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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의 정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전 5 18이 정의로운 행위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이해할수 없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5 18의 부당함을 쓰려고 하는데

그전에 두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공동체가 정의로우려면 큰 공동체의 체제나 제도에

위반되선 안되죠...


우리나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란 큰 공동체이며

그 큰공동체에 포함된 작은 공동체의 행위가 큰 공동체에 맞지

않을때 정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이번 박대통령 탄핵때 촛불들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는데

민주주의 제도적 절차인 탄핵을 주장했어야 촛불이란 작은 공동체가

큰 공동체인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였기에 저로선 촛불들의

비헌법적 주장을 정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정상적 절차를 지키는 시민들 이였다면

우선 탄핵을 주장해서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준 이후 당시

여당과 정부가 탄핵반대를 주장을 펼친다면 여권이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더이상 헌법적 절차는 무의미하기에

그럼 하야 하라고 주장해야만 옳바른 시민이였던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예를 든것처럼 5 18은 공동체 논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번 촛불시민들 처럼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적도 없습니다...


독재정권에 총을 든 것은 정의였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반 민주적 주장인 것이죠...상대가 반민주적이면 자신은

민주적이어야 정의로운 것이지 자신들도 반민주적이면서

어찌 상대를 욕하는 것이 정의롭다 할수 있을까요?


도둑은 강도가 나쁘다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 18이 정의로우려면 어찌 행동해야 했을까요?

우선 최규하 신현확 총리의 개헌안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최규하 정부는 몇번이나 옳바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당시 광주와 민주화 정치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근거없는 불신을 했죠...그리 해선 안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야권과 국민이 개헌에 호응을 보내고 적극

추진할때 이를 전두환이 막았다면 그때는 더이상 헌법을

바로 세울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불가능 하기에 그리 되면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은 정당하며 그때 총을 들든 탱크를

끌고 오면 정의를 주장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4 19처럼 입법.사법,행정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때

국민의 폭력은 정당화 되며 오히려 헌법이란 계약이 파기되면서

주권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처벌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저항권을 살리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투쟁을 합리화한 세력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가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사실을 보수가 옳바로

지적하지 않는 것은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을 누가 먼저 쏘고 총을 들었는가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놓고 싸웠죠...한심한 일이였습니다...엉뚱한 방향으로

판단기준을 세우게 좌파놔 보수가 만들었죠...옳바른 판단기준은

국민저항권이면 총을 들어도 아무상관 없고

폭력 투쟁이면 절데로 안되는 것을 전제로 했어야 합니다...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이지 민주주의 사상엔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이며 투쟁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저항권의 명분을

없애버린 것이기에 5 18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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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ip1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 삭제  2017-05-18 12:03:34 
이 분 정말 끈질기시다 ㅋㅋ
가만보면 자신만의 세계에서 망상의 판타쥐에 심취하신 듯 해 보임 ㅋㅋ

논리학에는 인식논리학이란 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현상이나 사안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가 이치에 맞는 건가 등 그 타당성에 촞점을 맞추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추리로 인지한 개념 그리고 그 판단의 내용 자체가 진리일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사고를 하는 걸 인식논리학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의 뇌작동회로가 이와 비슷한 듯 하네요

님은 지금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작은 공동체가 정의로우려면 큰 공동체의 체제나 제도에 위반되선 안되죠
우리나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란 큰 공동체이며
그 큰공동체에 포함된 작은 공동체의 행위가 큰 공동체에 맞지 않을때 정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님의 주장처럼 '큰공동체'의 기반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포함된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이고요
자유민주주의 하에 국민주권을 위해 선거 정당제 지방자치 등이 있는 거구요
법치주의 내에 기본권을 위해 삼권분립이 있고요 (대통령 국회 법원 등이 여기에 포함)
사회국가 내에 복지사회가 있고요

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로 드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엔 대통령이 국민주권이나 국민기본권보다 위에 있질 않아요
즉 대통령이 '큰공동체'이고
국민주권이 '작은공동체'인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국민주권을 위해 삼권분립이 있고 삼권분립 구조 하에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있는 거에요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위해 '촛불시위'를 한 것이고
그랬기때문에 삼권분립의 한 곳인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킨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짜맞추려하지 마세요
그거 주변 사람들 상당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전 님 주변 사람도 아닌데도 피곤해요 ㅋㅋ
kmch89 ip2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 삭제  2017-05-18 14:41:14 
윗님아!
발제자님이 518을 가지고 말했구만..
근데 무슨 법치주의요, 딴 소리를 하슈?
그럼 518을 당신도 민주항쟁이라고 보는가/?
만약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김재규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박정희를 죽였나?

국가대통령을 죽인자들을 마치도 민주화 투사로 내세우는 자들은 누구인데//
만약에 문재인대통령을 그 누군가 죽인다면 그것도 민주화투사로 봐야 하는지...

니 생각일뿐이다,,

좌,우를 떠나서 어떤 단체던 국가대통령을 죽이는것은 반역이며 역적이다.
아놔 ip1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 삭제  2017-05-18 16:56:14 
난독증이신가
발제글에서 5.18 부분으로 내려가 반론할 필요성 자체를 못느낌

근데 5.18 민주항쟁을 잘 모르시면 역사공부를 하시든 그러시죠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걸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아시나요? ㅋㅋㅋㅋ

아무튼 님이 뻘소리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누리지만 마시고
뭔가 좀 보탬이 되도록 해보시길
기껏 민주화 투쟁을 해줬더니 쿼터박이나 전땅크같은 독재추종하는 엄한 것들이 누리고 있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1도 도움 안보탠 사람들이 어째 더 아우성일까 모르겠네요
님들이 북한3대세습독재에 치를 떨듯이 난 쿠테타독재살인정권에 치를 떱니다요
어째 북에서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서 고통받았다는 사람들이
남한에 와선 똑같은 독재정권을 추종할 수 있죠?
북한사람들의 인권탄압에는 소름끼쳐하면서 똑같이 인권탄압했던 남한독재자는 찬양하나요?

뭐 됐고요 한표 행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나 감사하던지 하시죠
님들이 열불내는 그 투쟁과 데모 제가 대딩때 열심히 해대서 그나마 얻은 거니까요
뭐 싫음 마시고
초뺑이 ip3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7-05-18 22:41:13 
아이피1, 2 중 나는 1번에 손든다
초뺑이 ip3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7-05-19 01:27:05 
최형 니 매쌀이고 안타깝다
하랑인 ip4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7-05-19 22:13:20 

- 하랑인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19 22:37:37

아이고 ip5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 삭제  2017-05-19 23:16:04 
5.18의 정의는 민주화운동입니다.
1997년도에 이미 그리 제정했는데.
달력 좀 보시오 5월18일 밑에 뭐라고 쓰여졌는지요.
아무리 따지고 대들어봐야 5년 또 헛일 하겠소이다.
5년 후에 보입시다.
이걸 떠나서 최성룡님은 괜찮은 분입니다.
하랑인 ip4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7-05-20 01:34:34 
탈북자가 뭐하래 518에신경쓰겟냐구요 518알려고 한국에온줄 아십니까?
이분웃기네 ~~어이없어서 참 가수 백지영이가 내조카아니라는것 아는데도 왜자꾸 내귀에 백지영그런소리들리져? 내가 한국에2004년도에와서 사회복지사님꼐서 소개해주신 이영희누나 나이 42살이엿져 임물장난아녀요 30대여자로봣는데 42살이라고하더라구요 그누나 만나면서도 언제한번 그누나에게 상처준적이 없는사람입니다 24살에 42살누나에게 상처줫다 괜히 큰코칠가봐서 안다쳣어요 나 이런사람이니 그아줌마이 얘기좀그만해주시면안되겟습니까? 518은 관심없고 이명박각하께서 내놓은 경제협력3000북의 북의 민주화 언제되는지만 말씀해주십소 전쟁없는평화적인 북의민주화가 반드시오길 바랍니다 멀잖아 나도 고향에갈날이 올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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