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 - 한국국적 탈북 망명 신청자 추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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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중 난민자 추방만으로 해결하려는 것 막아야 런던타임즈 LONDONTIMES 2008년 7월 28일 영국 정부는 현재 영국에 난민 신청중인 탈북자 가운데 한국에서 이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직접 영국에 온 탈북자인양 위장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한국정부에 관련자들의 지문조회를 의뢰했다”고 영국 내무부는 24일 밝혔다. 한국 정부로부터 지문조회 정보를 입수한 뒤 위장 명명자로 밝혀질 경우 강제 추방조치를 취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난민자격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강경한 난민자격 심사를 강화한 이유는 영국에 명명신청을 한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외무부 관계자는 현재 850명의 탈북자들이 영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450여명의 신원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경찰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 법제처는 탈북자들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탈북자의 지문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영국의 데이빗 알톤 상원의원은 남한에서 이미 난민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들에 대해 영국 국회 차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4일 이와같은 강경한 입장에 대해 영국의 전반적 이민문제에 대해 국내 여론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07년도 영국 내무부 망명 통계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의 망명신청자들이 증가했으며 지원혜택 신청 또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난민의 발생은 단순히 난민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 실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에서 유일한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는 뉴몰든에는 이러한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이중 난민자들의 경우 첫 난민지위를 획득한 한국 사회 적응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무한 경쟁 체제의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왔고 무엇보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민에 대한 차별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뉴몰든 거주 한 북한 난민은 심정을 토로했다. 이중 난민문제는 단순히 처리할 문제가 아님에도 선 한국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추방령을 내린다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자신들이 택한 제 1차 망명지를 거부할 권리 또한 이들에게 있슴에도 불법아닌 불법자로 추방되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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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亡命, refuge]
요약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저는 영국에 유학중인 한국학생 입니다. 여러분,당신들이 북한 난민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한국 국적을가지고 영국 또는 그외유럽지역 에서는 망명을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망명을 하시고 십으시면 아마도,북한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