히 성장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내수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의 증가는 또다시 내수산업의 발전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작업 열의와 창의성이 발휘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무역흑자 시대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의 경제발전시스템은 북유럽의 경제발전시스템과 유사했습니다.

북유럽도 1930년대부터 복지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누진세금 정책을 채택하여 이것을 재원으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북유업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선 전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죠. 실업자가 되면, 자기 받던 월급의 80%~90%를 실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취업 지원으로 한 달에 2~300만원 씩 하는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국민에게 노령연금이 보장되어 있죠. 여름 한 달 간 유급 휴가 이외에도 자기가 원하면 전화 한 통화로 2주간의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잔디밭이 딸린 멋진 집에서 살며 따로이 개인 별장들을 다 갖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재벌들이나 소유하는 요트들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토록 발전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진세제를 통해 국민소득을 재분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아무리 격심해지고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소수 재벌들에게 집중이 되더라도 이를 재분배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요는 뒷받침되지 못하는 공급과잉에 늘상 시달리고 이것이 불황과 공황을 주기적으로 반복시킵니다. 그러나 북유럽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해 냅니다.

국민들에게 베풀어주는 복지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이고 부의 재분배기능이고,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경제란 수요와 공급이 지속되어야 선순환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는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만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시스템이 마비되는 공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 북유럽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소득재분배를 통해 조정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다시 회복되는 선순환 과정이 계속 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는 불황과 공황이 없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북유럽에서의 소득재분배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도 북유럽에서와 같은 놀라운 경제성장이 꽃피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득재분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하면서 한국 사회는 보수화의 역풍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이론이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이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재벌들과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박정희 경제발전론이었던 것입니다.

박정희의 대외개방정책이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정이 되면서, 김영상 정부 역시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세계화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외국의 자본을 위하여 한국의 자본시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 자본의 먹이가 되었고,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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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19:34:02
    노태우때 200만 가구 건설 공약으로 20만 가구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동일 사람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이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50만원이였는데,노동자는 200만원 노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 노임 규모가 전 산업으로 퍼지게 된것입니다. 이 증거로 공무원 월급 변화를 찾아보세요. 노태우 200만호 건설을 기점으로 급격히 오르는걸 볼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기간은 1988~1993 입니다. 88올림픽을 빼곤 무엇도 말할수 없는겁니다. 88올림픽이 세계화 시작인 것이고,세게화 때문에 경제규모가 커진겁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수가 생긴 것이구요. 현재까지도 한국은 내수경제가 아니고 수출경제입니다. 일본은 내수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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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19:38:10
    당시 우리집에 세들어 살던 노동자가 대우의 르망 새차를 끌고다녔죠.공무원도 자가용 없던 시절이였습니다. 그때만해고 골목에는 차가 없었습니다.그리고 노동자들이 나 한달 얼마 번다 자랑하는걸 많이 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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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19:46:15
    위에 잘못 서더 수정.

    노태우때 200만 가구 건설 공약으로 200만 가구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동일 사람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이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50만원이였는데,노동자는 200만원 노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 노임 규모가 전 산업으로 퍼지게 된것입니다. 이 증거로 공무원 월급 변화를 찾아보세요. 노태우 200만호 건설을 기점으로 급격히 오르는걸 볼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기간은 1988~1993 입니다. 88올림픽을 빼곤 무엇도 말할수 없는겁니다. 88올림픽이 세계화 시작인 것이고,세게화 때문에 경제규모가 커진겁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수가 생긴 것이구요. 현재까지도 한국은 내수경제가 아니고 수출경제입니다. 일본은 내수경제입니다.,당시 국내 여러신문에서도 노태우 200만호 건설을 이구동성으로 전환점으로 봅니다. 노태우 200만호 건설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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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0:16:04
    그리고 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말인데 수출이 규모가 커지니(88 올림픽 때문에) 내수가 생겼다 말해야지, 수출 규모가 작은데도 내수가 생길수가 있겠나?를 생각해보면 내수가 생겨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말은 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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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0:38:45
    한국 경제는 1986년부터 조금씩 흑자를 보기 시작해서 이미 1987년에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합니다. 수출이 는다고 해서 내수기반이 강해지는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수출은 계속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무역흑자도 매년 수백억 달러씩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죠. 내수경제는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어야 살아나는데, 재벌들과의 경쟁에 밀려서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못내고, 자영업자들이 재벌들에게 밀려 벼랑으로 내몰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점점 더 사내 하청업체의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로 전락하니까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저하되고 게다가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소득마저 감소하게 되니까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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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0:28:00
    아전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노태우의 200만 가구 건설 공약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처럼 새로운 수요창출로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왜 그런 공약을 했겠습니까? 군사독재상태였다면 그런 공약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민주화가 되고 대통령 직선이 실시되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고, 그것이 경제성장의 한 가지 동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민주화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경제성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호 건설에 동원된 건설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수 만명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 만 명이 넘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1년에 임금이 20~30%씩 몇 년간 올랐습니다. 어느 것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88올림픽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경기장과 부대시설 건설, 경기운영과 관련된 인력, 관람료와 중계료,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의 이미지 제고 등등이 경제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은 일시적인 효과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수출상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국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일때는 수출품의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한국의 내수산업이 약한 것은 한국의국민 소득이 재벌들한테 집중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은 소비여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부터 몇 년 동안은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국민들이 살만해지고 중산층이 늘어나니까, 국민들의 안정 추구 심리가 발동되면서 '보수화의 역품'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김영삼의 세계화 정책으로 IMF까지 맞게 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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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1:22:34
    틀린게 많은데 이거 하나로도 충분할겁니다. 근본의 얘기인네. 수출 없이 어떻게 내수가 생길수 있는지? 커질수 있는지? 말해보시죠? 외부에서 벌어오는게 있기에 내수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더 들어오는게 없는데도 내수가 저절로 생길수있을까요? 내수는 외부에서 +로 수혈로 들어오는게 있을때의 전재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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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1:26:18
    이게 이들에게는 왜 이해가 안되는지 설명해보죠. 작은 섬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이 섬에 돈이 생기고 돈이 돕니다. 이사실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섬에 이제부터는 외부에서 돈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도 이 섬에 돈이 계속 생기고 돈이 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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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세상 ip2 2012-02-16 21:28:09
    수출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수출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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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3 2012-02-21 23:59:32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그모양 그꼴로 살았던 겁니다. 실학자 박제가의 저서도 못읽었습니까. 우물을 계속 파야 물이 고인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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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1:39:02
    "수출없이 어덯게 살았을까요?" 내 섬의 이야기에 빗대어 보시면 금방 판단이 드실텐데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적이 없는데도 돈을 종이에 그려서 부자가 됐을가요? 그만큼의 외부에서 남의 돈이 들어와 작은것이라도 경제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내수가 살아나고 안나고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경기 전망이 높아지면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고 경기 전망이 낮으면 내수가 숨는겁니다. 경기전망을 높게 만드는 것은 향후 수출 전망입니다. 한국에 불안전한 정치만 없어져 보세요. 경기 좋아질테니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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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1:42:47
    위의 "내 섬의 이야기에 빗대어 보시면 금방 판단이 드실텐데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적이 없는데도 돈을 종이에 그려서 부자가 됐을가요? 그만큼의 외부에서 남의 돈이 들어와 작은것이라도 경제가 있던 겁니다." 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 섬의 이야기 입니다. 조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섬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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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1:47:40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수출이 늘고,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도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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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1:50:11
    수출이 늘어나는데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전망이 낮기 때문이지 수출과 괴리되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책임을 엉둥한 수출에다 두는것이 됩니다. 국내 경기는(=민간인 활황) 안되더라도 수출이 노력하여 수출은 잘될수 있잖아요? 이것을 두고 수출만 지원하여 내수가 죽었다고 말하면 되나요? 내수는 내수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수출에 원인이 있는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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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1:53:51
    경기전망이 안좋은 이유는 뭔가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출은 계속 증가하지 않았나요?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경기전망이 안좋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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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1:54:44
    이게 참 설명이 잘안되는 부분인데..한국 수출기업들은 헝그리형 기업들이라 그들은 국내경기가 나빠도 어떻게 하던 많이 팝니다. 이걸 이들이 내수를 뭘 만들었다고 불평할수 있나요? 수출기업들의 노력하고 내수 상황은 이 둘은 전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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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1:57:09
    내수는 수출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기전망이 좋아지고 내수가 살아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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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1:59:39
    현재 내수가 나쁜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의 피같은 돈을 풀어서 이 어지러운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 할까요? 확장에서 돈이 펑펑 도는겁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내수는 늘 호황이였야 한다는 사고는 잘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늘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가 나바지고 도 좋아지듯이 항상 기분이 좋을수(호황)만은 없지요. 그러나 수출만 잘 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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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2:04:02
    항상 호황이 바로 거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본이 그랬었죠? 거품 다음에는 무엇이 오던가요? 장기 침체지요? 그러니 내수 내수 할건 못되는 겁니다. 수출만 확대되고 있으면? 먹고살 정도의 내수는 있기 마련이고 이정도로 만족해야하는겁니다. 그러다 호황 시기가 오면 잠깐 즐기고 또 저기압 상태로 되고, 이러는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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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2:07:16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 건 노무현 정부때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는 언제쯤 살아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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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2:15:14
    1987년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매년 20~30%씩 이루어지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실업자 모두에게 매달 200만원 가량의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노인들 모두에게 매월 150만원 가량의 노후 연금이 지급되고 대학까지 등록금이 무료에다 병원치료비까지 무료가 된다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커지니까 내수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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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2:20:46
    간단합니다. 한국이 좋아질것이라는 전망, 세계의 경제 위기가 사라져 갈것이라는 전망. 이 둘이 있으면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명박정권 때문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온화한 정권이 되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위에 보니 노조가 임금을 올려 임금이 이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원인이 노조 때문이 아니고
    노태우때 200만호 건설로 당장 노무자가 부족해지자 임금이 급격히 올라(당시 공무원 월급=50만원, 노무자 월급=200만원) 여타 업종들로 높은 임금으로 확산이 된 것이지, 노조가 요구하여 임금이 올랐다면? 대게가 평균 50만 수준에서 200만수준으로 올랐을까요? 노조가 올렸다면? 60만,70만 수준이 되었겠지요. 사회라는게 남이 받는걸 보고 맞추는 가는 경향이 있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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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2:27:24
    당시 신문에 야당이 노태우 성토하는것 못 보셨는지요? 200만호 건설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성토 못 보셨는지요? 누구나 다 노태우의 200만호 건설을 미친짓이라고 성토했었는데,,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 이게 사회를 견인한 계기가 되었다는걸 알게 됩니다. 당시의 신문을 찾아보세요. 한국 발전에서 88올림픽과 노태우 200만호 건설을 빼고는 설명하면 안됩니다. 그만큼 큰 계기입니다. 악당도 나도 모르게 좋은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민간인들에게 부가 쌓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노태우 200만호 건설. 아파트가 상품화가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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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2:39:56
    그러고 보니 한국에 내수가 생기게 된것은 아파트 붐이 이끌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 붐이 없었다면 지금같은 규모의 내수는 없었을겁니다. 지금 내수가 이렇게 좀처럼 안 일어나는 원인이 아마 아파트 경기가 죽어서일겁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한국에서의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고 재화 역괄을 한 것이죠. 한국에 아파트와 같은 무언가를 찾으면 또 오랜 호황이 올겁니다. 이게 무어가 될지 한국은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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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사랑 ip2 2012-02-16 22:55:18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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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2:59:23
    자기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려말고 남이 봐도 타당성이 있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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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6 23:02:13
    만일 내가 이거 안 말해주었으면 노조가 오늘날의 수준으로 임금을 올린 주체로 정평이 날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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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졷만한 ip4 2012-02-16 23:54:57
    졷만한놈들.
    같잫은 쌍소리에 댓글수 많길래 들어왔더니
    니놈들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부르고 쓰고 ~
    졷만한시키들이 ~
    형아가 이쁘게 요기까지만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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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판단 ip1 2012-02-17 06:52:43
    ------------------------------------------------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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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5 2012-02-17 08:44:56
    가만이 내버려둬도 자본주의는 성장할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김대중과 영삼이가 건설반대를 부르짓으며 고속도로 현장에 들어누워 지들 밟고 가라고 지랄을 떨었더냐? 대학생들동원해 고속도로반대,자동차반대,조선소반대, 철강반대, 중공업반대, 산업단지반대, 반대반대반대반대 니기미 어느놈이 반대하고 어느분이 밀어부쳤던고 이놈아 자유, 자본주의만 주어지면 경제성장은 저절로 되는줄 아냐? 어떤 리더에 어떤국민성에따라 성망성쇄가 달린게야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하신 리더십과 가난에 한이맺혀 잘 살아보자는 우리조상님들의 부르지점에 외자유치 삼위일체가 이뤄졌기에 오늘날 경제대국을 이룰수있었던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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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5 2012-02-17 09:59:31
    너놈이 말하는 북한이 2배나 잘산다는 내노라하는 경제교수들까지도 학생들 선동해 건설반대 부르짓었던 놈들이다 건설반대하는놈들이 그게무슨 경제교수라고 대학강단에서고 자빠졌어 나라말아 쳐먹을 개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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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패 ip6 2012-02-17 13:13:00
    웬걸 클릭수가 많아 들어와보니 영양가도 없는 것들이 죽치고 있엇네 ㅉㅈ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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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3 2012-02-21 23:50:20
    1.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건 자연성장률을 의미하느 것인데 경제지표 분석할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어제 100원짜리 과자가 오늘 120원으로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국가의 부가 증대되었다라고 할 멍청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님의 주장은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 몇 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월급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자,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졌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수 산업을 급속히 성장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내수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의 증가는 또다시 내수산업의 발전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 이것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내총생산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요생산품목 중 내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지금도 한국은 수출경기에 의해 국내경기가 결정됩니다. 내수진작을 강조한 이론이 공급경제학 이론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연관성이 입증된 적이 한번도 없어 요즘은 쇠퇴한 이론입니다.

    3. 북유럽의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토록 발전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진세제를 통해 국민소득을 재분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 이건 김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 또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대목입니다.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스웨덴의 기업문화나 노사문화, 사회문화가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처방은 스웨덴이나 스웨덴 인근국가에는 맞아도 한국에까지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최근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김하준 교수의 책 때문에 관심이 많아져서 알게 된 겁니다.

    4. 국민들에게 베풀어주는 복지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이고 부의 재분배기능이고,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베푸는 복지는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에 쓴 돈이 100% 돌아와 수요를 창출하지도 않고(이건 이미 새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부정책에 기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경기는 호황일때도 있고 불황일때도 있는데 정부정책은 갑자기 불황이 닥쳤다고 하여 약속을 일시에 뒤집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일단 한번 한 약속은 상황이 급변되더라도 일단은 지켜야 하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바꾸는게 그렇게 쉬운줄 아십니까.

    경제란 수요와 공급이 지속되어야 선순환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는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만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시스템이 마비되는 공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 북유럽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소득재분배를 통해 조정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다시 회복되는 선순환 과정이 계속 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는 불황과 공황이 없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 소득재분배를 통해 수요가 증대되는게 않습니다. 단지 자산의 분포도가 변화할 뿐 갑자기 없는돈이라고 막 써대는 바람에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 호황이 되는게 아닙니다. (케인즈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호황은 하나의 거품일 뿐이고 언젠가는 꺼질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호황이 건전한 호황이려면 호황을 이끄는 부의 원천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큰 동물에 기생하여 사는 그런 식이라 큰 동물이 쓰러지면 그걸로 끝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북유럽에서와 같은 놀라운 경제성장이 꽃피어 났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글의 문맥을 보건대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체계적으로 배운것 같지도 않고 가방끈이 길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상상이나 추측만을 가지고 이런 되지도 않는 글을 쓰는대신 제대로 된 팩트를 토대로 하여 제대로 공부하는게 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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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3 2012-02-21 23:57:56
    그리고 웃기게도 임금을 인상하면 이것이 선순환되어 경기호황이 온다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덜 거두면 그것이 선순환되어 경기호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체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임금을 두배로 인상한다고 하여 내가 쓸수있는 돈이 두배로 늘어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 결국은 똔똔이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임금이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최저가격을 정하면 물건의 질이 떨어지거나 암시장이 형성될 뿐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세상경험을 통해 다 아실법한 내용인데 님이 여기서 뻔뻔스럽게 이런 글을 포장하여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굴러가는 원리를 안다면 이런 글을 쓸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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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3 2012-02-22 00:06:50
    소위 좌파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경제를 안답시고 엉터리 글을 써대며 설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면 맑스 경제학같은 비주류 경제학(계급이론의 측면에서 본 착취적 이론들)만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글을 쓰신분도 이런 허접한 글들을 읽고 리바이벌 하시나본데 89년 이래로 그런글들을 받아줄만한 곳은 더이상 없습니다. 유행지난 학문을 가지고 과거의 영광이나 자랑하는것만큼 추레한 일도 없습니다. 혹시 요즘 골상학 연구한다라는 사람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머지않아 국가정책에서의 맑스 경제학도 그런 신세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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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어요 ip7 2012-03-02 16:48:13
    예술사랑/

    이 곳 탈동네에 오랫만에 오는데 깨어난 글을 올려 주시네요.
    아 이 암울하다 못하 음침한 곳에서 정말 이렇게나 좋은 글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네요.

    좋은 글....
    뛰어난 생각이 담긴 글, 잘 보앗네요.
    고맙습니다.

    이 곳 탈북자들과 애기를 나누다보면 많이 지치게 될 겁니다.
    힘내시길 빕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다른글도 검색해서 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은 막무가네 우기기와 욕설만이 맴도는 이곳 탈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곳에서 님의 글을 보고 싶네요.
    좋은 글에는 좋은 댓글들이 달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되니까요.

    다시금 좋은글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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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버기 ip8 2012-03-03 08:15:40
    개 풀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다.
    너의 말대로 라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장충체육관 지어주고 원조물자 보내준
    필리핀은 왜 저 꼬라지가 됐냐?
    2차대전이후 선진공업국으로 성공한 나라는 유일 무일 한국뿐인데
    너 논리 라면 한국보다 못사는나라는 거의 없어야 해.
    60년대 봐도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사는 그룹이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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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전공병단119 ip9 2012-03-03 10:04:52
    뚜버기님화이팅이요! 근디여 말씀은옳은디..ㅋㅋㅋㅋ 웃자고한소리요....개가풀을먹씁니다...ㅎㅎㅎㅎㅎㅎ 소화제역할로.....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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