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각 구성원의 책임을 바라보는 두관점중 자유주의

시장경제쪽 글입니다. 저의 facebook 친구분이 쓴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학살과 납치, 인권의 유린이 있어 왔다. 역사적인 학살의 현장에 어떤 집단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인종주의(반유대주의)와 반사회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이념인 나치즘이 실패한 사회주의의 공백을 채우며 600만의 인종을 청소하였고, 스탈린과 함께 짝퉁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농민을 선동한 모택동은 수 천만의 중국 인민을 살해했고, 모택동주의를 모방한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는 전체 인구의 1/3이 급진적 공산주의 이념의 희생자가 되었다. 낭만적 사회주의자 체 게바라의 ‘진정성있는’ 사회주의 운동에 애매한 인디오들만 죽었고 빈곤은 남미 전역을 덮었다. 민족주의와 독재 사회주의가 혼합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집단주의 국가가 된 것은 차라리 필연이다.

집단주의 사상은 그것이 규정하는 집단의 성격이나 사상의 내용이 민족이든 인종이든 계급이든 관계없이 파쇼적 성격을 갖는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책임, 연대와 같은 집단적 단어들이 남용되고, 연대를 거부하는 개인은 단어들에 압도되어 떨어져나가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폭압적인 방법으로 무리에서 제외된다. 사회, 국가,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든 집단주의는 개인을 해방시킨다고 선전하지만, 실상 개인은 집단 속에서 해방되지 않고 외려 그 속에 구속되고 부속이 된다. 각종 ‘주의’로 무장한 집단은 그 형태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수직적인 권위의 틀을 구축하고, 개인은 권위와 부조화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 문화와 관습에 저항할 수 없다. 권위주의 사회의 개인은 쉽게 순응한다.

국가나 계급 대신에 집단의 간판을 ‘사랑’이나 ‘희생’으로 바꿔 달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집단에서 사랑하지 않는 개인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희생하지 않는 개인은 희생될 것이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자들은 종종 측은지심을 강요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측은지심’과 ‘이타적 유전자’가 작동할 틈을 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말한 ‘승자독식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부자 감세, 금산분리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 조국 교수의 칼럼 중에서


측은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통큰치킨이나 재래시장 중소 상인들의 영업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바로 파쇼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타심을 '강요'하는 사회에서의 측은한 감정은, 그 동안 떳떳하지 못해 발산되지 못하고 속으로 에너지만 축적하던 시기와 질투와 같은 못난 감정들과 힘을 합쳐 외부로 폭발해 모든 ‘사소한’ 것들을 쓸어버린다. 이타심이 질투를 만나면 슬픔이 분노로 전화된다. 그리고 고장난 슈퍼에고를 통과하여 질주하는 분노에 수 많은 자유들이 떠밀리고 짓밟힌다.

여기에 싸고 맛있는 닭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저기에 바로 그 닭을 기꺼이 사 먹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싶은 주부가 있고, 이마트 간판을 달고 장사 하고 싶은 유통업자가 있으며, 이마트에 배추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농부도 있다. 맛있는 빵을 원하는 아이가 있고 그런 빵을 구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싸게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렴한 가격에 책을 팔고 싶어하는 서점이 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꺼이 과일을 생산하여 팔고자하는 사람이 저기 지구 건너편에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을 막고 훼방을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삿된 도덕적 참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해고자의 딱한 처지에 회사의 냉정한 결정이 더해지고,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 홀로 투쟁하는 외로운 전사의 소식이 전해지면, 드디어 우루루 몰려가 밤새워 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를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이 사람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비장한 노래를 부르면서 세치 혓바닥으로 희망을 선동하며 세월을 채워도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어떤 가치를 죽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성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측은지심은 악성 권위로 변질되고, 애초에는 아름다웠던 측은했던 마음은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한 증오와 적개심이 되어 파쇼로 화한다.


정치적 탐욕과 연대한 싸구려 동정심이 훔치고 있는 것은 바로 타인의 자유다.

“타인을 종교 계율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보는 사상이야 말로 옛날부터 끝없이 이어온 종교적 박해의 기반이었고, 만일 그것이 승인되었다면 종교적 박해는 충분히 정당화 되었으리라. 물론 일요일의 철도 여행을 금지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나 일요일의 박물관 개관을 반대하는 운동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감정은 그것이 비록 옛날의 박해자들이 보여준 잔인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감정에 나타나는 정신 상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 자유론(스튜어드 밀)


치킨에서 학살을 연상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늘을 훔치는 마음과 소를 훔치는 심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눈 앞에서 마누라를 훔쳐가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