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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단장님! 힘내세요 !!!
Korea, Republic of 청양 0 452 2015-01-08 13:49:26

뉴스를 통해 의정부 지방법원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단장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조성되면 국가가 제지할 수 있다는 식의 판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생 수준의 정치적 식견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웃음이 먼저 나오는 모순된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우선 이민복단장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다고 인정을 했지요.

그렇다면 국민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권리인 상기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고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북한이 위협을 한다해도 포를 쏘겠다는 위협은 물론 실제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사명이므로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자유의 적들을 섬멸하여 응징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철없는 판사의 판결이란 것이 코웃음을 자아 내네요.


선량한 시민이 땀흘려 합법적으로 번 돈을 조폭들이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한다면 국가는 경찰이 권총을 내들고 조폭과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지 조폭이 공격하면

당신만이 아닌 우리 경찰도 다칠 수 있으니 < 돈을 좀 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 미친 판사의 논리라면 북한이 애기봉 등탑에 성탄절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면 조준사격하겠다고 하면 국가경찰을 동원해 막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데 웃음뒤에 욕이 나오네요.


북한이 밤에 자유로를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승용차의 행렬들이 북한 군인들을 자극하니 자유로에서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통행금지나 전조등을 모두 끄고 달리도록 국가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또 있을가요?

국회의원인 하태경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애기봉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 위협을 했고 자유로의 승용차들의 통행제한을 실제로 남한의 정부관리들에게 강도적으로 요구를 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판사 판사 판사 = 사판 사판 사판


판사도 분명히 기득권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득권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 통일한국을 말하면서도 개인들의 평안을 위해 속으로는 통일을 싫어하고 은근히 방해하는지도 모르죠.


명백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아니고 국가가 제지하라고 판결한 이 사람, 제가 너무 격분해서 욕이 저절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


즉각 항소하시고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사법부가 전체가 뭐시기 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가서라도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꼭 지켜내십시오.


난세의 영웅들은 모두다 국가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이지 순종한 사람들은 없지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물론 한국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면서도 여타의 조항에서는 제한적인 조건을 내세워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정헌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싸워볼 필요가 충분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민복단장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지지자들에게 모두 이메일을 보내세요. 의정부법원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안지키는 판사를

해임하라고 핏켓들고 시위라도 함께 합시다.

힘내십시오!!!


이런 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 조명철씨랑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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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1 2015-01-08 14:11:35
    힘내기는 개뿔 힘내. 밈복이같은 일본쪽바리 사춘들이 힘내면 한국인들이 독도 사수하기도 힘들고 위안부할머니들이 사과받아내기도 더 힘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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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참 ip2 2015-01-08 22:37:07
    조선사람님 이제 그만 하세요.
    일본사람들의 청결함과 질서의식은 우리가 배워서 더 잘 하자는 뜻인지 알면서도
    왜 이렇게 유치하게 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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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0 ip3 2015-01-08 23:49:50
    조선사람님 -이름부터 때가 안벗어- 아직도 그 지겨운 조선
    삐라한장이나 날리고 욕을 하지요.
    집구석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 흉보는 못난이 천치
    어느여자가 좋아하겟는지 아니면 어느남자가 좋아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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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0 ip3 2015-01-08 23:51:10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조선사람님-
    정신좀 차리고 일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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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1 2015-01-09 00:22:58
    ip2 ㅋㅋㅋㅋ 너나 배워라 일본쪽바리 청결함과 질서를.... 그거 안배워도 갈길은 간다고그리고 우리는 그런더러운 쪽바리 청결함 질서 개에게 던져줜지 오래다... 여기는 모두 쪽발이 사춘 밈복이 졸개들만 들락 거리는구나.... 왜 귀가 쑤시냐. 그런데 왜그랬냐.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이 역사를 되풀이할려교 날뛰는 놈들을 비호하는 밈복이 일본쪽바리 사춘들,,그리고 요우에 그의 졸개들.. 질서잘지키는 일본건너가서 살아라 .왜 한국에서 구걸을하냐. ㅉㅉ주제에.... 누굴 훈시하겠다고.... 사대주의에 눈깔이 뒤짚힌 놈들아....ㅉㅈㅈ...그리고 쪽발이 사춘이 돈벌려고 보내는 삐라 보지도 않어. 쪽발이 냄새가 나서 말이지... 대중이 보는인식이 밈복이는 사팔뚜기 란다. 그러니 이번해애 대북운동 10인에도 못끼여들지.... 박상학이는 있던데 말이지...정신들 차려라. 새해벽두부터 욕처잡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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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0 ip3 2015-01-09 00:57:56
    정신이 더럽게 정말 잘못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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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1 2015-01-09 13:42:20
    정신이 잘못된 놈들은 일본 쪽발이 사춘들인 밈복이와 밈복이가 콘테이너에서 먹다 떨어뜨린 빵부스러기를 줏어 처먹는 너같은 병신들이다. ... 임마들아 정신차려라. 사대주의에 물젖은 놈들은 어디에 가서도 구실못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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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견지명 ip4 2015-01-09 14:13:49
    청양님 글 좋네여~~
    국회의원들이란 양반들도 모두 부자들이라 통일에관심이 없는것은
    국회의원들이 더 심할듯여~~
    중국내 탈북자들 많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북한 무너지는거 시간문제라는거
    이양반들이 모를리는없을것이고............
    북한이무너지면 엄청난 통일비용 너무나 아깝고 부담스러울테지여~~
    북한이 무너질가봐 북한인권법처리를 안하고 중국내탈북자들이 한국행도
    점점 어렵게 만드는것이 아닐가여?
    현인의 속담에 기와한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는 말이있져..
    너무 눈앞의 돈만 생각하다가 북한이 핵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백기 보유하게되여 미국과 핵대핵으로 대결한다고 접어들면
    그때가서도 미국이 자국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줄가여?
    부자들이야 해외에 땅사가지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일반국민들은
    꼼짝없이 공산좀비의 먹이감이될것입니다,.휴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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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ip5 2015-01-10 10:13:07
    조선사람님은 정신이 좀 이상하군요. 탈북자이신가요? 유단자이신가요?
    남을 물고 뜯으면 그것이 곧 자신의 얼굴을 물어뜯는 사실. 진리를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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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1 2015-01-10 11:07:21
    ㅋㅋㅋ 진리,.진리./? 진리라 하였다. 임마들아 진리란 진짜도 모르는 너같은 밈복이 일본쪽바리 사춘들이나 배워라. 난 그잘난 진리 개 던져준지 오래다. 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야. 그잘난 일본쪽바리 줄서서 배타는 진리는 냄새도 맡기 싫으니 너네나 실컷 배워라...뭔 까마귀 풀뜯어먹는 진리야. 진리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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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네유 ip6 2015-01-10 11:25:56

    - 그러네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10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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