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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間諜(간첩)을 잡자.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414 2008-04-05 14:55:14
1.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 때가 많고 그로 인하여 失手(실수)할 때가 많다. 사람은 아주 복합적인 분석법으로 사람의 능력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아마도 단일 知能指數(지능지수)보다는 多重知能(다중지능)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보는 눈은 다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優越感(우월감)에 빠지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다 깊은 줄 모르게 된다. 完全犯罪(완전범죄)를 꾀하는 자들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완전범죄를 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영화에서 나오는 소위 킬러들의 능력은 事後(사후) 處理(처리)가 완벽에 가깝다는데 무게를 둔다. 세상에는 완전범죄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세월의 흐름이 모든 범죄들을 밝혀가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만 있을뿐 결국 모든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

2. 그 罪(죄)의 법적 대가를 받을 기회를 死後(사후)에 갖게 된다면 이는 완전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CSI 과학수사대를 보면 완전범죄는 不可能(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영화로 脚色(각색)된 것이지만 과학수사에 결정판이라고 하는 수사기법의 연출은 歎聲(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첨단문명이 발달된 세상에서의 완전범죄란 흔치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대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비교 고찰된 자료가 없다. 함에도 많은 범죄자들이 시민들의 손에 의하여 꼬리가 잡혀지고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 법무부는 어쩌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치측정 시스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장착할지도 모른다. DGPS(Differential GPS)는 GPS수신기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상대적 측위를 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요즘에 신제품 화상 핸드폰에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상습범죄자들의 발목에 전자 팔찌를 착용시킨다고도 한다.

3. [이에 따라 법무부의 ‘전자 팔찌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다. 법무부는 내년 10월부터 재범 위험이 있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는 형기 종료 후 혹은 가석방 및 집행유예 단계 등에서 전자 팔찌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자신문은 보도했다. 검찰 경찰이 머지않아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저런 첨단기법으로 체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을 위하여 위성을 쏘아올리고 여러 기법으로 사진을 찍어 지상기지로 보내게 하여 통제하고 곳곳에 漁(어)눈 카메라를 박아 CCTV로 관찰할 수 있다면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 豫防犯罪(예방범죄)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그런 독재자들이 나와서 예방범죄를 憑藉(빙자)하여 국민을 속박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각 범죄자들은 미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획적으로 범죄에 임한다. 確定的故意(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죄 하는 자들은 준비하는 행동단계부터 이상한 짓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그런 행동을 미연에 적발하고 추적하여 마침내 범죄를 막아내는 조처를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야말로 영화 같은 세상일 것이다. 지능범죄자들은 자기 자신이 범죄 후에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은 상식이다. 범죄 후에 빠져나갈 出口(출구)를 만드는 자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묶이게 된다는 것에 있다. 완전범죄를 꾀하는 지능범죄자들의 모든 범죄 흔적을 다 洞察(통찰)해내는 첨단과학시대에 수사기법이 거기에 부여된다면 작위적 은폐의도가 오히려 증거가 되어 의법조처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가 되면 범법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악’ 소리를 내며 입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자기가 생각지 못한 곳에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흔적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이 현대과학 수사대의 첨단기법이다. 완전범죄를 하려면 첨단문명의 기술들을 다 익혀야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자들 외에는 그 범죄은폐가 완전에 가까울 수는 없게 된다. 사실 살펴보면 세상은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 묶인다는 것을 보게 된다.

5. 요즘에 女兒(여아)의 살해사건을 접하는 우리의 가슴은 참으로 아프기 그지없게 한다.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완전범죄를 노린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들이 그 범죄자의 지능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을 범인 검거는커녕 束手無策(속수무책)으로 보내야 하였다. 대한민국 검찰 경찰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의 수사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知能犯(지능범)들이 도처에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능력의 한계에 봉착한 그 이유가 지난 잃어버린 10년이 한몫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治安不在(치안부재)라는 것은 참으로 사회평안을 깨는 무서운 元兇(원흉)이 된다. 검찰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범죄들이 즐비하게 나타난다면 곳곳에 치안부재가 일어나고 거기에 탄력을 받은 모방범죄들이 즐비해진다. 한마디로 범죄자들이 검찰 경찰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다. 昨今(작금)의 여아 살해사건이 검찰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치안부재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雄辯(웅변)하고 있다.

6. 그동안 검찰 경찰 나름대로 열심히 잡기는 하였으나 잡범 및 우발적인 범죄자들 검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되는 셈이다. 잡범들 또는 우발적 범죄수준 이상 되는 知能犯(지능범)들의 범죄는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權力(권력)형 완전범죄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권력자들이 행한 범죄내용을 감히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에 묶여있다면 그 역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능범들의 범죄행각을 통찰해내지 못하는 그 수준이하의 범죄만 잡아내는 검찰 경찰이라는 汚名(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깃털만 잡고 몸통은 잡을 수 없다는 핀잔을 받게 된다. 그동안 검찰 경찰의 눈은 권력 앞에 서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전임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자들이 벌이는 통치행위가 抗敵罪(항적죄) 與敵罪(여적죄)라고 보는 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것을 감히 수사할 수 없는 태도로 임했던 것이다. 거기에 검찰 경찰의 한계는 있고 검찰 경찰은 늘 거기서 멈춰야 했다.

7. 게다가 햇볕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검찰 경찰들이 간첩 잡는 일에 일손을 놓고 말았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간첩들의 수는 얼마나 되고 산업 간첩을 포함한 그 내용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이 완전범죄를 꾀하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행한 범죄를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정권이 바뀐 지금 검찰은 경찰은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해야 하고 헌법에 반대되는 모든 범죄적 내용들을 實事求是(실사구시) 곧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과학적 학문적 태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내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그들이 아무리 지능적으로 범죄를 은폐하여 눈을 가려놓았어도 그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검찰 경찰들로 구축되어 있다면, 치안부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범죄를 목표로 하는 자들이 범죄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舊態依然(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이 한계적 상황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다.

8. 雜犯(잡범) 우발적 강력범급 정도 잡아가는 것으로는 사회평안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내의 지능형 범죄자들과 모든 公安事犯(공안사범)들을 모조리 잡아내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핀트를 맞춰 검찰이 경찰이 換骨奪胎(환골탈태)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전히 김정일 손에 놀아나는 한국검찰 경찰이 될 것이고, 국민은 살인범죄자들에게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 경찰은 밥그릇을 위하여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든 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때문에 전 검찰 경찰들은 지능형 범죄들을 추적하여 잡아낼 수 있을 만큼 노련한 수사기법에 능한 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법을 수호하는 검찰 경찰이 되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사회 평안이 이뤄진다.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손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김정일의 부역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하고 검찰 경찰 속에 파고든 左翼(좌익)들과 손을 잡아 범죄를 은폐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9. 김정일이 무서워하는 한국 檢警, 세계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무서워하는 한국검경, 한국 내 모든 권력형의 범죄자들이 무서워하는 한국검경, 한국내의 모든 지능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한국 검경이 된다면 예방범죄는 덤으로 얻을 것으로 본다. 더욱 예방범죄를 빙자하는 사생활을 과하게 침해하는 독재가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살펴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사회는 공복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고 본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세월에 공직세계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시절에 몸에 익은 밥그릇 지키기에 執着(집착)만 있을 뿐 같다. 자유민주주의의 공복으로서 첨단기법으로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추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모습을 비유하자면 마치도 고물자전거 바퀴에 250CC엔진을 단 격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조직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가평안을 또는 사회평안을 이루어가야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10. 어쩌면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서 2008년도라고 하는 문화적 차이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사회가 2008년도에 있어야 그 첨단기법으로 뒤떨어진 국민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공무원사회가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민은 2008년도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공무원 세계가 최하 2008년에서 최고 2100년까지 앞질러가기를 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 세계가 그렇게 踏步(답보)상태에 있을 것인지? 그들을 첨단기법으로 훈련시켜 빠른 시간 안에 2008년 급의 첨단공무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공무원의 재교육은 그래서 절실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자리가 기득권으로 전락된다면 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자리들을 가지고는 결코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질 리가 없다. 국민머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상을 이루는 정부의 換骨奪胎(환골탈태)는 아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11.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이 경직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마치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권력에 무조건 빌붙어 단물을 빨고 살아 온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헌법을 어기는 정권에 心腹(심복)이 되어 모든 짓을 다 들어주었다. 그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평안하게 자기들의 배를 채워온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공산수령세습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권의 주구들이 된 것이다. 돌아보면 북한인권문제는 아주 遑急(황급)한 사안이었다. 함에도 정치 행정권은 햇볕사상에 젖어 있었다. 또는 김정일 공산수령세습독재를 돕지 못해 안달하는 자들이 가득하다. 그들 때문에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虐待(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온 인류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깨닫게 된 21세기이다.

12. 이제는 북한 땅에 칠흑같이 어두운 공산수령세습독재의 악마 성을 밝히는 등불을 켤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이를 위해 모든 투쟁을 다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기고 사는 때이다. 崇高(숭고)한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공무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인권의 가치를 위해 투쟁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하자는 것은 범죄와 인명경시와 인권유린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유지되고 팽창되고 있다. 정성이 가득한 이웃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이 범죄가 없는 세상을 열고, 아울러 모든 공직세계 곧 公僕(공복)들이 모두가 다 같이 허리를 굽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전 국민의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한다. 그것은 예수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데 있다. 때문에 예수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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