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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의장성명 10.4 삭제는 분명한 외교적 승리이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328 2008-07-28 13:04:37
1.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모든 만물의 내용 속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직관하여 통찰하여 알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 그들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직관 통찰하는데 무능한 자는 스스로 난체하다가 욕을 당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모든 것을 보게 된다. 통찰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자들이 되어야만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신다. 오늘자 중앙일보에는 [청와대가 역대 최약체]라고 보도한다. 우리 청와대의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 그런 저런 평가를 받을 것 같은 감은 든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오랜 중병 곧 10년의 중병을 앓던 이가 그 병에서 놓여나오면 금방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를 묻게 하는 것이다.

2.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의 손에 놀아난 친북세력(6.15, 10.4)에 의해 대한민국은 중병을 걸렸던 것은 분명하다. 이에 반발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해 540만 표차라는 약을 투약하여 대한민국을 그 중병에서 건져내었다. 그 병의 증후군은 아직 그 몸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시 도질 수도 있는 상태로 있다. 겨우 벗어난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의 출현은 김정일의 손에서 탈출하는 그 첫출발이지 완성은 아니다. 때문에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길목이라는 初어스름이 있기 마련이다.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력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고 있을 것이고, 명령을 전달하고 시행하는 하부의 순서에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런 저런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가 하는 일마다 좌우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일에 易地思之(역지사지)로 봐야 한다. 당신 같으면 그런 잡초들이 가득한 곳에서 경제회복을 해낼 수가 있는가 하고 서로가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3. 국민적인 공론이란 규격화된 곳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가치료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전문가 독식의 평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신문방송에서 평가하는 기사들을 읽다가 보면 지난 10년의 내용들을 묻어두고 현재 일만 가지고 말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할 수가 있다. 현재의 일도 자기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화를 낼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방송언론의 평가기준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다. 방송신문사들이 모든 사안별로 평가하는 잣대란 장점을 보는 시각과 단점을 보는 시각을 동시에 올려 그 안에서 가늠해 볼 수 있게 서비스하는 정도가 있다. 하지만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이지 실체적인 진실이 아니다. 이런 경우이니 결국은 독자들이 알아서 해석해야 한다. 여론을 선도하는 것을 자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기준은 선명해야 한다. 과연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의 기능이 어쩐다하는 평가를 내리기 전에 무엇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인가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4. [이명박 정부가 또 공격받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 성명 삭제를 놓고 ‘세련되지 못한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대통령의 한 측근은 27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어느덧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정통하고, 이를 실행할 참모 그룹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새 정부 ‘파워엘리트 70인’(지난해 12월 21일자 본지 보도) 중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은 8명뿐이었다. 대부분이 비서관급 이하고 그나마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해수 정무비서관은 낙선한 뒤 합류했다. 그 결과 이명박 청와대는 역대 최약체란 평을 듣고 있다. 정부 5년을 책임져야 할 국정 운영의 주도세력까지 덩달아 위축되며 공기업 개혁에서 보듯 갈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조인스닷컴은 보도했다.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하여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실상을 보도하려는 것인지를 두고 생각한다. 세련되지 못한 외교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하는 것일까? 누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련되지 못한 외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을까?

5. 세련되지 못한 것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안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일까? 세련되지 못한 외교라는 것의 평가는 누가 내린 것일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하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의 말을 이용한다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측근이란 청와대에서 대통령 곁에서 일하는 자인가? 아니면 밖의 어떤 사람인가? 숙정작업을 위한 고도의 언론프레이인가 아니면 무엇을 노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언론의 혹평을 받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 성명 삭제 건을 보게 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세련되지 못해도 결과는 아주 좋다. 결과가 아주 좋아졌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일의 금강산 살인을 거론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10.4선언의 記述삭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신문방송의 보도를 분석하게 되었다. 김정일에게 돈을 주고 노벨상을 탄 것에 대해 문제 삼는 방송언론은 보지 못하였다. 김정일에게 알현비를 주고 만나고 오는 것에 대해 지독한 비판은 커녕 일언반구도 없다. 그런 것은 세련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은 어떻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가이다.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10.4기술을 삭제한 것에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을 갖게 한다.

6. 언론에서 인용할 정도로 세련되지 못한 외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시각에 따라 외교적인 품격의 주가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야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과연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아픔을 동시에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어차피 회원각국가의 상호이익을 담아내는 성명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주장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그들의 주장이 들어갔고 세련되지 못해도 그 문구를 빼내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착안해야 한다. 그런 조건하에서 세련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외교에서의 세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포도나무는 참으로 볼품이 없다. 그런 나무는 세련된 재목으로 활용하여 금강소나무처럼 멋지게 한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다만 구불거리는 몸으로 철사 줄에 그 팔을 얹고 있는 모습에서 인간에게 한줌의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 주지 아니한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를 인간에게 주어 그 존재를 브랜드화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은 외교에서의 품격은 무엇인가? 무엇이 세련되지 못한 기준인가? 그런 말을 누가 하였나? 원래 국제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이 아닌가?

7. 때로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싱가포르 수상과 어떤 외교적인 채널을 구축하였는가? 공을 들인 흔적은 있었는가? 대북관계에 오로지 매달린 자들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는가를 되묻고 이런 기사와 방송이 나와야 옳다. 오늘날의 기사와 방송에는 애국심이 없다. 이번의 건은 아무리 보아도 김정일이 망신당한 것이다. 함에도 왜 대한민국이 망신당했다고 하는가? 물론 의장국이 실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함에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승리이다. 김정일은 인권에 치명적으로 약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10.4기술을 포기하고 금강산을 뺀 것이 된다. 두개다 국제적인 공론을 일으켰으나, 북한 스스로 또는 부득불 또는 일방적 요구가 과해서 역효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10.4를 포기하였으니, 바로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는 확실하다. 바로 이 부분을 밝히는데 용기가 없는 것 같다. 그들은 북한의 이익이 문제가 된다는 것과 북한 김정일의 외교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찾아내어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것이다.

8.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김정일과 대립각을 가지고 있다. 없는 것처럼 최면을 건 것은 6.15세력이다. 김정일은 60년 동안 한번도 대립각을 버린 적이 없다. 함에도 그런 아쉬움은 6.15 최면술의 파괴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일까? 결국 그런 것이 가능한 해석이라면, 그런 악평을 한자들은 6.15세력의 어용학자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있을 것 같다. 국정의 현주소를 말하자면 지난 10년이 얼마나 힘든 문제들을 양산해 놓았는지를 말해야 한다. 폭란촛불들의 게릴라식 도로점거시위는 이제 도를 넘어선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주소이다. 지난 10년의 반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독도문제에 [美 30년전 ‘리앙쿠르 록스’ 공식화… 한국은 그동안 뭐했나]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일본의 집요한 노력 곧 30년의 결과물이 오늘 날의 독도문제이다. 독도문제에는 지난 30년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한다. 외교의 현주소도 경제의 현주소도 대북정책의 현주소도 모두 다 들어내 놓고 따져보자.

9. 면밀히 제 7세대 MRI(현재는 4세대가 최고로 통용되고 있음)를 통해 들여다보아야 한다.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의 이유를 그런 것에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곧 공무원세계의 개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출직 공복들만 바꿔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들의 철밥통을 깨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런 官紀肅正은 명분이 중요하다. 그것이 綱紀肅正(강기숙정)이게 한다. 이는 보안법의 기사회생을 위해서도 북한인권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 김정일의 주구들이라고 하는 잡초가 있는 한, 김정일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친북세력이 남한에 있는 한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그것을 감안하고 보도한다면 무엇이 문제일 것인가? 애국적인 보도시각인지, 김정일을 위한 보도시각인지를 혼란케 하는 것은 무슨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잃어버린 그 10년 동안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손익기준의 대조표가 전무한 실정에 있다.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방송 언론은 공익성을 현저하게 해칠 것이 분명하다.

10. [(외교 안보) MB독트린 짠 교수들 대신 직업 외교관에 요직 돌아가] [(경제 분야) MB노믹스 조언 그룹 빠지고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이 당·정·청 장악] [(정치 분야) 원로·이재오계·소장파 그룹 삼각축의 경쟁·협조 무너져]등을 거론한다. [측근들 사분오열 … “청와대 컨트롤 타워 기능 못 해”(조인스닷컴)] 이 기사의 부제목이다. 문제는 6.15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앉아서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을 솔직하게 구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하고 묻게 한다. 대통령이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이런 것을 다 손을 봐야 한다. 이제 갈 길의 시작이고 그 시작에 그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이다. 국민은 이제 일어나 북한 인권을 강력하게 거론하여 ‘관기강기숙정’을 이루게 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 영광의 기업을 얻고 미련한 자들은 이제 욕을 받아야 공정한 인센티브라고 본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그 길로 들어가게 한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지난 10년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이제 그들을 대한민국의 운전대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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