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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댓글관련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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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의 남북관계에 대한 Garry님 주장을 그냥 지나치려다가 읽고서 몇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남겨보겠습니다. 1.이명박은 한미공조 남이 주도해서 북을 식량지원 중단, 북진전쟁 위협 등으로 압박하면 김정일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였지요. (한미공조 남이 주도) ->먼저 한미공조는 필수가결한 어쩔수없는 부분이 강합니다. 이것을 한국정부가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도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겠지요. (북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 당시에 국민여론에서 보면 햇볕정책에 반감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정권을 잡은 보수적 정당의 대응에 하나라고 볼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dj시절의 비자금조성과 북에 일방적인 현금지급 등과 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지하 지원조치에 대한 반감이 많았으며 우리가 지원한 물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여론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 전체 여론과 정부가 따로 놀았다고 봐야됩니다. 또한 dj,대중 정권시기에 대북관계는 처음 단추를 끼울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들을 업적,성과에 너무 집착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이 강합니다. 또한 식량지원에 결과로서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실제 필요한 민중에게 돌아갔느냐?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일부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갔겠지만 대부분이 북한 군부의 의도대로 사용되고 군사력 유지에 이용되었고 그것이 정권의 생명유지 수단이 되었으며 그것이 그대로 동남아시아에 수출되어 외화벌이까지 하는 형태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상황인식에 대한 정부대응에 하나라고 보며 극단적으로 나쁘다.라는 것보다 남북관계의 수정과정에 하나라고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 mb정부 자체도 식량지원 문제와 인도적 지원에 압력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오래못갈것은 확실한 사실이겠지만 말입니다. (북진전쟁 위협)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북에 위협이나 도발이 아닌 한국의 이명박정권의 북진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 사실 5029계획이나 을지훈련, 등 여러훈련들은 과거정권들도 한시기때마다 있었던 사실들이며 그동안에 신뢰를 잃었던 한미관계에 복원 차원에서 이뤄진 부분도 강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악화는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북한내부의 결속력강화,에서 촉발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며 서해북방한계선의 도발조짐과 미사일 발사와 같이 현실적, 직접적 위협은 남한 정부가 아닌 모두 북정권에서 먼저 시작되어 위협하여 우리 말을 따르라.라는 식의 행동이 강하지 않을지 생각을 하고 상황인식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북진전쟁 위협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발언입니다. 2.그럼 깐깐한 상호주의로 북체제를 개방시키면서 대규모 경제지원으로 북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 군사긴장을 계속 높여 곤란해 지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통미봉남으로 북미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북미 간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는 것. (깐깐한 상호주의 북체제 개방 대규모 경제지원) 무엇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들의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증되지 않았고 그것이 군사력의 증강과 북한의 외화벌이가 되고 있는 상황에 타파는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비핵3000의 핵심은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6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이수하고 지킨다면 이것에 따른 보상과 지원은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합의파기와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조짐, 등에서 볼때 이것은 국제사회에 상식이나 외교관례에 어긋나게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서 튈지 모르게 행동을 했으며 이것을 자신들 정권의 상황에 맞게 터트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라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계속 끌려다니며 이런 조공체제라는 표현까지 계속 사용하게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위협에 굴복하여 무섭다고 하여 그런식으로 의미없는 지원이나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신중하게 그렇다면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또한 역대 한국정부입장에서 통미봉남은 북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꼭 이명박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정부 자체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라는 것은 북의 태도에 명백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보수정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어제 오늘의 일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죠. 3.북체제를 3대까지 세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그 전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나 신뢰가 높아진 상태일 수록 북 내부에서 정변이 일아나도 남의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생깁니다. 북 체제의 부드러운 연착륙이지요. 북이 급작스런 경착륙을 할 수록 남북 간에 서로 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고 중국과 미국 등 외세의 개입도 커질 것. ->무엇보다 북체제의 특성에서 3대까지 세습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건하에 있고 정권과 군부의 동의도 어느정도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체제의 특성상 정변의 가능성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남한의 북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사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가 보다 중요하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 과거의 정권과 같은 영향력은 영향력이라 할수없지 않을지 북에 대해서 특별히 구축할수 있는 신뢰의 관계와 서로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들에서 볼때 그것은 그저 지원만 한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항상 garry님의 글의 논조속에서는 현정부는 무능하고 좌파가 추구했던 것들을 선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데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의 글에서도 나타나지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경착륙,연착륙중 어느곳을 지지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역대 한국정권을 잡았던 모든 세력과 같이 연착륙일 겁니다. 경착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상황이나 국민여론에서 볼때 모두 연착륙이며 그것을 바라고 있겠지요. 그것을 무리하게 경착륙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논리는 무리가 있지 않을지...... 그리고 그동안에 garry님이 글들에서 보듯이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북의 경착륙과 급작스런 혼란을 바라고 있고 북진통일,등과 같은 논리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극단적이며 일방적 논리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상식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사실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를 떠나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없을수는 없겠지요. 물론 외세의 간섭이나 참여를 남과 북의 신뢰구축속에 유리하게 이용해야 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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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민이 햇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도 그렇지 않을 겝니다. 김대중 때에는 매우 인기있는 정책이였고, 이후 피로감이 쌓인데다가 보수파들이 '퍼주기'라고 맹렬한 공격을 해서 혹시 인식의 악화가 있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소위 보수파들은 아무런 대안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험악한 남북관계 보세요.
힐러리가 요즘 방한 중인데, 김대중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추진한, 햇볕젇책을 계승한다는 메세지를 보냈을 것 같네요. 햇볕론자인 보츠워즈를 대북특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직접 대화를 준비하는 거지요.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논리는 부시 등장 이전에, 미 민주당 전부와 공화당 대부분도 동의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우파인 부시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틀어진 것입니다. 북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면 남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북미 간에 협상이 타결되면 남은 돈만 내겠지요.
북한 문제는 북이 원하는 걸 남이 다 주어도 남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북도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 외에 자신의 체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개방을 시작하면 문을 도로 닫을 수도 없고, 북 주민들의 생활이 올라가고 자유가 늘고 정치적 변질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보세요, 요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참에 좀 지겹긴 하지만, 진지한 이념논쟁 한번 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우파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10년을 좌파정부, 빨갱이 정부라 하는 데 어떤 정책이 좌파적 정책이었나?
자칭 '우파'들은 정말로 '우파'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스스로는 하고 있는지...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 볼까요?
조국통일12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좌파니, 우파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 말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것이 이부분인것 같군요.
("글의 논조속에 현정부는 무능하고 과거 10년의 좌파가 추구했던 것들은 선이다")
TheSandman님은 논쟁을 원하신다니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답변이 위에 진정한하나,garry님 댓글에 대한 정리가 될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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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좌파,우파의 생각을 전하기 전에 전제로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사회속에 이념 논란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상당히 구시대적 유물이며 예전의 좌파(빨갱이,사회주의)우파(민주주의,민족주의)등의 인식을 그대로 지금 사회에 적용하면 어리섞은 일이라는 기본 전제입니다.
또한 현재 세계의 존재하는 모든정권은 좌파,우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복잡하고 좌파적 우파정부, 우파적 좌파정부와 연합정권 등등 같이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죠.
참고로 뉴라이트라든지 흔히 말하는 보수세력들이 인용하는 이런 좌파=빨갱이의 논리들이 아직까지 사회내에서 건재하다는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정리입니다.
이러한 기본정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발언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질 발언에 신뢰나 동의를 얻을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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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으로 지난 10년을 좌파정부, 빨갱이 정부라 하는 데 어떤 정책이 좌파적 정책이었나?
->윗글에 어디에도 좌파정부=빨갱이 정부라는 표현은 전혀 있지 않고 그러한 표현자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흥분이 아닐지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좌파정부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과거 10년의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중에게서 흔히 이야기되고 말하는 것들과 함께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에 따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의미가 거기서 한정되어 있고 그이상의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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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heSandman님이 좌파=빨갱이라는 표현과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이것이겠지요.
과거 민주화과정이나 군사정권시기에 말도 안되는 좌파=빨갱이라는 논리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투사와 노동자, 학생,정치인 등,) 무고한 사람들이 이땅에서 희생되었는가.라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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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과거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좌파정부라고 이야기한 것에 간단한 이유는 정권의 성격을 규정지을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어느 집단이나 언론이겠지요.
또한 제가 아무리 좌파정권이 아니다.우파정권이다.라고 혼자 아무리 말해도 이미 사회내에 전체적 인식이나 패러다임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또한 우선 서양에서 시작된 좌익 우익의 기본적 원리는 좌익(분배)우익(성장)라는 기본원리와 좌익(진보),우익(보수)라는 식으로도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사실 좌파적 성격이 강했던 정부가 개인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봐야되지 않을지...
사실 좌익, 우익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진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지켜졌다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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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파'들은 정말로 '우파'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스스로는 하고 있는지...
->위에 제글에 어디에도 우파들은 우파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라든지 라는 표현이나 그런 전제는 없군요.
또한 이말에 대한 답변은 위에서 제시한것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편 다른곳에 상황을 보면 현재 유럽에서는 일반대중의 인식에서 좌파든 우파든 큰 차이가 없다고 할수있겠죠.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식으로 좌파,우파 편을 가르는 행태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았던 세력의 성격을 정의한다면 그런식의 해석이 한국대중에게는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아닐지 생각이 드는군요.
3. '햇볕정책이 좌파적 정책이다'란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중도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햇볕정책이 좌파적정책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부분에서 보았을때 10년간의 정부의 성격이나 대체적인 언론이나 여론의 판단에서 보면 좌파정권이라고 볼수있겠고 좌파정권 아래서 햇볕정책들이 시행되었다고 볼수 있지 않을지 생각이 드는군요. 햇볕정책이 중도적 정책이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며 당시에 다른 세력이 잡아서 정책을 했다면 이와 같은 햇볕정책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나 과거에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나 모든 것이 중도적인 정책이고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이겠죠.
좋은 답글을 달아 주셨는데, 제가 너무 늦었군요.
일단, 제가 논쟁을 하고 싶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서도 많은 이들이 좌,우 등의 이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지요.
아뭏든, 조국통일12님의 답글을 보니, 기본적인 인식에서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국통일12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좌, 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좌, 우로 편을 가르는 행태가 분명 존재하고, 이것은 이미 사회내에 전체적 인식이나 패러다임으로 고정된 듯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회인식이나 패러다임이 명백히 왜곡된 것이라는 것과 그 왜곡을 조장한 것은 과거 매카시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독재정권과 또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거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란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자칭, 타칭 '좌파'들에게도 불만이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에 항거한 것은 비단 '좌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좌파 =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왜곡된 인식의 프레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거 반독재세력을 모두 좌파로 흡수하고픈 욕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스스로도 반대하는 독재세력이 원하는 프레임을 거부감 없이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국통일12님의 글을 보니, 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미 잘 인식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런데도, '여론의 판단'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들어, 명백히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현실을 답습하겠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이건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물론, 저희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사회 전체에 팽배되어 있는 인식의 틀은 변하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옳은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곳에 '틀리다'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정확한 언어표현을 지향해야 할 언론에서마저도 별다른 지적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올바른 사용은 물론,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께도 그것에 대해 최대한 알리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런 노력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도 포기한다는 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저는 이와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에, 조국통일12님의 말씀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 잘 알고 계시면서, 명백히 몰라서 잘못된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시나요?
현실의 왜곡된 인식의 틀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