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적으로 질문주셨네요.
반문드리건데-
헌재가 세월호 책임을 비롯해서 기타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잘못되었나요?!

당연히 잘못된거죠
왜냐하면 법은 다시말해 법의 목적은
조직의 질서유지 즉 가장 효율적인 규칙 즉 울타리의 규정 입나다
그리고 그 한계 그리고 목적 즉 다시말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공통의 명분 규칙 규정
고로 모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 이러 이러한 이유로 목적으로
정했으므로 약속 하였으로 이를 어길시 엄벌에 처한다 이거죠
헌재는 그걸 다시 살펴보는것이고 그규정에 약속에 위배된건 없나
그래서 헌번 재판소 이지요 헌법 이라는 틀에 어금남이 없나 잘못 적용된 부분운 없나
다시한번 살펴보는것
근데 그양반들은 그냥 파면 한다 했어요 그냥
무슨 근거로 왜 파면 해야하는지 검토나 증거확인도 없이 다시말해 확인된 자료도 없이
그냥 건방지다 이거죠 어디서 감히 오라면 오는거지 안왔다고
다시말해 민복씨도 어느날 갑자기 저녁에 한참 자는데 전화 와서 당신 살인 했다며
빨리와 했는데 안가면 바로 입건 이 이제는 가능하다 이거에요 아셨습니까
난 아닌데요 난 아닌데요 그러면 구속 이에요 증거 나올때 까지 민복씨가 지쳐서
자백할때 까지 그래요 네가 했어요 할때까지 오캐이?
황당하죠 이야기가
하지만 바로 이게 지금 우리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요
막는사람이 없으니 견제세력이
모두가 쫄아서 눈치만 보고 무서워서 다칠까봐 뭐가 막 날아올까봐 폭력이 압력이
손해가 피해가 자기에게 이제 곧 올건데 얼마안 있으면 만일 지금 이걸 못막으면
그 건방짐이 거만이 눈덩이 터럼 불어나 배가 산 만해 져서 간이부어서
점 점 점 더 중국 비슷해 지는거지 뭐 더 심해지면 북한 정도 까지 그래도 막을 세력이 힘이 없다면 독점 바로 독재지요 말로만 듣던 진짜 독재 경찰 국가 사체와 조폭을 이용한 공포국가
유일하게 딱하나
민초들 태극기 든
왜?
그사람들이 이나라 만들었걸랑 거의 맨땅에 허허벌판에 피 팔고 묵숨 팔아서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뭉치는거고 당을 만드는거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구해보려고 그래서 오늘같은 일도 막 벌어지는거고 3선 의원이 뭐가 아쉬워서
잘못하면 실패하면 그냥 끝인데 정치생명 그냥 매장 되는거고 인생 자체가 아예
아무나 결정 할수있는 일이 아니지요 왠만한 애국심 아니면 뚝심 아니면
그래서 무게가 다르죠 무게감이 한쪽은 눈동자가 계속 왔다갓다 왔다갔다 하는데 혹시나해서
한쪽은 입을 꽉 다물고 하늘만 보죠 비장한 각오로
그냥 그 차이 입니다
헌재가 잘못되였다면 이것도 잘못되였나요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지 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할수 자신있게 말할수없는것 맞다면 왜 맞는지 헌재판결이
참고로 헌재는 파면 이나 판결을 할수없는 기관 입니다 인용을 하는거지 인증을 해주는것
검찰이 이러한 증거로 이유로 근거로 탄핵에대한 검증 요청을 했다 고로 찾아보니 헌법을맞다 고로 국회의 검찰의 주장 대로 탄핵이 맞다 고로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사회적을 국가적을 앞으로 이러 이러한 악용이 사례가 있을수 있음으로 우려 됨으로
이를 인용한다 이렇게
이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이지요 의심 만으로 구속이나 처벌을 강요 할수없다
모든 범죄는 죄는 증거와 절차없이 처벌할수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문과 의심만으로
이상 입니다

박근혜를 구속해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판사가 구속한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말이 법이지만
한국에서는 판사의 판결이 법입니다.
죽은 권력인 박근혜한테는 이제 관심도 없고 그나저나 삼성 이재용이나 빨리 재판해서 풀어주면 좋겠네요.
경제를 살려야지요.

3번 아저씨 언제부터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이요
헌법이 법 이지 판사는 그걸 인용 하는거고 봐라 여기있네 고로 죄 맞다 이렇게
그 근거에 의해서 어겼다는
지금 구속수사 핑계는 도주우려 아시겠습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다 아무도 몰래
그래서 구속상태에서 진행 하겠다 못 도망가게
판결이 아니고 죄가 확인 돠였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구속 한게 아니고 도주우려
그것도 이제 법정기한을 이제 거의 다념겨 풀어줘야 하는데 열흘 더 연장 하겠다 이소리
아시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구속 한게 아니고 도망 갈까봐
그래서 구속해서 조금 더 조사하겠다 다시 말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모욕 주고 힘들게 하면항복하겠지 도장 찍겠지 이소리

아찌 삼성 이승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상징 입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의 성공의 상징
삼성이 죽어야 무너져야 중국이 살고 대만이 살고 중국 대만 전자산업이 4차 산업이 먹거리가 공장이 살수있습니다 치고 올라올수있고 아셨습니까
단순하게 그까짓 뇌물 때문에 잡아넣은게 구속 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 뇌물죄 적용도 아니지만 외환법 위법 말 판돈 빨리 빨리 안갖고 들어왔다고
사실상 뇌물근거는 찾자도 적용도 못하고 왜냐하면 박대통령을 잡을려면 최소한 그정도는그정도 거물급 정도은 그래도 잡아넣어야 그래도 절차상 말이 되기 때문에 외형상

그리고 님이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또하나 사실상 회사는 회사수익은 지분수 즉 주식의 지분수로 가져갑니다 배당되고 영향력 역시 마찬가지
만일 이게 주식지배율이 외국인 다시말해 그로벌 자본이 더 많다면 그 회사는 사실상
우리와는 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삼성 일뿐 필요하면 언제든지 떠나면 되고 다른나라로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참고로 주식은 쌀때 사서 막 흔들릴때 불안할때 비쌌을때 팔아먹는것
이걸 기업합병 이라고 하지요 기업사냥군 옛날에 IMF 때 한번 당했지요 호되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기업들 100원 벌어 100원 다먹는 먹을수있는 기업 거의 없지요
엄청난 지분 잠식으로 그런데 무슨 경제를 살려 어차피 이제 곧 미국이나 아니면 제3국으로 떠날건데 지금 이상태라면 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