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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가 잘못 되었나 ?
United States 번영의길 0 219 2012-11-24 07:28:57

긴급 조치 1 조 1 항과 3 조의 예를 들어 보자 긴급 조치 제 1 호 1 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긴급 조치 제 3 호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이라고 언급 되어 있다. 노무현은 방일 중 한국에도 공산당이 존재 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 이라는 망언을 했다. 구 소련의 몰락 이후 러시아는 의회 주의 체제 임에도 불구 하고 공산당이 현재도 막강한 세력을 형성 하고 있다. 러시아 공산당은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다. 박통의 긴급 조치는 일부 조항의 시행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민국의 안보와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에서 출발한 한국식 민주주의 였다. 긴급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세력들은 대한 민국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종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가거나 총살 되기는 커녕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세력으로 자처 하며 장갑차 소동 촛불 시위, 광우병 폭동 시위를 주도 하고 국가 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를 주장 하거나, 북한 정권에 묻지마 퍼 주기, 북한 인권에 침묵, 자유를 찾아온 귀순 용사들인 탈북자들을 왜곡 폄훼 하는 등 그들이 언행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긴급 조치는 그들에게는 극약 처방에 불과 하겠지만 대한 민국 세력과 서민들에게는 긴급 조치는 대한 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한국식 민주주의 생존권에 해당 한다.70 년대에 월남에도 군사 정권이 존재 하였으나 반정부 반미 투쟁으로 월남은 월맹에 패망 했으나 한국은 박통의 유신 체제와 긴급 조치 때문에 대한 민국이 지켜진 것 이다. 세종 대왕이 수 많은 궁녀와 첩을 거느린 봉건 왕조 라고 해서 그의 업적이 가리워 지지 않듯이 박통 시절의 일부 과잉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통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선택의 업적은 역사에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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