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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과 야권의 이중플레이...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14 2016-11-19 10:05:21

저 또한 야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에서 할 도리는 안하고

시위에 적극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이왕 헌정을 물란하게

만든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들도 헌법을 어겨가며 선동하고 시위하려면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고 시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야권이 국민의 저항이란 말은 사용해도 국민저항권이란

말은 사용하지 못합니다.왜 사용하지 못할까요?그 이유는

헌정물란이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현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국민저항권은 아직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저항권이란 말은 못하고 국민의 저항이라 하는 것이며

국민저항권은 폭력도 인정됩니다...4 19때 폭력사용한 국민들

처벌되는거 보셨습니까?



허나 현재는 폭력을 사용하면 무조건 시위대들의 잘못입니다.

허나 언론에선 불쌍사가 생기면 관리 못한 경찰 책임이라고 하죠...

언론은 더이상 언론이 아닙니다...폭력시위를 하면 경찰은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폭력사태 자체가 어찌

경찰 책임입니까?



오히려 탄핵하지 않은 야권의 책임이며 국민들 또한 탄핵해야

한다라고 시위를 해야지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데 그건 시위대가

책임질수 없는 말이며 대통령 하야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에 무책임한 발언인 것입니다..



현 제도상으론 탄핵이 맞습니다.,..



야권은 국민저항권을 위한 기술적 행위를 모릅니다.

말로는 검찰을 믿을수 없고 정부를 믿을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믿을수 있는 제도는 만들지 않죠...?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언제 밝혀진거 있습니까?

믿을수 없으면 믿을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싱가폴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상시조사하고 처벌할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조직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치했을시

바로 국민저항권이 생기는 것입니다...제가 늘 말했던

정치적 해결 정부적 해결 법적 해결로 부정을 해결하지 않을시

국민저항권이 생긴다는 것은 현재로선 헌법상 그리할수 밖에

없으나 제 3의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가 제구실을 못할때

바로 국민저항권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3의 기구는 삼권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체제이기에

국회나 정부나 사법부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삼권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가진 제 3의 기구가

역활을 못할때 바로 국민저항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국민들이 제정신이라면 옳바른 요구를 해야 하며

간접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직접참여가 아닌 간접참여이며

다만 감시 기능은 국민의 완벽한 권리이기에 철저한 감시 기구를

정치권에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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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머야 ip1 2016-11-19 10:51:25
    성룡아... 너를 그래서 웃기는 자라는거야.
    저런 글을 왜 여기다 올리는데?

    탈북자들이 저런글 봐선 뭐할건데??
    모든것은 필요한장소와 필요로 하는 자에로 가야 하는거야.

    남한애들 앞에 가서 저런거 말해 주라구.
    앉을자리 설자리도 모르는 주제레 유식한척하고 지랄이야.

    탁아소 애들 모여놓고...정치이야기 하는 바보같구나.

    그리고 3권을 감시하는 기구가 어디에 있는데?
    그런기구를 감히 누가 만드는데?
    국가가 만들지 않은 기구가 자기구실을 할 수가 있냐구?

    민간단체가뭔지.....국가의 기구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자여,,,웃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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