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자유주의 경제 이해하기.
재간동이 0 412 2013-02-21 15:30:18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각 구성원의 책임을 바라보는 두관점중 자유주의

시장경제쪽 글입니다. 저의 facebook 친구분이 쓴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학살과 납치, 인권의 유린이 있어 왔다. 역사적인 학살의 현장에 어떤 집단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인종주의(반유대주의)와 반사회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이념인 나치즘이 실패한 사회주의의 공백을 채우며 600만의 인종을 청소하였고, 스탈린과 함께 짝퉁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농민을 선동한 모택동은 수 천만의 중국 인민을 살해했고, 모택동주의를 모방한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는 전체 인구의 1/3이 급진적 공산주의 이념의 희생자가 되었다. 낭만적 사회주의자 체 게바라의 ‘진정성있는’ 사회주의 운동에 애매한 인디오들만 죽었고 빈곤은 남미 전역을 덮었다. 민족주의와 독재 사회주의가 혼합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집단주의 국가가 된 것은 차라리 필연이다.

집단주의 사상은 그것이 규정하는 집단의 성격이나 사상의 내용이 민족이든 인종이든 계급이든 관계없이 파쇼적 성격을 갖는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책임, 연대와 같은 집단적 단어들이 남용되고, 연대를 거부하는 개인은 단어들에 압도되어 떨어져나가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폭압적인 방법으로 무리에서 제외된다. 사회, 국가,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든 집단주의는 개인을 해방시킨다고 선전하지만, 실상 개인은 집단 속에서 해방되지 않고 외려 그 속에 구속되고 부속이 된다. 각종 ‘주의’로 무장한 집단은 그 형태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수직적인 권위의 틀을 구축하고, 개인은 권위와 부조화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 문화와 관습에 저항할 수 없다. 권위주의 사회의 개인은 쉽게 순응한다.

국가나 계급 대신에 집단의 간판을 ‘사랑’이나 ‘희생’으로 바꿔 달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집단에서 사랑하지 않는 개인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희생하지 않는 개인은 희생될 것이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자들은 종종 측은지심을 강요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측은지심’과 ‘이타적 유전자’가 작동할 틈을 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말한 ‘승자독식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부자 감세, 금산분리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 조국 교수의 칼럼 중에서


측은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통큰치킨이나 재래시장 중소 상인들의 영업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바로 파쇼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타심을 '강요'하는 사회에서의 측은한 감정은, 그 동안 떳떳하지 못해 발산되지 못하고 속으로 에너지만 축적하던 시기와 질투와 같은 못난 감정들과 힘을 합쳐 외부로 폭발해 모든 ‘사소한’ 것들을 쓸어버린다. 이타심이 질투를 만나면 슬픔이 분노로 전화된다. 그리고 고장난 슈퍼에고를 통과하여 질주하는 분노에 수 많은 자유들이 떠밀리고 짓밟힌다.

여기에 싸고 맛있는 닭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저기에 바로 그 닭을 기꺼이 사 먹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싶은 주부가 있고, 이마트 간판을 달고 장사 하고 싶은 유통업자가 있으며, 이마트에 배추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농부도 있다. 맛있는 빵을 원하는 아이가 있고 그런 빵을 구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싸게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렴한 가격에 책을 팔고 싶어하는 서점이 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꺼이 과일을 생산하여 팔고자하는 사람이 저기 지구 건너편에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을 막고 훼방을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삿된 도덕적 참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해고자의 딱한 처지에 회사의 냉정한 결정이 더해지고,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 홀로 투쟁하는 외로운 전사의 소식이 전해지면, 드디어 우루루 몰려가 밤새워 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를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이 사람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비장한 노래를 부르면서 세치 혓바닥으로 희망을 선동하며 세월을 채워도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어떤 가치를 죽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성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측은지심은 악성 권위로 변질되고, 애초에는 아름다웠던 측은했던 마음은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한 증오와 적개심이 되어 파쇼로 화한다.


정치적 탐욕과 연대한 싸구려 동정심이 훔치고 있는 것은 바로 타인의 자유다.

“타인을 종교 계율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보는 사상이야 말로 옛날부터 끝없이 이어온 종교적 박해의 기반이었고, 만일 그것이 승인되었다면 종교적 박해는 충분히 정당화 되었으리라. 물론 일요일의 철도 여행을 금지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나 일요일의 박물관 개관을 반대하는 운동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감정은 그것이 비록 옛날의 박해자들이 보여준 잔인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감정에 나타나는 정신 상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 자유론(스튜어드 밀)


치킨에서 학살을 연상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늘을 훔치는 마음과 소를 훔치는 심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눈 앞에서 마누라를 훔쳐가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길위 ip1 2013-02-22 11:21:49

    - 길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2-22 11:26:00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길위 ip1 2013-02-22 11:25:36
    1. 자유(자연적/개인자본주의) : 이기심(아전인수)
    2. 평등(인공적/사회공산주의) : 이타심(측은지심)

    자유를 중시하면 평등이 약해지고..반대로 평등을 중시하면 자유가 약화된다.
    서로 상충하는 이 두 가치가 잘 균형을 이뤄야 비로소 조화로운 사회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구성원의 수준이 엄청 높아야 한다.
    거의 자기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고도 만족할 정도로 청백리/도덕군자 수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도층/지식인/상류층이 먼저 사회비젼을 제시하고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먼저 직접 모범을 보이고 나머지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윗대가리 놈들이 비젼(아가리 이론)만 제시하며 자기 자랑/명예/잘난척만 해대지 결코 실천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인 보다 더 추한 짓을 뒷구멍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라고 자칭하며 자위하는 좌빠리들은 평등만 주구장창 외치며 선동질이나 하지 결코 모범적인 실천은 커녕 오히려 더 브르죠아적인 더러운 행태를 보인다.
    그것이 표면으로 단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브르죠아노조/개정은숭배/북한주민인권무시 등이다.
    게다가 평등과 상충되는 가치인 자유마저 동시에 나불거리며 온갖 분탕질은 다하고 다닌다.
    그것도 법테두리내의 자유가 아닌 불법 폭동 수준의 방임적 개지랄을 자유라고 부르짓고 다닌다.

    이래서 한국에서의 자칭 진보좌파 타칭 종북좌빨들은 기껏해야 입진보/패션좌좀 정도의 평가 밖에 못 받는 무식하고 용감하고 부끄러움 모르는 찌질이 대접을 받는 것이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초생 ip2 2013-02-23 10:35:56
    저글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옳은 말이군요.
    북한의 독재 즉 집단주의 자들이 하는 행태와 그 속에서의 북한국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었고...

    남한의 친북좌파들이 저들의 더러운 정치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더러운 짓거리들이 그대로 표현 되었군요..

    그리고 남한의 신앙으로 밥먹고 사는 인간들이 교인들의 자유를 신앙으로 얽매이려는 행태라든지....

    근데..재간동이 님은 이글을 찬성하신다는 거나요?
    아니면 ....?

    저는 자유를 표방하는 남한에...... 북한의 독재집단 체제를 찬양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전교조같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과 ,,더구나 웃기는 것은 그들을 따라가는 바보 민중이라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길위 ip1 2013-02-23 21:56:33
    저 글은 자신이 탈북자들이 평가하는 이상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반론키 위해 올린 전시용 자료라고 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재간동이 ip3 2013-02-24 17:38:00
    초생님 이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대한 가치관이 각기 입장이 다릅니다. 경제 민주화가 있는가하면 그 자체를 정부가 간섭하면 안된다는 논리도 있지요. 흔히 경제 민주화가 보편적 복지라면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는 함께 못살자는것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최대한 간섭하지 말자입니다.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즉 기업이 성장하고 발달한것은 일반시민들의 노력과 국가의 보조없이는 성장할수없기에 무작정 기업의 독접적 지위를 누리게할수없고 골목상권같은 경우도 무작정 기업의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추구보장을 위해 허용해선 안된다는것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이나 흔히 보수분 논리는 기업활동을 간섭하고 저해하는 자체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큰 기업하나의 낙수효과로 작은 기업과 그 종업원및 가족을 먹여살리므로 국가에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도 좌파 보수정도 되겟지요.
    그러니 경제적 논리의 관점이지 종북이나 꼴통이니 할필요는 없겟습니다.
    각자 나름사상과 생각 지식을 저 논리에 대입하여 무었이 나에게 적합한가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초생님 저 역시 저 글에대해 수긍하고 찬성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길위 ip1 2013-02-24 18:17:10
    민주당이 저런 경제적 관점을 온건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장한다면 유럽좌파 정도 인정해 주겠지..그러나 실제로는 데모/시위/폭동 등으로 해결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종북정책을 추구하니..반대파에서 종북좌빨이라카는거 몰라서 그리 돌려 물타기하나?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사실일까?
다음글
이명박대통령퇴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