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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력 강화에 대한 보수와 진보 정권의 치적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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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음 아고라에 어떤 분이 작년 10월에 올려놓은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굳이 따지자면 중도 우파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통해 새터민 여러분이 좌파 빨갱이 정권으로 매도하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수라 불리는 정권과 진보라 불리는 정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FMS) 지위가 최상급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수준으로 격상됐다. 우리측은 그동안 미국에 90년대 초.중반부터 15년 가까운 세월동안 무기구매 지위의 격상을 요구해왔다. 그 세월과 함께 과연 우리측의 요구가 미국측이 받아들이기에 부당한 요구였는지를 우린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전쟁과 함께 UN군의 주축으로 참전한 미군,휴전 후 한.미 동맹관계를 그렇게 강조한 한.미 관계였지만 사실상 그동안의 한.미관계는 동반자 관계라기 보다는 미측의 요구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부당한 수직.상하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이다. 헌데,한국전쟁에 따른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 준 은혜의나라 미국을 떠들기 전에,과연 미국이 우리를 아무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기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냐 하는 배경을 우리는 역시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본다. 당시,공산주의 소련의 도미노확산 정책에 따라 동유럽과 함께 비록 왕정국가 이나 한반도가 무너지면 다음은 원폭을 통해 자신들에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던 일본역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역시 중국의 공산화이후 미국엔 남아있었기에 한국전쟁은 미국에있어 전략적 대리전 성격역시 띄고있던 전쟁이었던 것 이다. 그 후 우리 땅엔 주한미군 기지가 물론 자리잡았다. 하지만,미국이 미.소 냉전 양극화시대 국제 전략과 그 후 계속된 팍스아메리카나 전략에 따른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때에만 동맹.혈맹을 떠들면서 가장 부려먹기쉬운 상.하 수직관계의 종적 관계가 되곤 했다.(혈맹으로서의 희생에 따른 정당한 댓가가 없었던 것 이다.혈맹으로서의 염려와 대접은 커녕,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환경 오염문제 외면 및 주둔비용 부담인상문제,MD가입의 집요한요구만 최근까지 뒤따랐을 뿐...) 그것은 베트남전 후 베트남공산화와 함께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언급 발언,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과 국방주권을 제한하는 전두환 정권의 미사일사거리 제한 및 미국의 폐기처분 대상이던 고물 전투기 F5 제공호 부품들의 대량 도입 국내조립,그리고 노태우정부의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통한 사실상의 핵주권의 포기 등. 헌데,아이러니컬하게 자주국방과 관련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과거 반공.자칭 보수우익을 떠들던 보수 정치세력 및 군사정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럼,또한 미국이 우리의 무기구매지위 격상요구를 이제서야 통과시킨 배경을 우린 역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0년,소위 대북관계의 퍼주기, 좌파정권, 잃어버린 10년이라 떠들던 좌파정권의 10년은,자주국방 정책차원에서 보자면,DJ정부 IMF 외환위기 국난과 참여정부의 보수세력 및 언론과의 전면전,그리고 정권말기 국민의외면 속에서도 거둔 자주국방의 성과는 놀랄만한 것 이었다. 먼저,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선 전두환정권의 사거리제한 180킬로를 DJ정부때 클린턴을 설득 300킬로로 늘리고 순항미사일 사거리 예외,우주발사체 사거리예외를 통해 사실상 미사일주권을 대부분 되찾은 셈 인데,참여 정부는 1천킬로가 넘는 토마호크급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세계에서 6번째로 개발한 적이 있다.지금 그 사거리가 얼마로 확대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이미 1천5백킬로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흘러나온적이 있다. 거기에,구축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시리즈는 다 개발해 버려,대함,대지,대공,대잠 미사일,어뢰 시리즈를 다 국산화 시켰으며,역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함, 대공,대지 미사일,대잠어뢰를 국산화 시켰다.(수천억대,아니 앞으로 수조원대의 국방비 절감.총은 있으되 총알이 없으면 어찌 전쟁을 하겠는가?) 또한,DJ정부때 러시아로 부터 우주기술 협력,로켓기술이전을 약속받아 참여정부까지 이전받다 최근 이명박정부 들어 러시아가 그 협조를 꺼리고있는 상황.(헌데,미국이 부쉬행정부들어 러시아에 한국에 로켓기술을 이전해주지 말것을 협조요청 한 사실을 러시아가 우리 참여정부에 알려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거기에,DJ정부는 이스라엘과 외교수립을 하면서 몇가지 군사기술을 이전받았는데,그 중 하나가 첩보위성 기초기술 이었다.당시 광학렌즈 해상도1m기술.아리랑시리즈.헌데 그걸 40CM이하로 해상도를 줄여 사람까지 몇 명인지,어떤 차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상황.^^ 거기에,밤에 구름을 뚫고 볼수 있는 레이더 위성까지... 거기에,작년 동남아까지 커버가능한 군사위성을 이미 띄운 상태고,프랑스 알카텔사로 부터 기상위성 기술과 함께 정지궤도 위성기술 핵심기술을 많이 넘겨받고 있으니... 그러니,글로벌호크도 사실 엄청 좋은 놈 이지만,예전에 비해선 그 필요성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거기에,DJ정부 시절 IMF와중에도 F15를 40대 구매계약 체결했는데,절충교역 80%를 겨우 40대 구매하면서 체결해서,그중 공대공 미사일기술을 이전받기로하고,국산 전투기 개발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받기로 해버렸다.헌데.그 와중에 초음속 고등훈련기 까지 완성시켜 비상시 전투기로 사용가능하게끔 개조할 능력확보,최소한 제공호나 F4팬텀보다는 공중전에서는 낳은 능력을 확보까지 해놓았는데,스웨덴에서 우리가 제공호,팬텀기 교체수요 300여대 가까운 것을 알고 기술 왠만한 것 다 넘겨줄테니 전투기를 공동개발하자고 저렇게 목 매달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도 아무리 F-35,F-22좋다구 해도 무기구매지위 격상시켜주지 않을 수 없는거다. 거기에,국산 다용도 수송헬기를 유럽의 유로콥터와 공동개발하기로 계약체결,지금 한참 신모델 개발중 인데 그게 완성되면 적어도 수송헬기분야는 완전 국산화가 되는거다. 또한,공격헬기는 미국의 아파치와 함께 유럽과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우리에게 판매전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거기에,한국산 K9 중장거리포를 외국의 다른 메이커들을 제치고 터키에 1조원어치 수출한 상태이며,전차는 차세대전차 흑표를 개발했는데 그 전차의 성능은 언론보도를 통해 훌륭한 성능을 능히 잘 확인 했을거다. 헌데,그 보다 한단계 아래인 K1A1급 전차를 터키가 기술이전포함 대규모로 사가겠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고.기본훈련기인 프로펠러기는 여러곳에 수출,거기에 고등훈련기는 이탈리아가 개발했는데 성능이 엉망이라 수출에 우리T50 고등훈련기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된 상황이다. 거기에,프랑스의 미스트랄과 같은 견착식 대공미사일을 포함,독일과 합의한 신형 잠수함 개발 및 수출사업과 독도함개발과 YS정부당시 단 한척도 없었던 이순신급 구축함을 6척이나 보유하고,이지스함을 보유,거기에 2번 이지스함의 11월진수와 이지스 수직미사일 발사시스템 국산화 및 최근 STX조선의 유럽 야커야즈조선 인수를 통해 프랑스 샤를르드골 항공모함 건조기술 합법적확보 등. 더 쓰는것도 지겨우니,여기까지만 이것이 좌파라 떠드는 대북퍼주기 지난 10년 정부의 자주국방노력과 그에 따른 최근까지의 성과물들 이다. 미측 역시 앞으로 15년안에 한국이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지위가 수직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당연히 무기 구매지위 격상법 통과를 시킬 수 밖에... 비록,미국이 서브프라임사태에 따른 환란으로, 최근 중국과 가까워진 얼마 전 듣기싫은 소리까지 했던 꼴 보기 싫어진 대만에 수조원어치 무기를 팔 신세가 된 형편이지만,그래도 미국이 독도문제로 은근히 한국의 FMS지위격상을 싫어하는 일본의 눈치를 보지않고, 일본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먹어치우는 현 시점에서도 이 FMS지위 격상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칭 지난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의 자주국방노력과 그 결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아뭏든,최근 아소총리 정부출범과 일본탐사선의 독도해역 정밀탐사 논란에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나오고있는 이 상황에 현정부와 한나라당이 어떤 현명한 국방정책과,외교정책을 펼쳐나갈지 지켜볼 일이지만,미국의 FMS지위격상법안이 통과 되었음에도 몇 일전 국군 시가행진까지 하던 현 정부가 참여정부와 비교 무기 살 돈이 없음은 참 아이러니컬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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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새터민들의 생각처럼 나라를 넘기려 했던 좌파정권과는 반대로 현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예전만큼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력이 강해야 평화통일을 하던 일부 새터민 분들이 주장하는 북진통일을 하던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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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그런데도 국방비 줄이자는 놈이 다 있으니 이런 정신 보따리 빠진 놈을 봤나.
열린당 임종인 그리고 정동영이 같은 정신 보따리 빠진 놈들아!
그냥 무장해제 하자고 털어놔라.
막강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세워 이빨까지만 반미적 시각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위험한 수준까지 갔었지요. 다행히 이 관계를 복원하려다 이명박이 쇠고기 파동을 맞이해 고난을 겪게 됐지만... 뭐 하나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지.
전 정권에서 이 정도로 우파들이 설쳤으면 새가슴 놈현은 재임 중 자살했을 것이 분명함.
그 논리대로면 이명박 정부가 국방을 도외시하는 이유는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겠군요.
흠...갑자기 슬퍼지려 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미국과 일본의 눈총을 받더라도 자력으로 군사기술은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미일과의 동맹도 굳건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미국과 일본의 압력 때문에 개발하던 군사기술도 포기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매국' 아닐까요?
전 요즘 차라리 노무현 정부가 더 보수에 가깝고 이명박 정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매국'정권이고, 민노당 같이 노동운동과 분배에 초점을 둔 정당이 진보정당 같습니다.
미국과 특히 일본, 아무리 동맹이라도 당연히 한국이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하는거 싫어합니다. 동맹국에서 싫어한다고 하던 기술기발까지 포기한다면 도대체 보수가 뭡니까?? 나라 팔아먹는게 보수인가요?
헌대 이 나라의 좌빨들은 민족공조 통일이라는 허상의 기만술로 이 나라의 국방력은 약화 시키고 좌빨 독재 권력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오로지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대 혈안이 되여 날뛰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단 한가지 남과 북에 통일을 이용해 저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고 이를 이용한 치적을 내세워 저들만의 독재정권을 만들어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야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교동 아방궁과 봉화 집단촌을 보면 좌빨 김대중이와 노무현이의 사악한 속셈의 단편을 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예전 총선에서 좌익들이 득세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었다면 노무현이가 장화신고 쓰레기 줍고 손자 자전거에 매달고 다니는 3류 쑈를 연출 하였겠는가 천만에 말씀입니다 .
김대중 노무현이가 힘을 쓸 때 이 나라는 얼마나 시끄럽고 역사 왜곡과 협잡의 깽판 노름에 시달렸는가를 잊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이들의 반국가 이적죄를 철처히 파해처 단죄해야 합니다.
이들의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왜냐 이들이 지은 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반국가 이적질 죄가 좌빨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국가안위가 늘 풍전등화 상태인 이 나라에서 이런 몽둥이찜질을 해야 마땅할 얼간이들이 있다니요!
최선의 정치란 그 핵심에 안보와 교육, 이 두 가지를 단단히 숨겨 두는 법!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이 종속 변수로 뒤따르거늘!
국방력 약화를 고의적으로 조장(助長)했거나 방관(傍觀)한 자, 김대중인지, 노무현인지, 이명박인지, 아직 진상 파악이 어렵지만 그 누구든 그 죄를 용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긴 놈현 때에 비해 경제도 어렵고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게 발목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걱정이 되긴 하는군요. 뒤에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몰아부칠 때 내세울 근거를 제공하겠지요. ㅎㅎ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왜 하던 군사기술도 개발을 중단하는 걸까요? 러시아에서 이전받기로 했던 군사기술들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기술들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갖는 것을 매우 꺼려했을 정도로요.
저 까놓고 말해서 친미주의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살지만 세계 각지 많이 돌아다녀 봐서 미국과의 동맹 국방에 있어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미국눈치 보느라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포기하고 국방기술연구소 인력 줄이고 러시아 기술 못들여오고 이런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새터민 여러분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정책도 지지하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국방비를 다시 늘린다고 하면 민주당과 노발당이 또 가만 있기나 하겠습니까? 병영국가를 만든다느니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느니 하며 별 시비를 다 걸 것입니다. 명박이는 공공의 적이 되어 이래도 저래도 욕만 먹는 분위기로 만드는데 일부분 성공을 거두었지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적어도 국방에 관한한 지난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의 '군국주의자' 수준이었습니다.
예산집행과 의지, 관심 모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비판하려면, 좌파들처럼 '군국주의자 노무현'을 비판한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저 욕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쓰레기 노무현은 이런 군사력으로 강대국의 균형자 노릇한다고 사기를 쳐댔습니다.
한나라당 조.중.동 이명박+박근혜 족속들이
놀랍게도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전격 확정 지은 것으로 모잘라서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과 북한 전 지역을 낱낱이 정찰하여 파악 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을 순연 시켰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SAM-X사업, K-2 전차등을 조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조.중.동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중급유기+글로벌호크 도입의 지연이다.
사실상 글로벌호크 도입은 물건너간 것이고...
공중급유기는 2020년 이후에나 도입 가능하지 않겠는가 ? 추측 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F-16 전투기 계열이 무려 160대 이상인데....
문제는 전투행동반경이 짧아 평양 이북을 타격 하지 못하고, 독도에서는 10분 정도만 체공한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고, 핵까지 보유한 이마당에 국방비 삭감에 공중급유기+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순연 이라니......
게다가 성남공군기지 바로 옆에 555m 초고층 빌딩까지 건립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 하나 때문에 서해 NLL를 수호하는 KA-1 경공격기 대대를 저 강원도 원주로 이전 시키고....
그 공백을 美 중고 아파치 36대로 채우려 하고...(무려 1조 5천억규모) (한해 운영유지비 1000억 규모) (한국형공격헬기 KAH 개발 불투명...혹은 차질...축소)
도대체가....
무엇이 국가 안보를 위하는 길인 것인지....
근거는 전혀 없고 걍 무조건 노무현은 국방예산을 많이쓰고 신무기를 다수 개발해도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니.
걍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전 정확한 사실 근거에 기반하여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방 정책을 지적하려 한 것인데 반응은 '그냥 난 무조건 노무현 싫어.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국방에 신경을 덜 쓸리 없어. 노무현이 국방에 힘썼다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거야~!' 이런 반응이군요.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부때의 국방증강계획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시켰습니다.
KD-2 이순신함을 5척 건조했고 (총 6척)
KD-3 세종대왕함 3척을 주문했고 (현재 2척 건조, 세종대왕함은 취역)
PKX 윤영하함 고속함 까지 건조 시켰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기본개혁으로 한나라당 조.중.동 이명박 정권이 변경 시켰는데....
정말, 군사력을 축소 시키지 못해 안달해 되는 <친일파>들 같습니다.
참고로
한나라당 조.중.동 이명박 정권은...
미군의 탄약 관리비 1조 3천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거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_-+
그 돈이면 이지스함 1척 건조하고 3000억이 남고....
KD-2 이순신함은 3척 정도 건조하고 1천억 정도가 남습니다.
29조원이 투입 된다는 차기 다연장로켓 개발 사업.
9조원이 소요 된다는 차기 자주포 사업.
반면, 3000톤급 차기 잠수함 건조 계획이 연기 되었고..
차기호위함 FFX와 해군항공대 창설은 재검토 되거나 백지화 된다고 합니다.
북한 전역을 감시 하는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이 연기 되었고
KF-16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대 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도입 또한 연기 되었습니다.
공격헬기 개발에 회의적이라 하고....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보잉과 공동개발 한다는 주장도 있고...F-18 전투기급)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성남공군기지의 전투기 이.착륙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되었고 (전시상황)
조종사가 조금이라도 실수 하는 날에는........
美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에 의해 붕괴 되었던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KA-1 경공격기 대대도 제2롯데월드 건설 때문에 사실상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해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美 중고 아파치 36대 (1조원 규모)를 도입 하게 되었습니다.
한해 운영유지비만 해도 1천억 이라고 합니다. KF-16 전투기 운영유지비 보다도 돈이 더 들어 갑니다.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기본개혁으로 변경 시키고.........
국방비 예산 수십조원 삭감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전력증강을 송두리째 뒤 엎어 버릴수 있는 것인지 ?
노무현이 하면 핵무기를 만들어도 적화통일을 위한 꿍꿍이가 있는 것이구요.
참...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
한나라당내부에 아들 군대면제받은놈들은 엄청많구 그리고도 지들이 보수네 우파네 떠들어대는걸보면 우습다니까 ㅎㅎㅎ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무현: 최전방 을지부대 GP경계병
문재인 비서실장: 특전사 수중폭파팀
노무현 아들: 최전방 이기자 부대
이래도 너희들이 할말은 많겠지? ㅎㅎㅎ
한미공조체제가 확고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지난 참여정부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라크파병'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큰 고민 끝에 내린 용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전통적 지지자들이 비판을 쏟으며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니까요.
만약, 그가 일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었다면 아마도 절대 '이라크파병'같은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하느라 머리 싸매고 단식투쟁이라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한미공조체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꺽은 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한미동맹 관계는 여전히 공고해요. 물론, 시간의 흐름과 서로의 입장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은 조금씩 변해가지만 그것들을 세세히 따지기엔 좀 번거롭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면 그때 무기를 사거나 개발하면 된다?
이건 현실성이 없는 소리예요. 무기체계를 하나 개발하는 데 수개월 내지 몇 년이면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예요. 개념설계부터 실전배치까지는 길게는 수십년이 걸립니다.
무기체계의 구매도 그래요. 그냥 무기 산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고성능 재래식 무기의 경우엔 도입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고 다시 그것을 현장에 실전배치하는 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 등과 같은 유사시의 상황은 언제 생긴다는 보장이 없죠. 즉,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국방예산 증가
- 세종대왕함 진수
- 동급함 3척 추가확보 추진
- 러시아 최신예 군사기술 9가지 도입 확보
-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확보
- KT-1 기본훈련기
- T-50 고등훈련기 개발
- 76km 함포 탑재한 윤영하함 건조
- 아시아 최대의 강습상륙함 '독도함' 건조
- KFX 차세대 국산전투기 개발 추진
- 육군의 신형 공격 헬리콥터 KAH 개발 추진
-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추진
- K-1, K1A1, XK2 흑표 4세대 전차 개발 완료....
■ 이명박 ■
- 성남공항 활주로 변경 (제2 롯데월드 건축허가)
- 글로벌호크 도입 폐지
- 여의도 75배 軍보호구역 해제
- 국방개혁 2020을 10년 늦춤
- 위성 발사 사업자로 미쓰비시 중공업 선정
(기술이전 러시아 대신 전범기업 선정)
- 아파치 헬기부대 철수
이래도 이명박정부가 자주국방에 힘쓰니?
미국은 남북의 냉전이 유지되야, 한반도에 미군 주둔의 명분을 살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냉전의 해체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지요.
노무현의 자주국방론은 대량의 미제 무기 구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무기 구입지위 격상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기 많이 사서 쌓아놓으면 국방력이 강화된다는 생각은 굉장이 단순한 생각이지요. 남도 북처럼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핵무기 앞에 쓸모가 없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남북 간 대화로 긴장을 낮추고 경협을 과감하게 늘리는 백번 이익이고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벙커버스터 등 군사무기 사라는 압력을 많이 넣고 있고, 아프간에 대규모 파병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투기로 한국서 4백억불을 벌어 갔고. 어리버리한 이명박을 이용해 한국을 철저하게 잘 우려먹고 있지요.
각국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kt-1 중급훈련기는 김영삼정부때 개발,실전배치됐고(빵삼할배가 친히 '웅비'라는 기체명을 붙여줬음) t-50 고등훈련기 및 지상공격기 개조계획 또한 kt-1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추진 됀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굳이 반대를 했다면 됄수 없었을 수도 있으나,그 정권이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업이죠.
러시아기술 도입건은,차관상환대신, 한국이 원하는 기술을 달라고 제안은 했으나,러시아의 거부로 결렬됀것이고,노무현정부때 이미 결론이 난것이죠.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됄수가 없어요.
k-1 전차 개발계획을 추진했던것은 무려 박정희대통령때이고,실전 배치됀 것은 전두환대통령때이죠.k-1a1 성능개량형이 도입됀것도 노태우때인가? 김영삼때인가?이고...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글로벌호크는 2012년 도입에서 2015년은로 순연됐것이지,이정부 들어서 계획이 폐지됀것이 아니며...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미 제7공군이 기존의 u-2기를 대체할 정찰전력으로 글로벌 호크의 성능이 부족해서 개발회사에 성능향상을 요구했고,지금 개발중에 있어요.
한국정부는 미7공군과 같은 성능의 글로벌호크를 구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싫은건 알겠는데,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맙시다.
http://ziikyo.tistory.com/84?srchid=BR1http%3A%2F%2Fziikyo.tistory.com%2F84
그리고 한가지 러시아인성위성문제 기술이전문제는 이미 자료가 다나와있더군요.
펌해온글이니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날 미쓰비시의 위성발사 사업자 선정사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애초는 러시아의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교체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위성발사 사업자 선정이 국가안보나 기술확보 등의 검토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선물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아리랑3호의 위성발사 사업자로 미쓰비시가 선정된 것으로 밝힌 것이다.
이 문제는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한다. 위성발사체는 고도의 우주항공기술로 미래 우주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이며 국가 안보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자력으로 위성발사체를 설계하고 보유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최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러시아는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TSA)를 2006년 10월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2007년 7월 공식 발효되었다. 이는 우주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당초 러시아로 예정되었던 발사 사업자 선정이 전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로 바뀐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또한 위성발사체에서 일본은 러시아보다 기술에서 뒤떨어지면서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다 최근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된 점에서도 미쓰비시의 사업자 선정은 의문투성이다.
미쓰비시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 12~15살의 한국 소녀들을 강제징용하여 노동시켰던 과거의 잘못이 있다는 점도 선정에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 뉴라이트 진영의 보수라는 사람들은 일본 만화와 일본 자동차 등을 수입해 사용하면서 왜 지나간 과거의 일로 미쓰비시 선정을 문제삼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근시안적인 태도이며 이들이 정말 보수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위성발사체 기술은 단지 생활 소비용품처럼 취급할 일이 아니다. 도대체 개인이 일본 만화를 보거나 일본 자동차를 구입하여 몰거나 하는 일들과 어찌 국가안보상 중대한 기술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위성을 자력으로 띄울 수 있다는 것은 군사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만일 독도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훤히 그 전말을 지구 상공에서 꿰뚫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까막눈 수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구궤도는 한정되어 있고 이미 최상위 선진국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 하루라도 빨리 위성발사체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일임에도 기술이전이 없는 일본 미쓰비시에 조금 싸다고 맡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한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 쏘아 올리고 말 것도 아닌데 앞으로 계속 일본에게 맡기면서 일본 미쓰비시가 허용하는 궤도로만 쏘아 올릴 것인가?
이번 일본 미쓰비시로의 위성발사 사업체 선정은 그 과정이 투명하게 해명될 필요가 있다.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날 발표되었고 일본 신문이 일본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라고 밝힌 이상 국익을 위하여 제대로 실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는지 조사하고 밝힐 필요성이 있다.
아암 국방력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 있나? 노빠들 말고....
지금 현재 내대통령의 국방정책은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기때문에 가급적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을려고 했는데,님께서 하도 말도 안돼는것,심지어 그 이전 정부가 한일까지도 마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일로 만들려고 하시니 할 수없이 몇마디 언급하겠읍니다.
일단,제가 앞 댓글에서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팩트만말해님의 과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러시아 기술도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우연하게도 저희 막내삼촌께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시는데,해당건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여하신 분이십니다.그래서,그 문제의 자초지종을 일반사람들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읍니다.
언론에 알려진데로라면,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당시 러시아의 협상자세는 도입기술중 핵심적인 것은 기술제공을 회피하고 우리가 이미 보유한 기술이나,우리능력으로 조만간 자체개발이 가능한것만 줄려고 했었읍니다.
한마디로 미끼로 됄만한 곁가지 기술만 제공하고,핵심기술과 부품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에게 공급받게 하겠다는 전략이었고,그런가운데 협상이 결렬 됀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듯 이명박대통령이 친일파라서 일본기업의 추진체를 사쓰고,러시아의 좋은조건을 뿌리치고 한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제관계나 한국이 필요로하는 전략적 기술들을 들여오는 문제가,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이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국방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좋고,전임대통령의 국방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제 말은 사실도 아닌것을 사실인것 처럼 말씀하시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글로벌호크(한번 뜨면 38시간을 체공하며 5천 km 이상을 날아가 지상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놈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보 획득 능력은 물론 한반도 인근에서 유사시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우리의 독자 정보수집 능력을 넓혀줄 꽤나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금강, 백두 같은 근거리 정찰이나 감청기 수준을 단숨에 뛰어넘는 '전략' 정찰기이죠. 물론 우리도 준첩보위성급의 인공위성(아리랑 2호)이 있습니다만, 글로벌호크가 주는 편리함과 정확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문제도 역시나 지난정부때 도입하기로했지만 이명박정부는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지않잖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사실보다 님의 막내삼촌말을 더 믿어야하는 근거는 뭔가요?
백번양보한다해도 지난 10년동안 국방력이 한층 높아진건 인정하시나요? 해군력 공군력과 더불어 육군까지 모조리요. 그리고 지금 정부와 비교해서 자주국방에 더 힘쓴건 인정하나요?
이명박이가 다른거 다 개판쳐도 전작권환수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군비강화하면 난 지지 한다.!!
진정한 보수..!!
한국엔 이게 없지.
언제까지 남의 나라한테 국방력 의존할것인지?
김정일이를 쳐죽여도 우리손으로 죽여야 하는데..ㅉㅉ
1900년대초처럼 나라 빼기고 싶어서 그런건지?
깝깝하다.!
북이 핵실험했으니 한국은 핵보유는 못하더래도 핵주기는 완성해 놓아야 하는데..현 정부는 말도 제대로 못꺼내고 있는것 같고.
언제까지 외세에 휘둘려 살고 외세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지?
어서 대한민국 독립했으면 좋겠다..!
전작권도 없나라가 무슨 자주국가라고..ㅉㅉ
군비 더 늘려도 문제 없어.
북에 퍼줬던 남북협력기금 모두 국방비로 몰아 넣고.
북이 주적인건 불변으로 하더래도.
일본과 중국 견제 할려면 국방비 늘려야되.!
국제정세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능력갖추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원한 적도 없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것이란다..!
원칙적으로 자주국가라면 자신들이 직접 전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작권은 반드시 우리에게 환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부분은 원칙론, 명분론일 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으로 따진다면 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전작권의 환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위에 언급한 원론적, 명분적 차원에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전략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되려 전작권 환수를 강요받게 된 것이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한다면, 그 후에 나타날 국방력의 공백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 점에서 지난 참여정부도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전작권 환수 시점을 뒤로 늦추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안을 단순히 원칙과 명분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않던 2012년에 환수받는걸로 결론났으니,여기서 더이상 왈가왈부해봐야 죽은자식 고추만지기이니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핵폭탄까지는 아니라도 핵주기완성과 탄도탄 사정거리 확장은 님과 같은 정치적이념을 가진 분뿐아니라,그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사안이니 거기에 대해서 현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전시작전권이전과 관련한 대책으로 노무현정부가 만든 소위 국방계획 2020 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무기구매사업을 봅시다.
fxx사업이라고 차기 전투기 개발사업이라고 하는거,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은 지금 t-50 고등훈련기 개발해 놓은것에다가 전자장비 해외에서 사거나,국내기업이 면허생산해서 다는 것입니다. 그성능은 물론 현재 한국군 주력전투기인 f-16보다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생산자가 수지를 맞출려면 적어도 한국공군이 120대 정도는 사줘야 할건데,일본,중국등은 4세대나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주력전투기보다 못한 성능의 전투기를 가까운 미래에 주력?전투기로 비싼가격으로(당연히 다른나라에서 사줄리가 없음으로) 써야하다면 이것이 올바른 형태의 자주국방일까요?
육군의 다목적헬기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순차적으로 한국의 기술수준과 기타 시장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미래 전장에서 효율적이면서 제3국의 수출등도 바라볼 수있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항공이 육군에 제공하겠다고 한 헬기는 유럽에서 1960대에 개발한 쿠거라는 헬기를 설계변경해서 만들어지고 있읍니다. 한국군말고는 어디 사겠다는 나라도 없고,심지어 말만 '다목적 헬기'이지,육군말고 해군과 공군도 외면하고 있고,소방서,해경등이 쓰는 구난헬기도 다른 모델를 체택해서 도입할 예정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노무현정부가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라는데서 급조해서 만든 국방계획2020 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헛점투성이 인게 곳곳에 있습니다.
분단국가에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포위돼다싶이 한 우리나라로서는 국방분야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고 또 써야 할곳은 다소 부담이 돼더라도 과감하게 써야하지만,이렇게 구식무기나 질떨어지는 무기를 잔뜩 돈들여 찍어낸다고 국방이 강화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ㄱㄱㄱㄱㄱ님께서 님과 반대돼는 의견을 가지신 분에게 친일파 운운하시니,마지막으로 한말씀 더드릴까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조선에 진출한 외세에 분노해서 동학군이라는 것이 결성돼었읍니다.그들이 명분이라고 내세운 것은 '반외세''반봉건'이었읍니다.명분이야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결과는 어떻했었읍니까?
화승총,죽창,칼 이런거 무장하고 열정만가지고 한양으로 진격하다가 후장식소총과 기관총,대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우금치에서 전멸당했읍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방향은 옳지만,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지,결코 열정이나 정의감만으로 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님께서는 국방분야에 대해서 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군요? 도대체 모르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
저 역시 노란우산님만큼은 아니지만 국방분야에도 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국방계획 2020'은 전작권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급조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허술한 부분도 많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언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FXX사업의 경우, 그 결과물이 현재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KF-16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이 사업의 결과물이 대체하게 될 전력이 무엇인가 입니다.
즉, 잘 아시겠지만 전투기 전력의 경우, 통상적으로 High-Low를 혼합한 형태로 전력을 유지합니다.
소수의 하이전력과 다수의 로우전력이죠.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상대와 접경을 하고 있기에 하이테크 전력 못지않게 물량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이는 F-15K, KF-16으로, 로우는 K-5제공호 등이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FXX사업의 대체전력은 바로 이 '로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물이 KF-16의 전력보다 약하다는 것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닐 겁니다. 로우 전력의 중요성은 성능보다는 물량적 측면이니까요.
그리고, 더구나 비록 훈련기라고는 하지만, T-50의 성능적 스팩은 왠만한 전투기 못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아닌지라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좋은 훈련기만들어서 수출도 하고,다른기술 접목을해서 지상 공격기 정도로 사용하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기본적으로 훈련기 동체를 전투기로 만들어서 쓰는것인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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