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왜 정치검찰인가?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760 2017-03-08 13:25:46

왜 정치검찰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최순실 사태 하나만 놓고 보면 대통령께선 탄핵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정농단 사태라 할지라도 정부는 그것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고 정부가 바로 잡겠다라고 할때 탄핵의 명분은 없죠..


과거 4 19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정당화 된것이 아니라

정부도 법도 국회도 부정성거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아

국민들의 폭력이 정당화 된 것이고 4 19 의거가 된 것이죠...


따라서

최순실 사태로 탄핵을 하려면 정유회 사건과 연결지어야 했습니다.

정윤회 사건의 내막을 떠나 정부는 정윤회 사건을 터트린 자들을

국기물란 세력으로 규정했고 그런 일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그러므로 최순실 사태는 일어나선

안될 일이였습니다...


대통령께선 수많은 국민을 속이신 것이며 명백히 기만한 것입니다.

이를 보수가 인정하지 않는데 따라서 그런 썩어 빠진 보수는

청산되어야 하며 그런 보수는 최순실과 같은 것입니다...


헌데

국회는 정윤회 사건을 집어 넣지 않았죠...전 그점이 매우

이상합니다...이는 야권이 뭔가 구리다는 뜻이며 밝혀져선 안될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정윤회를 빼고 세월호를 탄핵사유로

넣었는데 세월호는 탄핵사유가 될수 없으며 최순실 사태와도

연관성이 없습니다...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것을 함께 묵어

탄핵사유로 넣는다는 자체가 완전 좌파식 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명분을 정당하게 꾸미는 것,,,


그래야만 민주적 판례가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농단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투쟁꾼들의 전형적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투쟁정치꾼들은 세월호와 최순실 사태를 탄핵의 사유로 꼽았는데

검찰이라면 적어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에 검찰이라도

세월호는 빼고 정유회와 최순실을 연관지어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순실 사태를 해결하고 탄핵사태의 명분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허나 30여일을 세월호 사건에

매달려 허송세월을 했습니다...특검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치적 요구 때문이거나 옳바른 명분을 세울 시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사태만으로 탄핵 명분을 세우려면 우선 최순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사법적 판단을 받고 사법적 판단이 확실하게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헌정을 농단해서 뇌물수수를

했다는 법적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수

있으나 정윤회 이후 대통령은 이를 국기물란으로 규정했고

있을수 없는 일이라 했는데 최순실 사태가 터졌기에 정윤회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최순실 사건은 있을수

없는 사건이 터진 것이기에 정치적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허나

최순실 사건만 독립적으로 놓고 보면 그건 정치적 해결 사안이며

동시에 법적 해결사안이지 탄핵 사안이 아니며 최순실 사태만으로

탄핵의 명분을 찾으려면 사법적 조사와 판결이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회는 탄핵의 절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탄핵을 어찌 해야

하는지 국민저항권은 어떠헤 세워야 하는지 전혀 개념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한 것입니다...


헌재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탄핵과정 자체가 잘못된

대통령 탄핵은 기각시켜야 하며 이번 특검은 정치검찰 즉

입법부의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탄핵이 보수의 손해일가 이익일가?!
다음글
평화통일연대<이원론을 버려라> 칼럼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