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가 의료보험 민영화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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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하면, 돈있는 사람들이랑 의료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좋지. 돈 없고 가난한 서민은 아파도 병원 못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꼭 보세요. 이번 총선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잘 선택하세요. 한나라당이랑 자유선진당이 의료보험 민영화 찬성하는 정당입니다. 맹장수술하는데, 몇백에서 몇천만원 나오는 세상 보고 싶지 않으면 언론에서 보수정당이라고 떠드는 정당에 표 주지 마세요. 예전에 올렸지만, 제말이 맞죠? 검색해 보세요. 한나라당은 절대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서민들 앗 뜨거!! 하고 있겠죠. 후회한들 무엇합니다. 국회 의석 과반수 이상 차지할 것 같은데, 한번 5년동안 뼈저리게 경험해 보세요.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지. 깨닫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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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구체적인 산출액수와 자료좀부탁할께여..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해가 가질않네여 제가말하는것은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에서
근거로제시한 산출방식 자료라든지 그런거말하는건데여 ㅎㅎ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파헤친 영화예요
자세한 건 다음 아고라같은 정치토론장에 가보세요.
주소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003
모르는사람빼고 아는사람은 다아는곳입니다..
전 이즈러브님께서 이곳에와서 정치공세를 하시기에 정확한근거를 부탁한것입니다. 물론 아고라도 가보앗습니다 온통 전쟁터더 군요
전 이즈러브님께서 이글을 올리셧기에 근거나 자료를 갖고잇으셔서
올리신글인줄알앗는데 이즈러브님께서도 그런건 없는거 같군요
투표권은 귀중한 한표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냥 아고라나 사실을 다룬영화에서 나온 내용이나 이런것만으로
한다라당 찍지말자 안된다 할수있을까요?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나 근거없는 루머로 선거를한다면
통합신당에게도 타격이 잇지않을까요??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도?
전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 투표할려고 햇는데 아쉽군요
그러니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게 그 영화이고,
뭐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그리고 루머 아닙니다. 근거 없는 헛소리가 아니라구요.
한번 의료보험 체계가 바뀌면, 다시 민주당이 정권잡아도 지금같은
국영 의료보험으로 못 돌립니다. 그때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원상복귀 못한다구요.
미국이 바보라서 민영 의료보험 국영으로 못바꾸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 이즈러브님이 당신찍고 싶은면 그냥 아무나 찍어라 이러시면
그리고 여긴 다음이나 네이버란 다른곳인데 제가 이즈러브님한테 헛소리했다고 했나요? 님이 정치적인글을쓰셧구요~~~ 제가 님한테 여쭤본거에여
어케해서 맹장수술하는데 몇천까지 나올수잇나해서요
그렇다면 막아겟죠?? 그래서요 좀더 자세히 알아볼려고 님한테 물어본거구요. 제가 모 식코라는 영화 찾아볼정도는아니구해서 아고라는 저도알고있듯이 맨 쌈판이구요. 이즈러브님한말이 헛소리라는게 아니라..쩝
저역시 한정당만을 지지하지않습니다.
이즈러브님은 통합신당을 지지한거 같은데요
이즈러브님은 제가 왜이러는지 이해가 가질않을겁니다.
그런데 왜 부동층이 많은지 생각해보셧나요?
저번대선선역시 BBK비디오나 계약서등으로 충분한증거자료가 있엇죠
하지만 국민들이 명확한판단을 하질못하고 결국엔 특검까지갔었어여
이번총선역시 마찬가지인데여 역시 부동층이 많은게 사실이죠
떠도는얘기도 많고 진위여부가 정확하지않은것도 많구해서 결정을 미루는
국민들이 많은거 같아여.
전 평소엔 정치는 관심이없엇고해서 의료보험역시 이즈러브님글에서
첨으로 보앗는네요 그래서 여쩌본거에여.
맹장수술을 제가해봐서 아는데여 맹장수술을 제때하질못하면 곪아터지고
결국엔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생명가지 위험해질수가있습니다.
이즈러브님이 단순히 경각심을 일으키기위해 쓰신거라면 모르겟지만
진짜로 맹장수술하는데 몇천까지한다면 돈없는사람은 큰일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보험료산출자료를 부탁한거구여 자세히 알아보고
투표해야되질않나요? 생명이 걸릴문제인데 국민건강에 큰 재앙입니다
단순히 영화만보고 판단할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부동층이 많은것도 역시 정확한자료가없고 불명확하기때문에 그런거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귀찬게한것입니다 다른뜻은없습니다
더이상 이즈러브님한테 물어보지않을께여 제가 좀더 알아보고 판단해야될것 같네여..
아 참고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산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30초당 한명씩 개인파산 하는 나라입니다...
탈북자 같은 경우 99% 이상이 개인파산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의료 보험 반대의견이라면 단순 정치적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것 같은데요...
실제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좀 암울하거든요...
총선을 몆칠앞두고 이유없이의료보험민영화한다고떠들겠어요.
미국을자꾸운운하시는데.의료보험 민영화한다고 방법론이미국식입니까.
같은 민영화의료보험도각나라에 현실과특징에맞춰서법을만드는겁니다
80년한국에서 부가가치세법을적용할때도 한국에서 엄청난회오리바람을 몰고온적이있습니다 예을들자면 부가가치세법을 일본에서는실패한사례입니다
그걸 우리한국에서는 지금안전하게 정착을했고요.
어떤법이라도 나라마다특 국민성에특징과현실에 맞춰서법을 만드는겁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고해서몆백만원.몆천만원 든다는헛소리을왜하시나요우리나라의료보험없을때 맹장수술병원에서 10-15만원 정도햇습니다
한국법은 국민을 위해서만들고 어느개인혼자 만드는게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해서 법을 마음대로 정하고만드는나라가아닙니다.
여기싸이트는 정치공세하는 싸이트가아니고북한탈북자 도움을주기위해생긴 싸이트로알고있습니다.
북향민여러분들은 선택을받고한국에도착햇으면.남은 탈북자분들을위해.
노력을해야 뜻있고 희망을 줄수있다고생각햇는데.왜 난데없는 대통령욕이나하고 어느당 홍보나하고 그런일을하라고탄생한싸이트가아니라고봅니다
가끔 여기들어와서 사람냄새을 맡을라고들어오는데.대통령을악담이나하고
어느 당을지지하는걸보면 사람냄새는커녕 한심하다는생각마저듭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찬성하는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전체 국회 의석수의 2/3 이상이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의료보험 민영화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탈북자 중에 반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병원가는 게 좋지.
돈 없어서 병원 못가겠단 말이 나오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국민 건강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예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이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하는 것이 탈북자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의료보험을 국영화하는 것이 탈북자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국영 의료보험이 이득이죠.
1만 탈북자분들중에 의료보험 민영화 되는 거 찬성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가 초래할 미래의 재앙이 아마도 그와 같다면
왜 이렇게 세상여론은 조용한거죠?
전
`이즈러브`님의 글이나 의견에 태클을 걸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정말 일부에서 걱정하시듯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면
뭔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언론이나 여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잠잠한 듯해서 ...그래서...저 자신도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떤 명확한 판단이 안 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욕할 필요도 못느끼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만은 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은 민영화라는 자체가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이니 뭐니 따질 정책이 아니라는거죠...
우리나라 처럼 완벽한 의료보험을 굳이 민영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적자가 난다면 보험료를 차라리 올리는게 낫죠...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되면 민간업체에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몇배로 돈이 더 필요하겟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할려는 모델이 미국식 모델인것도 맞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벌써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연 지정제가 어떤것인지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재미교포중에서도 큰병 걸리면 한국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명의로 되어있는 의료보험증으로 수술 받는 경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름 속이면서 까지요...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헛소리라니요...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검색으로도 수십건의 사례를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전 여태 투표 하면서 당을 지지한적도 개인을 지지한적도 없습니다... 정책이 어떤지를 보는 편입니다만...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한번쯤은 알아보시구 다른사람한테 헛소리 한다는 비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라고 하는것은 어느한기업한테만주는게아닙니다.여러기업들한테분산시킵니다.물론 공개입찰방식이겟지요.
국영이좋은것도잇고.민영화가 바람직한것도있습니다
한국사회을이해하는데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여러가지 예을들어봅시다.전매청 담배만들어서파는기업입니다.
한국에 전매청이 개인소유가아닙니다 .국영기업입니다.
한국담배값이 지금형편이어떻습니까? 엉청나게비싸지요,
철도청 예을들어봅시다.해마다 요금이동결되지못하고,어느물가보다먼저 오릅니다.
한국에전기을보급해주는 한전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전기요금이싸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 비싸다고생각하십니까?
이모든게 다 국영기업입니다.국영기업이라고해서 싼게아닙니다.
개인기업일수록 기업끼리 경쟁을하기때문에.더 국민들한테유리한점이 많습니다.그건여러가지 이유가잇습니다개인기업들이 폭리을하면.첫째소비자들이 불매운동도할수잇고,둘째.소비자단체에서그냥잇질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철도청이나 한전 여러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킬라고몆십년전부터
있었던애깁니다 지금 처음나온애기가 아닙니다.오래전부터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킬라고노력햇지만 지금까지못하고잇습니다
제가 답답한것은 동지회싸이트는 처음발족할때에탈북자또는 북향민여러분들의쉼터라고생각하고만들었을겁니다,
탈북자들을 어떻게도움을 줘서라도 안전하게 한국땅으로인도할수있으며,
북향민여러분들의 외로움.고독 부모형제안부 서로의의견을 융합시켜서좋은 방법을구상할수도있고 어려운북향민이잇으면 서로도와주고 아픈사람이있으면 위로도해주고 서로을공감해주며아껴주는 곳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글 올린사람들보세요. 눈에보일정도로 대통령 욕이나하고.어느정당꼬집어서 총선에악영향을주며 심지어선거 정치까지 끼어들고있습니다
본분을 잊어서는 안댄다는말을하고싶습니다.
이름그대로 탈북자동지회.탈북자.북향민.북한에두고온 부모.형제소식을 서로정보교환하며 어떻게하면 북한에동포들을 조금이라도고통안받고 살수있을까.사선의죽음을 건너한국땅까지온동기.나는 북향민여러분들을 통해서.인간의냄새을 맡고싶은사람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보기힘든걸여러분들을 통해서더 북한사회을알고싶어 여기에자주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해야할일은 빠른시간에.북한사회에만행에 대해서 전세계로 전파을보내는게 여러분들의 의무아닐까요..
탈북자동지회싸이트는 대한민국을 기만하고대통령욕이나하고 정치판을만드는곳이아닙니다,.
그리고 전매청과 국영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셧는데요...
의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얘기이고 또 전혀 반대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전기요금은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이 너무 심하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누진세 개념으로 걷게 되는거죠... 자원도없는나라에서 누진세 개념은 어느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료보험은 사업적 개념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복지혜택에 해당되는분야입니다...그리고 지금 최저의 금액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곳에 한국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복지정책을 느닷없이 이윤추구를 하겟다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정부가 미국식 의료보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이랑 비교가 되는것입니다... 미국 의료보험 미가입자 5천만명... 30초당 한명씩 의료비로 인한 개인파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노무현정권하에서 한미FTA로 예건된 문제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미FTA의료분야에대해 설명드리겟습니다..
첫째, 한미FTA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예외로 명문화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광양·부산과 제주에 설립되는 병원은 지금의 병원과 달리 마음대로 병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들 병원은 현재 의료비의 6~7배를 책정할 것이라 한다. 또한, 병원이 비영리로 지정되어 병원 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게 이윤을 병원의 주주나 채권소유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대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말이다.
둘째, 한미FTA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철폐한다. 규제 완화와 규제 철폐만 보면 왠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민간보험의 성격을 알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수요 발생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비용의 크기는 인구가 많은 집단일수록 예측이 정확해지므로 집단에 의한 공동 대처는 개인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위험의 분산을 위해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는 급률인 80%보다 낮으며,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도 40%로 과다 책정되어 있어 적절한 사회적 규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의료와 관련된 한미FTA 내용 중에 위에 언급한 두 가지를 합치면 막말로, ‘살려거든 돈을 내라’ 혹은 ‘돈 없으면 그냥 죽어라’는 인질극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 병원에서만 허용하는 일이니 전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장 옆 동네에 그런 병원이 들어서면 기존의 병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든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최신 의료설비를 갖추고 각 분야의 대가들을 비싼 몸값을 주고 모실 것이다. 이렇게 커진 몸집은 다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 예외 병원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이러한 협약문들이 거짓이라면 노무현정권하에서 활동햇던 한미FTA협정단과 노무현전대통령에게 따져물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현정권이 추진하는일은 현정권에게 묻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정권하에서 비판받았던 정책은 모두 없애고 다시짜야한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새대통령이 됐으니깐 전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정책과비젼에 상관없이
비판받앗던것은 다시추진해야 비판받기 마련이니까요..
햇빛정책. 한미FTA협정 .전시작전통수권환수등등
논란이 됐던 정책은 어차피추진해바야 비판받을것은 뻔한일이니깐요.
그리고 저 초등학생아니거든요?
제댓글에 기분상하셧나요?
전 잇었던사실을 쓴것뿐이고 잠수중님에겐 어떠한 인격적모독글을 쓴적이 없습니다
잠수중님을 지금까지 보아왔었고 좋은분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한거 같군요 전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비방하지않았습니다
잠수중님의 댓글중에 분명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햇습니다..
제가 노무현 얘기를 꺼내서 발끈하신건가요?
제글을 천천히 다시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리고 논점이 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여
특정정당 감싸기 입니까? 아니면 특정정당 까기 입니까?
전 분명 어느한정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글을 쓴적도없구요
의료분야 민영화는 노무현대통령시절에 체결된 한미FTA협정에 의해
추진되고잇는 사항이다라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왜 동지회사이트에 이런글을 올리고 누구를 찍지말라는둥
이것이 보기않좋아서 제가 한마디한것입니다..
잠수중님이 저한테 계속하여 인신공격을 하신다면 받아주겟습니다
그것은 님의인격이지 제인격이 아니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은 좀 보류하고싶군요~
나는 건강이 아주 안좋은 사람으로써 국가에서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살리는데 인색하게 군다면 더 이상 정당을 찍을 필요가 없을 듯싶네요~
좀 더 정치나 정책론에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군요~
정보 고마워요~
대체 제가 잠수중님이게 무슨 논점에대해 얘기하자 하엿습니까?
그리고 제가 논점에 어긋난 얘기를한다라고 하시는데 어긋난게 무엇인지요? 햇빛정책 한미FTA협정 전작권환수 이것입니까?
이말을 한것은 잠수중님이 현정권이 하는일은 현정권이 심판받자라고 하셧기에 했던말이고 잠수중님이 분명 난 특정정당을 지지하지않는다하엿엇고
의료보험민영화에 얘기를 하고싶다하였는데 왜 갑자기 현정권이 하는일은
현정권이 심판받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잠수중님이 얘기하는 논점은 현정권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민영화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여주세여
제가쓴글은 이지러브님의글에 댓글을단것이고 의료보험민영화가 추진하게됏던 과정에 대해 얘기를하였던것이고 아직 어떠한 정확한정보도 없고
어떠한기정사실화된 결론도없으므로 정치적인공세를 하지말라라는뜻으로
댓글을 단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정당을 욕하는게 맞습니다 라고하엿는데 있었던 사실을 얘기한것이 욕입니까? 이즈러브님이 쓴 원래의 본문에 충실하세여
이글의 내용은 이명박 한나라당 까기 정치적인글입니다.
이미 한미FTA협정으로 진행되왔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즈러브님은 사실을 외면하고 글을쓴것이고 전 그사실 진행과정을 얘기한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전대통령이나 한미FTA협정단에게 따져물어보아라 하였던것은 이또한 이즈러브님의 정치공세적인 글에 대한 반문이엿고여
잠수중님은 노무현좋아하지않는다 윗댓글에 쓰셨는데
왜그럼 제댓글에 태클을 하지는지요 제발 저에게 논점에 대해
명확하게 의료보험민영화인지 아니면 현정권심판인지 아니면
다른무엇이 잇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여
전 노무현정권하에서 진행해왓던것을 얘기한것이고 그것에대해 잠수중님이
저에게 먼저 인신공격을해왓고 그래서 제가 감정을 억제하고 노무현정권 얘기 나오는데 왜 발끈하시는지요 라고 반문하엿고 잠수중님이 특정정당을
지지하지않는다해서 했던말입니다 그리고 논점에대해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논점이 대체 무엇인지에 의문이 생겨 햇던말입니다
위댓글중에서도 언급했지만 의료보험민영화에대해 얘기하고 싶은거라면
노무현정권하에서 라는 얘기가나온것이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잠수중님이 분명 현정권하는일은 현정권이 심판받아라 하셨고요
제가 보는 님의 글과 님이 보는 제글에서 서로의 의견이 자꾸 엇갈리면서 대립되는거 같은데요... 어쨋거나 제가먼저 님을 무시하면서 비하한 내용으로 시작했으므로 제 관련댓글은 다 지우겠습니다...
아 마지막부분에 논점에 대해서 말하셨는데요... 님이 노무현정권하에서 나왔다는 것을 문제 삼은것이 아니라... 노무현한테 가서 따져 물으라는 식이 지금 주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겁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의석은 막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보니.. 저역시 정치적인 댓글이 많이 가미 되지 않았나 하네요...
여하튼 기분나쁘게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큰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