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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이런저런 생각
France 노란우산 1 827 2009-06-01 02:11:13
심난하고 우울한 몇일 이었읍니다.

전직대통령 9명을 배출한 대한민국이... 단 한분도 국민들의 축복속에 퇴임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다 가신분이 없다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요 몇일 노무현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곳 게시판에 적어 놓은 글들도 그렇고, 한국의 각종 뉴스를 보면서,'이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살인정권' 어쩌고 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제가 보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제일 책임이 많은 사람들은 첫번째가 그 측근들이고,두번째가 지금현재 민주당 사람들이고,셋번째가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이득을 꽤했던 주변사람믈이고,마지막이 유가족들입니다.

이명박이 죽였다?

아시다싶이,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에 bbk다 뭐다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당시 여당이던 현 민주당으로 부터 그것으로 부족하다해서 국회내에서도 시끄러운 가운데,당선됀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검찰의 전직대통령나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는 것은 한국 공직사회를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더군다나,현 검찰의 수장은 이명박이 아니라,노무현 전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또,이런 소리가 다른사람도 아닌 노대톨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측근들과 그분이 권력을 가졌을때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졌던 현재의 민주당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대톨령시절에 자살한 현대회장님이나 대우건설사장님은 제가 남보다 아는 바가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만,제가 알고있는 고 안상영 전 부산시장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읍니다.

이분 전직도 아니고 현직 지방장관 신분에서 검찰에 체포돼었읍니다. 건설업자로 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당시 검찰은 3개월간 구치소에 가두어두고, 재판 진행중 확실히 승소할 수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서울의 누군가로 부터 역시 3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로 압송했었읍니다.그러다,그분에게 그죄를 덮어 씌우는것이 여의치 않자,조사도 하지않고 다시 부산교도소로 내려 보냈읍니다.그러곤,몇일있다 치욕감을 견디지 못한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랬읍니다.

그당시,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란 자들과 그분의 지지자들의 반응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그 이후 당시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에 무슨 선거가 있다면 내려오곤했던'노무현 측근'이란 자들이 지역사회와 전.현직 공직사회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고 있구요.

다른사람이라면 몰라도,최소한 그자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정치보복'이니 하는 이딴 소리를 할수도 없고,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한다면, 400만 넘는 시민들이 직접뽑은 행정수장을..자기들의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로 시답쟎은 혐의를 붙여서 몇개월간 감옥에 처박아두고 결국 죽게 만들어 놓구선,이제 전직 대통령의 주검뒤에 숨어서 정치보복이니 뭐니 떠들면서 자신들이 피해자인냥,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제일 불쌍한 사람인냥 징징거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가증스럽고 화가납니다.

살아있는 권력일때는,열린우리당이란 간판달고, 노대통령 하자는데로 다해줄것 같이 굴다가,국민이 평가하고 심판할 때가 돼자,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간판만 도로 민주당을 내걸고 전혀 '노무현'과 관련없는 것처럼 굴었던 졸렬한 인간들은 언급 하기도 짜증이 나구요.

거기다가,인터넷으로 무슨 음모론이니 하면서,현정부가 고의로 타살했다는 식의 글들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정치상황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가장 많은 정치적 타격을 받는 정치세력은 현 정권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명백합니다. 현정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2mb니 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잘알고 있지만...

아무리,대통령이... 그 측근들이 바보들이라도,자기들의 정치적 경쟁자를 이롭게 하고,자칫 통치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을 자발적으로 꾸몄을 거라는 생각...

너무 현정부를 과소평가 하거나, 음모.술수면에서 자기 자신들을 능가할 거라고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안팎의 여러정황상,한국의 6,7월은 뜨거운 여름이 됄거 같습니다.

부디,차분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를 바라 볼수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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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차차 2009-06-01 03:01:50
    부모가 엄격해야 애들이 경거망동 안 한다.
    공권력을 휘둘러서 무지한 백성들 계몽될 때까지
    두드려 패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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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땅과바다 2009-06-01 03:10:26

    - 노땅과바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01 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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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땅과바다 2009-06-01 03:15:10
    공권력이 무지하다고 백성들을 두둘겨 패??
    그건 김정일이가 주인인 북한으로 만족하면 안되냐?
    왜 남한까지 그래야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 반대자들 패라는말 맞지?그럼
    정권바뀌어서 사상다르다고 탈북자들 두드려 패면?
    참 볼만하겠다.!!
    하긴 그러면 남한도 북한과 똑같다고하면서 탈남하면 되겠지..!!
    영국도 있지 미국도 있으니까.!!

    글고 무지한 기준이 뭔지?ㅋ
    넌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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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잘 2009-06-02 00:22:52
    그말 그대로 북한의 김정일이 공권려을 휘둘러서 무지한 백성들 계몽될 때까지 두드려 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겠네....북한은 좋겠네...엄격한 부모를 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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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6-01 07:33:35
    남의 죽음을 자기들의 더러운 정치야욕 실현에 이용하려는 김대중의 패거리들과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친북파들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그 쪽으로 이끌어 가는짓거립니다.

    미국산 쇠고기촛불시위 때에도 있지도 않는 허위 동영상을 찍어서 순진한 국민들을 속여서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날 지언정 저런 더러운 정치 야심가들 즉 친북파들은 잡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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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젠 2009-06-01 10:36:10

    - 하우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01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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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자보자 2009-06-01 12:56:00
    보자보자하니까 정말 못봐주겠네.
    이런말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선진국 대접 받게 되기까지 탈북자들이 공헌한게 무엇이 있니?
    북한에서 살기 어려운거 알고 한국 정부에서 당신들 끌어안아 준거잖아. 그거 다 한국 국민들 세금으로 한 것이고.
    그런데 왜 당신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전직 대통령 욕을 해대고 난리야? 당신들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남의 집에 와서 왜 남의 부모 욕하고 난리냐고?
    설령 니 부모가 나쁜짓을 했다고 치자. 니 친구가 눈에 쌍심지 키고 니 부모 욕하면 넌 기분이 좋니?
    정말 꼴사나워서 못봐주겠다. 아니 이제 탈북자 전체가 다 미워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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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롯이 2009-06-01 13:48:10
    구려면 들어오지 마세요. 노빠는 사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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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9-06-01 21:30:03
    노빠가 아주 발악을 하는군. ㅋㅋ 내가 두목으로 보이냐?

    이런 어벙한 식으로 생사람 잡는 것이 너희들 노빠 특성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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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6-01 23:13:10
    ㅎㅎㅎ 그래 이 두목이 무섭냐?
    남한에서 사라져 가는 김대중의 졸개놈들아.

    사람답게? 내가 개처럼 보이냐? 그래 개라구 하자.
    그러면 이 개두목이 무서워서 뻘벌 떠는 네놈들은 개만도 못한 쥐새기들이냐?

    그렇지? 네놈들은 쥐새끼야.
    미국에 도망쳐간 쥐새끼도 제법 짹짹거리는구나.
    도망쳐 갔으면 선거권도 없는 쥐새끼들인데 밥이나 벌어 처먹고 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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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교포 2009-06-02 01:17:10
    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1 북한과 전쟁나면 제일먼저 조국을 위해서 달려올 사람들이 재미교포 재일교포. 쪼총련 빼고 입니다. 애국심은 두목님 하고 비교가 안되지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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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6-02 05:17:10
    조국을 위해서 달려 온다구?
    애국심 좋아 하시네.
    애국심좋아 하는애가 노빠들 편들어서 현정부 흔드는데 동참하냐?

    재미교포야/ 너희들의 애국심은 죽은사람 이용해서 정부 흔드는것이 애국심이드냐?
    그 주제에 애국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야 애국심이란건 너들이 아는 개껌 같은것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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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 2009-06-02 07:29:07
    남신우는 와도 재미교포는 안 올 것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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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참 2009-06-02 14:24:53
    탈북자들이 아닌것 같은데..여기 글쓴 빙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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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03 02:10:13
    노란우산님, 오랫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정말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첫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게 좀 겸연쩍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니, 한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과 '절대 자살할 분이 아니다'라는 자기 확신에 따른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층 부채질 한 것은, 누가봐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찰의 수사과정과 결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도, 이 표현이 직접적인 '살인교사'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외국 언론들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정치적 타살'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정치적 타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요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란우산님께서 언급하신 BBK사건과 수사기간, 투입검사인원 등을 비교해 봐도 검찰의 접근 태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노란우산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나 이견에 대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란우산님께서는 이명박 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수사와 무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BBK특검'을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과잉충성이 화를 부른 것이란 정황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만 합니다.

    노란우산님께서는 현 검찰의 수장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말로 마치 그가 '노무현의 사람'인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미 집권 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는 이혼한 부부처럼 냉랭했습니다. 심지어는 집권 초기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해 꼼꼼히 감찰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황은 참여정부 최후반기에 있었던 BBK특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욱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 BBK특검은 당시 여당이었던 '통합신당'과 '민노당'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당시 BBK 특별수사팀장은 '최재경' 검사였습니다.
    이 분의 약력을 살펴 볼까요?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의 조카이자, 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사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름 아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특검하는 데, 그 특별수사팀장이 한나라당 전 대표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사촌이라니...
    여러분께서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런 인사를 방관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이것은 곧 적어도 당시의 집권세력의 힘이 검찰 내부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특검을 진행하려면 촉박한 시간 때문에, 특검의 본격적인 활동은 결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인수위 활동시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시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죠. 검찰로서도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 과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약 50%가 검찰의 조사결과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이명박 후보는 BBK관련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습니다.

    그 후 변화가 재미 있는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BBK사건을 무죄로 이끈 당시 BBK 특별수사팀장은 '대검특별수사기획관'으로, 당시 팀원으로 있던 장모 검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각 영전합니다.

    이후로도 '최재경'검사는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충실한 우군 노릇을 합니다.
    바로 박연차회장의 국세청세무조사 관련 '구명로비'시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으며, 박회장의 천신일 고대 교우회장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천명합니다.(2008년 12월)

    그리고 그 다음에 맡은 것이, 바로 노건평씨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조사 담당입니다. 그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실테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거나 하여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현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과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검찰소환후 무려 3주씩이나 기소조차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 등)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금의 화를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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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곤 2009-06-03 02:14:10
    오늘도 고생한다 샌드맨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 여론공작 하느라 늘 고생이 많군. 너무 무리하지 마라. 과로사 할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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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03 02:29:14
    고생하는 것 알아주니 고맙구나.

    근데 말이다.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성의있는 글을 올리면 적어도 너도 비슷한 정도의 반박글은 써보고 싶지 않니?

    하긴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건 기껏 '두 세줄'의 비아냥 밖에 없겠지? 능력이 그러하면 그냥 그리 살아라. 오케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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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드야 2009-06-03 11:39:56
    그래도 주둥아리 달렷다고 함부로 말하는거봐라 ㅋㅋ
    너를 보면 참 한심하단 말야..

    넌 토론을 하자하면 존댓말을 써야한다 반말하면 상대도 않한다
    떠들면서 막상 존댓말 써주다 말문이 막히면 글을 제대로 못읽는다는둥
    왜 자기를 귀찮게 하냐는둥 온갖 비아냥으로 존댓말 써줘도 지랄하잔아
    말장난 하면 잼있냐?? 너란 인간은 존댓말로 존중해줄 필요도 읍는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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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03 11:56:09
    그래? 근데, 넌 누구냐?

    말투를 보니, 내게 스토킹 비스무리하게 한번 했던 놈 같은데...
    할 말 있으면 네 정식 닉으로 드러내고 붙어보렴.
    겁 많은 개가 짖는 법이라고, 익명성에 숨어서 떠들어 대는 거 보기 좋지 않다. 네 스스로 생각해도 좀 비겁하지 않냐?

    네가 내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지는 모르겠다만, 붙어 보려면 제대로 붙어라. 알았제?

    참, 내가 뭐라 했더니, 그새 댓글 줄 수는 몇 줄 더 늘었네.
    잘했다. 근데, 줄 수만 늘리지 말고 그 내용도 좀 충실하게 하렴.
    열심히 하다 보면 발전이 있을 것이야.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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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드야 2009-06-03 12:04:03
    익명성 좋아한다 너도 어차피 컴터뒤에 숨어서 키보드워리어야
    글고 니가 몬데 널 스토커하냐?
    니자신이 그리 대단한사람이냐? 존경받고 싶냐?
    그럼 똑바로 얘기해 여기저기서 횡설수설하고 다니지말고
    글고 내가 언제 널 스토커해 평소에 니글 보면 짜증나다가
    댓글 한번 달아주었다 ㅉㅉ
    니가 몰 대단한사람이라 내 아까운 시간 쪼게가면서 스토커하냐 ㅋㅋㅋ
    웃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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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03 12:17:33
    아까운 시간 내서 노란우산님께 답글을 달았더니, 애꿎은 파리만 윙윙 거리는구나. 그래, 재밌지? 나도 즐거웠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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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09-06-03 17:59:47
    샌드님 반갑습니다.

    검찰조직에 대해서,특히 공직자비리 수사에서 그 합리성을 논한다면,샌드님보다 ,직접당해본,제가 더 할말도 많을거 같습니다만...^^;

    검찰조직이나 다른 사정당국의 부당성은 그자체로 비판해야지,그것을 마치 현정권의 부도덕성 내지는 비민주성으로 확대해석을 하게돼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더 샌드님께서는 당시 bbk에 대한 검찰수사가 결론난 상태에서,특별검사가 현 집권당의 주요요직에 있는 사람과의 혈연과계가 있는것을 들어 뭔가 뒤에서 검은 거래같은것이 구체적으로 있는듯이 말씀하셨는데...

    당시 정황상,아무리 특별검사라 해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엎을 만한 확실한 증거없이 전혀 반대돼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어려웠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이명박 자신은 아니더라도 그 밑의 과잉충성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권력기관인것은 사실이지만,전직대통령 비리에 대해서 청와대비서관이 대통령의 의지나 의사와 반하면서,검찰조직에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그랬다고 검찰이 유야무야 수사를 얼버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읍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놓고 봤을때,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현정권의 직접적인 경쟁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집권세력으로서 노대통령과 같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현 민주당에서,그분과 그분측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남아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현정권은 집권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고,국회에서는 폭력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민주당,민노당 주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읍니다.

    그런가운데,고인과 고인의 지지세력들은 이런것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었고,정치적으로 적극적인 공세가 어려운 상황이었읍니다.가뜩이나 이래저래 안팎에 적이 많은데,가만히 있는 사람들 건드려서 얻을게 뭐가 있읍니까?


    현정권으로서는 이래저래 고 노무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달가울리가 없었고,무슨 공작을 꾸며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도 전무합니다.

    따라서,이번 사건은 검찰조직이나 다른 사정당국의 수사관행과 부조리등을 꼼꼼히 따져서,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하게하고,그것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고,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 국익에도 유가족과 고인에게도 좋지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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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04 02:51:40
    노란우산님, 답글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노란우산님께서는 '현정권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그 이유도 없다'라고 단언하셨지만, 과거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정권 실세들은 검찰, 국세청, 정보기관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을 수족처럼 부려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대 세력을 탄압해 왔기에 '전혀 근거없다'라고 보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 역시 정황이므로, 사실이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현 정권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그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보면, 그 이유가 전혀 없게 보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걸 왈가왈부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말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비판을 했던 사람들 마저도 '뻔한거지. 명박이가 죽이거야. 죽고나니 불쌍하지~~'하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 경험이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전국적으로 500만명 이상이 조문한 추모열기가 그 좋은 예라고 봅니다.

    저는 조문에 나선 이들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그 규모나 열기가 너무 엄청나죠.
    한마디로 '당했다. 불쌍하다'라는 정서가 국민 저변에 깔려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한 것은 정황일 뿐, 사실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때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정황이 묘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는 좀 억울하다 느껴질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반발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짓고 모든 걸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검찰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의 불행을 계기로 좀 더 바람직한 법적 절차가 논의되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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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09-06-04 09:01:29
    더 샌드님,답변 감사합니다.

    검찰 수사과정의 합리성,타당성에 문제가 있고,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앞서 저의 아버지 경우를 언급했습니다만...

    당시 공직자 구속,불구속 기준은 금액으로 750만원 이었던걸루 기억하는데,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구치소로 이감돼신이후 검찰에가서 직계가족자격으로 기소장을 확인하니깐...

    해당민원인이 아버지 직장에 와서 자판기 캔음료 돌린비용,3~4년동안 아버지 부하직원과 근처식당에서 밥먹고 치른 비용,부하직원이 집에 좋은일이 있어서 회식겸 한턱낸다고 해서 가셨던곳에서 얻어먹은 전체식사비용까지 모조리 아버지께서 공여받은 뇌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도합 몇년에 걸쳐서 780여 만원을 받으신 걸로 돼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고,본인과 그 가족으로서는 당연히 억울한 일이지만,이미 지역 언론에 해당사실이 보도가 됀 후이고,몇달 지나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서도,언론이 정정보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공직자'라는 꼬리표를 몇년간이나 달고 다녀야 했읍니다.

    그후,몇년이 지나서야,검찰 내부규정상 공직자 비리중 6급이하의 비리보다 5급이상의 공직자비리를 기소해야 인사고과등에서 유리하게 돼있다는 것을 알았고,담당검사로서는 부하직원개인비리보다는 아버지나 아버지께서 책임진 부서전체의 비리로 수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죠.

    본인 스스로에게도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의 큰타격이고,가족들에게도 날벼락 같은 사건이었지만,그저 마음비우고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사건이 잊혀지길 바라는 것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제경험을 바탕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이전의 심경을 짐작컨데...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그사실을 검찰이 누구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을터인데...한마디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 뿐이 안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점점더 투명한 사회로 가야하고,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직자들의 비리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엄격해야 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수사하는 대에 있어서 객관성과 상식,해당 피의자가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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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ㅡㅡ 2009-06-07 19:19:05
    노란우산님의 뜻은 알겠지만 좀더 중앙에 있는것이 좋지않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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