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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학력허위 공표로 당선무효 선고 사실상 가능
Korea, Republic o 김경수 0 644 2012-06-19 09:38:57

조명철 학력허위 공표로 당선무효 선고 사실상 가능

 조명철씨가 국회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대법원이 허위 공표 등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한 당선무효를 확정하기로 했답니다.

조명철씨 개인 하나가 감옥에 가는 것은 별 문제 아닌데, 이로 인해 탈북자들이

더욱 위축되겠군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빽이 있고 이 사회에 기반이 있어서 감옥에 가도 금방 풀려 나올 텐데, 조명철 씨는 아마도 버림받은 자식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 판결 그대로 감옥생활 채우고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게 애초에 왜 학력위조를 합니까? 그리고 왜 새누리당은 검증 안된 탈북자를 뽑은 건지...고구려-백제-신라 의 망신입니다.

 

4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선고 YTN뉴스

 

앞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 매수행위 등의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벌금 백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고, 후보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은 벌금 3백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선거범죄는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서 재판 결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양형기준을 확정한 뒤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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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ip1 2012-06-19 11:32:37
    순수 선거방식과 법리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는 여러명이 경쟁하는것으로 그 중 누가 부정으로 당선됐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이 억울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부정을 엄중히 본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비례대표는 선거없이 즉, 경쟁이 없이 그 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영입하여 순위를 매겨놓고 그 당의 투표율에 따라 당선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법리의 관점에서 보면, 조의원의 학력 문제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관습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비중이 크다고 보아지는 사안이므로,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한것이오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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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냥ㅇ ip2 2012-06-19 12:26:32
    법이 도덕 위에 있군요.
    도덕위에 군림하는 법은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법이 아닌 말살시키는 법이라서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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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담 ip3 2012-06-19 12:56:29
    조명철이 학력위조란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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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철아우 ip4 2012-06-19 17:54:15
    조명철 학력위조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스스로 박사요, 교수요 떠들어 대더니 학력위조 터지가 본인 스스로 대학 학사로 프로필을 변경했습니다.(포탈사이트에 들어가서 조명철 하고 치면 프로필 나오는데 확인해 보세요)그리고 국정원이 조명철을 박사로 인정해 준적 없다고 발뺌한답니다. 문제는 조명철 학력위조에 있는것이 아니고 학력위조가 들통나면서 그의 과거와 행적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검찰에서 수사 하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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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껏 ip5 2012-06-19 18:32:13
    야 이분들아! 밤낮입방아 찧지말고 재간잇으면 끌어 내려바!
    어쩌지도 못하는것들이 북한보위부 지령을 충실히 따르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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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컷지정라 ip6 2012-06-19 19:36:25
    종북도 많은데 네놈들은 종북과는 싸우지 않고 조명철만 물고 늘어지냐.
    조명철 전국구 의원 입니다. 학력위조 인지? 그에 대하여 이미 준박사라 진술하였고 그에 걸맞는 학위가 한국에 없기에 박사라 하였다고 하지 않는가?
    그게 그렇게 크고 죽을 죄인가? 날마다 물고 늘어지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자들이 더 더러운 자들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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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바닥 ip7 2012-06-19 22:07:55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하는 주제들이 잘들 노네 .
    너 남 비웃지 말고 발바닥이라도 따라가봐! 이 바보야 네가 더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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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걸아 ip8 2012-06-20 03:17:14
    니들 닉바꿔가며 조명철 흔들기에 목숨걸고 고생한다.
    그런데
    한가지 형아가 물어보자.
    조명철이 국회에서 몰아내지못하면
    북한에서 니 졷대가리 자른다고 했다는데 맞냐?
    이씹새끼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는데
    니새끼가 간첩새끼가 아니면 어떻게 요리도 악을쓰겠냐?
    근본도 없는 택간이같은놈.
    빌어먹다 뒤질놈아.
    이 거지발싸개 같은놈아.
    벼락맞아 뒤지는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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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걸아님 ip2 2012-06-21 00:57:09
    이윤걸아님 글은 자신에 대한 비판입니까.? 아니면 그런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까?
    벼락맞아 자살하실려면 시간 좀 걸리겠지만 저가 도움을 줄순 있습니다.
    전화번호요.010-956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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