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동체내에서

정의의 가치판단 기준은 헌법이지 그 외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촛불들이 애초부터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는데 헌법에도 없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민주주의 절차대로라면 탄핵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시민이 탄핵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정윤회 사건 이후 두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헌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여당과 정부가 헌법적 절차를 막는다면 그 이후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

정도인 것입니다...

헌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을 헌법에도 없는 주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또다른 헌정농단인 것이죠...따라서 그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5 18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지요?

5 18이 헌법정신과 헌법적 절차에 의한 국민저항권에 의한 행동인가요?

헌법적 가치에도 없는 폭력투쟁인가요?

국민저항권과 폭력투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저항권이란 헌법적 가치를 살려 해결하려고 해야 민주시민이지

헌법에도 없는 폭력투쟁이 어찌 정의가 됩니까?

정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전두환이 나쁘기에 광주는 선이라고 하는 판단기준은

강도가 나쁘기에 도둑은 선이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전두환을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두환에 대항하려면 헌법적 절차대로 국민저항권을 살려

저항했어야죠....

그당시는 엄연히 최규하 정부였고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오히려 최규하 신현확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도 없는 반헌법적 요구였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헌법수호를 위해서만 국민저항권이 가능하며

절대로 폭력투쟁이 정의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적 결정은 정의를 가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죠...따라서 다수가 헌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서 정의가 될순 없죠....

왜 근거도 없는 것을 자꾸 우기십니까?

폭력투쟁이 바르면 헌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근거없이 우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