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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 한국국적 탈북 망명 신청자 추방 예정
Korea, Republic o 참이슬 0 565 2008-08-02 09:54:49
단순 이중 난민자 추방만으로 해결하려는 것 막아야

런던타임즈 LONDONTIMES 2008년 7월 28일



영국 정부는 현재 영국에 난민 신청중인 탈북자 가운데 한국에서 이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직접 영국에 온 탈북자인양 위장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한국정부에 관련자들의 지문조회를 의뢰했다”고 영국 내무부는 24일 밝혔다.

한국 정부로부터 지문조회 정보를 입수한 뒤 위장 명명자로 밝혀질 경우 강제 추방조치를 취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난민자격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강경한 난민자격 심사를 강화한 이유는 영국에 명명신청을 한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외무부 관계자는 현재 850명의 탈북자들이 영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450여명의 신원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경찰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 법제처는 탈북자들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탈북자의 지문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영국의 데이빗 알톤 상원의원은 남한에서 이미 난민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들에 대해 영국 국회 차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4일 이와같은 강경한 입장에 대해 영국의 전반적 이민문제에 대해 국내 여론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07년도 영국 내무부 망명 통계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의 망명신청자들이 증가했으며 지원혜택 신청 또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난민의 발생은 단순히 난민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 실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에서 유일한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는 뉴몰든에는 이러한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이중 난민자들의 경우 첫 난민지위를 획득한 한국 사회 적응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무한 경쟁 체제의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왔고 무엇보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민에 대한 차별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뉴몰든 거주 한 북한 난민은 심정을 토로했다.

이중 난민문제는 단순히 처리할 문제가 아님에도 선 한국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추방령을 내린다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자신들이 택한 제 1차 망명지를 거부할 권리 또한 이들에게 있슴에도 불법아닌 불법자로 추방되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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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cl 2008-08-02 10:53:31
    이글은 encl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8-02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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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다쟁이 2008-08-02 14:05:38
    오죽했으면 영국으로 가겠습니까??여기서의 정착이 실패이니깐 영국이나 제3국으로 갔겠죠..그냥 놔두지 그러네.한국정부는 우리 탈북자들의 정착에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못하면서 외국에나간 탈북자에대해서는 왜자꾸 태쿨을 거는지 모르겠네.한국에 왔다가 다시 3국으로 나갈때에는 그럴만한이유가 있었게지요..나가서 잘살고 있는 사람은 왜 자꾸 잡아들이지 못해서 안달이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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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8-02 14:25:54
    탈북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한국정부는 영국의 조회대상에 대해 한국국적을 가진 탈북자인가 정도는 확인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거꾸로 남한사람이 북한에 망명한 경우도 인민공화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정부에 대해 신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국민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은 설사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어도 한국에 불만을 갖게 되어 골치아픈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오기전 국적선택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걸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일은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법은 영국정부의 선처에 호소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의 법이 지엄하였다면, 남한의 법도 지엄한 것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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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ud 2008-08-02 18:24:09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웬만하면 큰 방식에서는 원칙대로 살아 가는 것이 좀 어려울수도 있지만 맘 편하고 안전하고 오래 가는것이 아닐가요. 외국에 가서 살수 있습니다. 차라리 좀 힘들겠지만 정식 이민으로 노력하는것은 어떨가 하는 생각 입니다. 탈북자 분들 중 대다수 분 들이 새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고생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컴퓨터에 마주 앉을 시간 별로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컴퓨터를 마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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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cl 2008-08-03 03:59:42
    윗분의 말씀처럼 이왕 한국국적을 취득하신거, 정식으로 이민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역시 새로운 국가를 선택하는것이고 그렇게 할수있습니다. 수다쟁이님. 정정당당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법을 어겨서 가려고 할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한국국적을 가진이상 영국이란 나라의 입장에서는, 다른 원래 본토 한국인들이 영국에 탈북자라고 속여서 이민을 가는것과 똑같단말입니다.....당연히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3국으로 가고싶으신 북향민분들께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민이란 절차가 있으니 그방법을 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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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hoi 2008-08-04 03:17:18
    백과사전 홈 > 사회과학 > 정치 > 개인과 국가
    망명 [亡命, refuge]

    요약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저는 영국에 유학중인 한국학생 입니다. 여러분,당신들이 북한 난민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한국 국적을가지고 영국 또는 그외유럽지역 에서는 망명을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망명을 하시고 십으시면 아마도,북한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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