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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을 찬성한다.
Korea, Republic of 북한정권붕괴 0 587 2015-04-27 12:18:22

물론 대통령 자체로는 썩 좋지는 않다.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닌 그냥 애매한 정치적 행보는 그다지 좋지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그 내용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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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수사유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이근영·박상배·정몽헌·김윤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로 관심이 높았다.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은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막판에 현대비자금 150억 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8월 4일 핵심 당사자인 정몽헌 회장이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자살사건은 정계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외신들은 서울발 긴급기사로 이 소식을 세계에 전했으며, 전·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등 국내 유력인사들과 함께 북한도 조전을 보내 정회장의 죽음을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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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 정몽헌 회장님 문제는 당시 정몽헌 회장님을 위해서 홍사덕씨가 재수사를 원한다고 했으니. 이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나도 이걸 다시 재조사하자고 한다면 찬성한다. 이것의 진실을 더 알고 싶어하는게 정몽준씨를 비롯한 정몽구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가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원을 비롯한 썩은 측근들은 잘한거 하나 없고, 김대중도 마찬가지이며 죄없는 현대기업을 저기에 끌어들인 것부터 이미 잘한거 하나도 없었다.

저런 식의 대북지원은 한나라당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영환과 문재인의 토론에서는 문재인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 한나라당도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다.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 한나라당도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게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에 토를 다는 것인가?

일단 대북송금특검 수용을 했던 것에 대한 노무현의 결정을 존중해준다.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김대중의 저러한 방식을 계승했다고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인권법에 기권을 하다가 찬성을 하는 북한을 좋아하는건지 싫어하는건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문제였다.
그냥 애초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쪽으로 가면 더 좋았을 것이고
우익의 편에 섰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에게도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북송금특검에 열렬히 반대한 민주당 의원의
편을 들어 탄핵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조순형과 한화갑같은 동교동계 라인들의 편에 섰다는 것이다.
그들의 편을 열렬히 들어줬다.
그렇게 싫고 혐오스러운 동교동계 라인들과 민주당의 편을 드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될 정도였다.


이곳에 휘둘리고 저곳에 휘둘리는 모습이 결국 노무현 본인을 상당부분 깍아먹은게 원인이었다.
대북송금특검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속 계승하지 않고,
그리고 향후에 북한인권법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대북강경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계속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본인으로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북송금특검도 마찬가지이고,
북한은 이미 정상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을 펼치면 뭘 어쩌겠다는 건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야하는 쪽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인데

물론 난 보수라서
그래서 친북인지 반북인지 좌익인지 우익인지 구별이 안가는 
노무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만큼의 여린 마음만큼은
김대중만큼이나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김홍신씨도 김대중보단 노무현을 더 선택했던거 같다.
노무현의 모든 훌륭한 생각들과 정책들과 한나라당의 의견까지도 수용했던

그 모습이 좋았으나 사람이 소신을 너무나도 깍아먹었다.

중도를 자처하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중도를 자처했다고 생각한다.


Ps. 한가지 더 아쉬운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민주당이 했던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 섵부르게 동참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탄핵은 뒤로 미루고 대신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계속해서 입법권을 장악해서
선거로 승부를 보는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
입법권을 계속 장악할수 있는 길을 뺏겨버린 것이다.

그래야만 민주노동당같은 개념없는 정당들이 들어설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큰 실수를 했다고 보여진다.

차라리 과거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홍신씨처럼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기보단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른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서 찬성을 했던 김대중 라인들과 서로 타협을 하면서 그 탄핵법안을 지지했는지 난 알수가 없다.

참고로 이 글은 김동화님을 위해서 적어주는 아주아주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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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ip1 2015-04-28 00:50:52

    - 판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4-28 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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