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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민주주의와 좀비시위대...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58 2016-11-27 11:16:58

제가 시위 주동자라면

대통령이 최순실을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물란하게 한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고 역대 대통령중 단 한명도 헌정을 물란하게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내에서 더이상

대통령제로 인한 폐단을 두고 볼수 없어서 이런 폐단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박대통령만 콕 집어서 비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재 국회도 청산될수 있기 때문이죠...


헌정질서 물란이 가장 큰 탄핵 이유인 만큼

국회 또한 헌정을 물란하게 한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원래는 국회와 대통령을 동시에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해야

국민적 명분이 옳바로 서는 것이죠...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회가 온전한 이상 국민저항권은 없으며

현재 국민은 탄핵은 요구할수 있어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입니다...헌정질서 물란이라면 헌정질서에 따라

탄핵이 맞는데 국민이 사퇴 또는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 물란인 것입니다...


현재 시위대가 엉망진창인 또 다른 이유는

간접 민주주의의 국회는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요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중적이고 모순된다는 것도 있으나

국민저항권이라면 헌법수호가 원칙이기에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확실한 투쟁의 본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이라면 헌법수호이기에 헌정질서 물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향성 혹은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저항권은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이며 국민이

권력의 주인인 이상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적인 대안까지

대안을 내 놓아야 주인의 도리이며 국민저항권 행사의  목적과도

맞는 것이죠....


허나 현재는 투쟁적 저항에 불과하며 애초부터 국민저항권이 아닌

단순히 박대통령 하야를 목적으로만 하는 시위이고 또한 5차

시위 내내 국민저항권에 부합하는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대안제시는 없었기에 사실상 현재 시위대는 좀비시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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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대박 ip1 2016-11-27 12:20:48
    바보야 허나마나 한소리 ..
    집구석에 처박혀서 하지말고..
    정 하고 싶으면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불어라.

    어쩌지두 못하는 바보가 탈북자 님들 앞에서는 유식한척 하구 지랄하냐?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이 하냐?ㅋㅋㅋ

    부그럽지두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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