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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의회와 김제동...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98 2016-12-14 09:25:39

저는 과거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양보한 이후

안철수는 대선출마를 할 것이며 안철수는

의회 권력 = 시민권력이란 새로운 형태의 정치방식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그런 말을 지난 대선

1년전부터 제가 했고 안철수가 당선되면 새로운 정치는

투쟁을 정당화 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김제동이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도 하고 직접 민주주의도 같이 하자는 소리가

시민의회인데 이는 사실상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대의 민주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권이 우왕좌왕 해서 시민의회를 조직하자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는데 시민의회라는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기도 하지만

애초부터 우왕좌왕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리 했습니다...


그래야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핵심세력들의 주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공존할수 없으며

말이 직접민주주의지 그것은 또다른 형태의 완장이며 대의

기관이며 그리 되면 상시적 정치투쟁이 정당화 될 뿐이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이며 사실상의 체제붕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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