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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의 복지국가들
France 노란우산 2 626 2009-05-12 05:29:57
이곳이 탈북자동지회다 보니,아무래도 북한과 관련됀 이야기가 오고가게돼고,또 우리민족 최대의 정치적모순이 분단이다 보니,의견이 다른이들끼리 다소 첨애해 지고 게시판자체가 살벌해 지는 경향이 있은것 같습니다.

조금은 주제를 달리해서,이번엔 제가 사는 동네와 그주변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북한이 어떻다,남한이 저렇다뭐다 하지만,탈북여성 인신매매등의 문제로 중국이 어떻다 저떻다해서 여기 가끔 기웃거리는 조선족들과 언쟁을 벌이지만...

우리사회를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으로 만드는데 참고하고 관심가져야 하는나라는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라,민주주의가 성숙돼고 복지제도에서 여러가지 우리보다 앞서서 실험을 한 서유럽,북유럽 나라들의 경험들이 아닐까?합니다.


여기 어떤분이 자녀교육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리시면서 유럽의 복지국가중 하나인 핀란드의 교육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길래,교육문제 뿐아니라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전반에 대해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두서없이 적어볼까합니다.

일단 한국의 정치,사회지도자들이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유럽의 복지국가,그중에서도 스위스,베네룩스3국,덴마크와 북유럽3국등의 사례에 언급하시는 분이 많은 줄 알고 있읍니다.

지난정권때 집권당에 참여하신 어떤인사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네덜란드식 노사정위원회가 자신의 소신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적이 있고,또 한국 최고의 기업집단인 삼성의 이건희회장님도 이른바'강소국론'을 설파하신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생각을 말씀드린다면,아직도 한국의 각분야 지도층이나 여론은 문제제기와 결과론적인 이야기만하고,그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읍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만해도 우리사회에 노동조합이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년전입니다.그런데,네덜란드가 '조합'이란 말이 생긴건 중세시대 즉 수백년전의 일이고,많은 역사적 경험의 축적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네덜란드의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 진것입니다.

한국국민과 한국사회단체들의 역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남들은 수백년,짧아도 수십년동안의 세월과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성과를 좋게보인다고 형식만 빌려와서 똑같은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소국도 마찬가지 이지요.

핀란드같은 나라는 인구가 천만이 안돼는 걸루 알고 있읍니다.그래서,독일 영국 프랑스 같이 인국가 수천만인 나라처럼 여기저기 다른산업에 손을 대기가 국가역량상 어렵습니다.그래서,잘 할수있는 특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인국가 5000천만에 육박하고,북한까지 합치면 7000만이 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몇몇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나가면 곤란하고 국민들이 풍족하게 살기도 쉽지않습니다.

그런관점에서 유럽의 여러나라중 제가 본 핀란드에 대해서 어떤장점이 있고,우리가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제 생각을 이야기 해보겠읍니다.

일단,식민지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원치않은 분단을 겪은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핀란드는 교육부분뿐만 아니라,부러움의 대상이 돼기에 충분한것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힘하번 못써보고 남의 나라 식민지로 전락했지만,핀란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무기와 전술을 개발하여 무력으로 독립을 당당히 쟁취했읍니다.그것도 강국 러시아와 그후신인 쏘비에트를 상대로 말이죠.

또,국제관계를 잘 이용할 줄 알아서,2차대전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전후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는 커녕,오히려 냉전시기에 양진영을 오가며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겼죠.

우리보다 소득이 높을 뿐만아니라,다소 유명무실해지고 부실해진 부분도 있지만,어쨋든 지금현재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돼는 나라입니다.

또,교육제도도 잘돼 있어서, 핀란드국민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자녀들의 교육비는 그렇게 부담돼지 않는 수준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읍니다.

아이들이 영어등 외국어에 능통할 뿐만아니라,과학과 수학실력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면,핀란드는 핀란드어가 있지만,인구가 몇백만정도의 인구소국입니다.따라서,먹고 살려면 핀란드어 말고 외국어를 배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환경에 교육행정의 교육목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읽기,쓰기 위주의 교육을 어렸을때 부터 합니다만...핀란드의 언어교육은 말하기,듣기 이야기하기 위주입니다.초등학교때는 만화영화,중등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헐리우드 영화나 영국 코메디프로그램을 바로 보여주고 거기에대해서 자기 느낌등을 표현하게 가르칩니다.

또,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언급하기는 곤란한데,뼈대만 말씀드리면,형식에 치우치지 않고,교과서에 구에 받지않고,다양한 교육재료를 이용해서 원리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국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러울게 틀림없을 이런 핀란드의 교육방식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 한국에 지금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첫째로 교육행정의 교조적태도와 완고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집단의 존재입니다.

학교에서 고대로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철학에 대해서 가르치지만,이념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또한,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선정적거나 폭력적이거나 해서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느것 이외에는 수업시간에 드라마시청등이 가능할 정도로 행정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로 학부모들의 태도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교실에만 갇쳐지내는걸 원치않습니다. 주말과 방학때는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첫번째 요소보다도 이게 제일먼저 한국에서 바뀌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먹고살기 힘든거 맞지만,의식주 해결하고 그다음은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우선 자녀들과 친해지시길 권합니다.

돈벌어서 학원에 갖다바치고,'공부해라,학원가라'하지마시고,어렸을땐 같이 동화책 읽어주고,좀커서는 신문쪼가리라도 들고 같이 읽고 자녀들과 대화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이들어도,습관이 돼면 괜찮고 한국교육현실의 문제점을 학교당국에만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가 않으며,힘들게 돈벌어서 학원비만 대주고 유학비 대줬다고 부모로서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글이 무지하게 길어졌군요.ㅋㅋㅋ 일단 여기서 끊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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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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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5-12 17:41:53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마음의 여유가 아닐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많이 있으면 당장 굶어죽는것처럼모두 분주히 다니는데 유럽사람들은 도무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다 노는것 처럼 보이면서도 희한하게도 우리보다는 잘살죠. 또 한국사람들은 모두 저축하느라고 먹지도 쓰지도 않고 하면서 돈을 모이는데 이사람들은 저축이라는거 별로 모르고 먹고 쓰는데만 신경을 쓰는데도 우리보다 잘살죠. 한국사람들은 열심히 모아두었다가도 큰돈벌수있다는 유혹에 투자했다가 다 사기당하고... 결국 유럽사람들의 습관이 옳은것도 같구요... 아무튼 유럽사람들은 여유가 있는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곹 물질적 여유보다 더 풍족한것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은 한국이 비교가 안되지만 한국이 선진국복지수준을 따라오려면 아마도 제생각에 지금보다도 세금은 배이상으로 납부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 지금 그나마 내는 세금도 ㅁ모두 안낼라고 잔머리들을 굴리는데... 세금올리면 돈좀 있는사람들 이민가거나 다른 방법을 쓸거같구요. 아무튼 아직 한국은 국민의식이 선진국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야 하지않을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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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5-12 19:33:35
    지난 1세기 동안에,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 중에 그 위치에서 탈락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탈락할 거란 말이 없지는 않지만요, 아직.

    남은 선진국에 도달 못했으므로 아직은 더 뛰는 수 밖에 없지요. 선진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자원도 없고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 문화유산도 없습니다.

    향후 10년이 고비입니다.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선진국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노인만 많고 젊은층이 적은 사회가 빨리 발전하기는 힘드니까요.

    노무현, 이명박 두 덜 떨어진 대통령이 나서서, 시간을 낭비하니 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자율적 역량이 매우 뛰어나므로, 국민들이 각자도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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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5-13 03:51:47
    원효대사님, 우스갯 말씀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굶어 죽습니다.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의 경우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죠.

    왜 이런 말이 있죠.
    실직한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서유럽 복지국가를 비교해 보면 '실직 다음 날 아침부터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짧지만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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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2009-05-13 01:53:02
    아마도 하시고픈 말씀은 더 많았을 것임에도 글을 줄여 쓰신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좋은 자료 감사히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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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2009-05-13 03:50:09
    원효대사/
    자원이 우리보다 몇백배나 많으니까 쉬엄쉬엄하는 거지
    우린 자원도 없고 전쟁 치룬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 잘살라면 여유가 있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여유는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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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5-13 03:53:13
    노란우산님,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1절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왠지 이어지는 글이 있을 것 같아, 답글은 그때로 미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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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09-05-13 12:28:55
    네...다들 눈치 까셨군요.ㅡ,.ㅜ

    제 글적는 버릇이 그냥 쭉~생각나는데로 적고,확인버튼 누르기 전에 뺄거 빼고,좀 표현이 이상한거 수정약간 하는 정도인데...

    지금 글올린거 원래 이거 3배정도 돼거든요. ㅡ,.ㅡ

    도저히, 그냥올리기 뭐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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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5-14 02:23:07
    노란우산님께 괜히 짐을 지워 드린 것 같아 미안한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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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09-05-14 03:11:22
    더샌드님....

    제가 글쓰는것은 짐이돼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질구질 글이길어지니 읽는사람이 부담스럽겠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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