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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단계와 전망
Korea, Republic of 민복 0 278 2014-07-30 12:24:36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대출로입니다.

통일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단번에 확 합쳐지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태어난 아이는 단번에 걷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통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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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의 걸림돌은 남한에서는 <통일비용>이며

북한에서는 나에게 변화를 기대말라는 신정입니다.

통일비용이란 허구에서 통일투자라는 현실인식을 가질 때

또 중국 같은 개혁개방정권이 북에 들어설 때

남북통일의 대업은 시작될 것입니다.

1) <통일비용>허구에서 <통일투자>현실관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1995년 58%에서

2008년 12.3%에 불과하다는 서울대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비용>때문이지요.

아마도 실제로 돈을 내라면 그 비율이 더 낮아 질 것입니다.

요즘 통일편익으로 애써 둔갑시키지만 반신반의합니다.

아직도 <통일비용>을 전제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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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하지만 <통일비용>은 흡수통일 한 서독이 원조입니다.

남북한은 흡수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통일비용>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지요.

<통일비용>은 우리에게 허구이지요.

남은 자격은 <통일투자>입니다.

통일투자는 일방적인 퍼주기나 받기가 아니기에

부담 될 것이 없고 오직 이익만 있기에 대찬성이지요.

사람은 이익 되면 하지 말자고 해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인간의 속성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허구로 멀리하게 만드는지 그게 신기합니다.

-

남한은 선진국과 후발국에 끼인 샌트위치라고 하지요.

대출로는 통일입니다.

인건비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남한 인건비는 월 3000달러를 웃돕니다.

돈을 만이 주어도 3D업종은 피하는 수준이고요.

때문에 외국노동자가 200만 명 가까이

월 2000달러는 주면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북한의 월 인건비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1달러입니다.

이들에게 100배의 월급인 100달러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에 비할 때 1900달러,

남한노동자에 비해서는 2900달러 이득이 납니다.

북한사람도 10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2) 통일의 시작은 북한의 개혁개방

만약 북한이 중국 같은 개혁개방 공산정권이라고 가정합시다.

남한의 무역통상액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제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북한이 될 때 남북한의 교류와 성장에 대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가요.

문제는 왜 중국은 되고 북한은 조국인데도 안 되는 가이지요.

-

중국도 모택동 신정 때는 안 되었지요.

그가 죽고 신정의 후계자 화국봉 때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면 오류가 없는 완벽한 신의 정치인데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고 개혁개방을 하겠나요.

된 것은 <모택동 동지는 70%는 잘했고 30% 오류가 있었다.>고

신정을 부정한 등소평 때에야 가능했습니다.

-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 김 부자의 모양과 걸음걸이까지

흉내는 3세이니 아직도 신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신정은 죽고나 어쩔 수없이 물러나야 끝난 것이 역사입니다.

-

한반도 통일의 시작은 명백합니다.

서독같이 <통일비용>을 들여 흡수통일 할 의지가 없다면

북한을 중국 같이 개혁개방 시키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투자>라는 패러다임으로 통일의 열기 하에서

변하지 않을 신정이 아니라 변화의 주요인인 북한주민을 향하는

대북정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 방법론은 위에서 설명하여 간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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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혁개방 되면 중국같이 대화하며 투자하면 됩니다.

남한은 물론 동족인 북한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물질수준과 함께 민주의식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통일투표하자고 공감할 때 하면 되지요.

통일이 뭐가 복잡합니까.

이렇게 순리대로 하면 되는 데요.

3) 남북통일의 전망

통일로 인해 센트위치에 있던 남한은

북한의 싼 인거비와 부동산, 지하자원을

밑천삼아 대 출로를 만날 것입니다.

건설업 같은 것은 30년간 부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해야 할 형편이니까요.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

<통일은 일자리이다>라는 어느 책제목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실력이란 측면에서 남한인들은 모두 사장감 들임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83.3%란 세계1위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통일인력을 예비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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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이 열리고 하늘 길, 배 길이 열립니다.

그 파장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

북한은 천지개벽이 될 것입니다.

필자는 미국을 8번째 가보았는데

미국처럼 기획이 잘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담보는 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부자 주인이 없는 북한은 당장 민원이 없기에

미국처럼 주거, 상가,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을 기획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옥수수 밭은 잔디 깔고 골프장 만들고,

대간첩 망으로 서해동해 철조망으로 깨끗한 바다는 해수욕장으로,

금강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등에는 관광단지로 만들고,

산에 나무 없는 것은 차라리 잘 된 것으로 새로운 조림계획을 세워

좋은 나무로 수림을 가꾸어 가고...

아마도 복잡한 남한의 사람들은 북한에 와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입니다.

추상적인 통일비용을 전제로 한 대박이 아니라

통일투자로 인한 대박인 것이지요.

-

끝내려 하는데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네요.

북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이네요.

분단 70년이 되었습니다.

도리 상이나 법리상이나 북한 토지는

북한주민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시발되었고

625전쟁으로 인해 서로 죽이고 죽인 원한과 감정을

다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지 토지주인들에게 고향건설이라는 우대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북한주민과의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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