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치체제의 차잇점

 갈등과 번민속에 육체적 고통까지 감내하며 한국에 오신 탈북동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래 전에 여기서 어느분의 수기를 읽고 그 분의 정착생활에 다소라도 도움될까 하는 심정에서 남한과 북한 체제의 차이를 간략기술한 적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 정부를 21세기의 정상적인 집권체제로 생각하는 이들은 북한에 사는 인민들 말고는 없습니다.

근세 이전까지는 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땅과 재산, 심지어 사람까지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개인 소유입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칠 뿐 나라안의 모든 것을 왕이 제멋대로 처분하고 사용하고 심지어 사람 까지도 죽이고 살려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왕조체제, 왕에 의한 정치, 왕정등으로 불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특정 성씨를 가진 가문의 집안 일입니다.

왕이 죽으면 대개 큰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들중에 좀 똘똘한 아들이 왕의 자리를 물려 받고 마땅한 아들이 없다면 왕과 가까운 친적중에 한사람을 왕위에 올립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김일성으로 출발하여 김씨가문에 의해 북한 전체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정은 여러 폐단을 낳고 특히 백성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왕권이 무단히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마련입니다.

오래전 서양에서도 이런 일이 왕들에 의해 수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한마디로 힘 있는 귀족들이 나서서 왕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 그 힘있는 귀족을 장성택이처럼 죽여 버리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시대상황에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한 상황은 늘 왕에 대한 원망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여운 백성들의 목소리를 왕 에게 대신해주는 귀족들을 왕이 함부로 하면 대규모 민란이 생기면서 백성들에 의해 왕이 쫓겨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혁명이라 합니다.

민란이 일어나면 맨손으로 시위하는 백성들을 향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은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군대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제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란이 생기면 왕은 자기에게 대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민, 즉 백성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막으며 제압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피흘리며 죽어 갑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백성들은 끝까지 대들고 왕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왕에게 대들면 왕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건강한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하고 세금을 내야만 왕 노릇이 편안 할 텐데 그게 안 되니 자기 개인을 위해 움직여야할 군대조차 제때에 먹을 것을 못 주게 되고 결국 최측근들 까지 분위기가 험악해 지면서 백성들 편을 드는 경우가 속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왕은 결국 자신의 권력일부씩을 백성들에게 건네 주면서 타협해야 합니다.

그 시절엔 신분제도가 있어서 모든 백성이 평등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왕권의 승계는 왕이 혼자 결정해선 안 되고 백성중의 귀족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왕이 최종 승인하기로 타협이 됬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족들 중에 썩어빠진 놈이 있어 자신들 즉, 귀족에게 유리하게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리는 일이 자주 생기다 보면 이번에는 귀족들을 향한 평민들의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 평민 이하의 백성들은 또 들고 일어납니다.

앞에서 왕과 귀족을 포함한 백성간의 시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귀족과 그 귀족만을 감싸고 드는 왕에 대한 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 백년동안 이런 일이 계속 되면서 왕권과 백성들간의 다툼은 수시로 반복됬고 어느덧 왕조는 자취를 감추고 신분제도마져 사라집니다.

결국 나라의 일은 백성들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거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 민주주의 라는 것입니다.

백성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의 일에 관여하고 결정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일을 백성들 개개인이 그때그때 나설 수가 없으니 그 일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 대표자 노릇을 해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직업 정치인 들입니다.

정치인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이 만들어 지면 여러 국민들을 상대하기가 수월하고 백성들을 위한 갖가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선전하며 여러 정당들이 서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면서 경쟁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판단하여 대표자로 뽑아 주는 것이 국회의원 도는 지방의회 선거인 것입니다.

김씨조선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허울뿐이고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발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날 왕이 있던 자리에는 백성들간의 이런저런 약속을 적어놓은 책을 한권씩 놔둡니다.

그 책을 헌법이라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모든 일을 약속하여 그 책에 적어 둔 것입니다.

왕 대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통령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성 개개인을 대신하여 헌법에 적힌대로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아 놓은 것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래 하고 싶다하여 자기멋대로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일을 결정하는 것은 상상 할 수 도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뽑았던 대통령의 임기중에라도 끌어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탄핵이라는 것이고 그런 규정도 헌법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일당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또는 독재정치,왕 개인에 의한 전제정치가 바른 개념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립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김씨조선, 즉 더도 덜도 아닌 전형적인 왕조국가입니다.

게다가 공산당 일당에 의한 전체주의 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 왕조체제에서 고통받고 신음 하는 북한 동포들이 가엾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두서없이 적어 봤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차이를 잘 이해 하시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잘 이해 하셔서 정착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들 하시기 바라며 다음 번엔 경제체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적어 올려 보겠습니다.

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