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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퍼옴 -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그네 24 752 2004-11-22 17:14:01
목돈마련해서 미국망명한다고? 한국은 징검다리고 물주인가...
탈북자들 모두가 그렇진 않겟지만 정말씁슬하군요.. 미국가면 무슨 좋은게있다고...
갈려면 한국 거치지말고바로 가든지 ..
여기서도 못살고 어려운사람 도울돈을 기꺼이 도와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망명한다니 어이가없군요...
>임대료.관리비 공제후 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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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에서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한국주택공사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 만을 탈북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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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착지원금이 올해와 달리 3개월에 한번씩 100만원으로 책정된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임대료 월 5만～10만원과 관리비 월 20여만원을 공제한 뒤 탈북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정착지원금은 분기별로 10만～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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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탈북자가 마음대로 임대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대계약시 반드시 보호담당관의 서명을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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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22일 "브로커들이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통장을 노리고 '통장깡'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다"며 "어차피 탈북자가 내야 할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정부가 직접 주공에 지불하고 남은 금액만 정착지원금 통장에 입금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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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월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탈북자가 많아 주공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임대료 연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목돈을 마련해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 숫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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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부터 정착지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입국 탈북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탈북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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