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정착권리 찾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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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통일부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의해 “비보호탈북자”로 낙인 되어 탈북자이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되는 정착지원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숙자”로 한국판 “꽃제비”로 전락한 세 여성이 오늘로 12일째 장맛비를 맞으며 지금 이시각도 통일부의 담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3일전 이들과 단식을 하던 박선녀씨는 빈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채옥희, 이성해씨도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김일주회장님을 비롯한 탈북자단체의 대표님들과 많은 탈북자들이 찾아와 이들을 고무격려 하였고 자유선진당 임영호의원님도 이들을 찾아와 문제해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통일부의 몫일 것입니다. 생존과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찾은 서울에서 노무현정부의 반역적 대북정책과 탈북자 냉대의 결과물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자에 한해서 정착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에 의해 이들은 주민등록증마저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1년 이상 방황했고 이들 24명 중 현재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 이는 헌법과 한민족이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부모형제를 두고 대학을 나오고 현대말로 지연, 인연, 학연으로 끈끈히 묶여진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집도 인맥도 돈 한푼 없는 이들이 정부와 사회의 도움 없이 이 땅에서 무슨 재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경제, 사회정착을 위해 통일부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김정일에게 십조 이상 퍼주면서도 탈북자들은 얼마나 냉대했던가? 오죽했으면 이명박정부에서 통일부를 없애려 했겠습니까? 이들이 내건 슬로건 중에는 “김정일에게 조공하고 탈북자 죽이는 통일부 해체하라!”는 문구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숨넘어가기 전 기사회생 적으로 살아난 이곳 공무원들이 지난 10년간 무엇을 우선시 하고 누구를 멸시했는지 우리 탈북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 눈에 나면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숨어버린, 그러면서도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뻔뻔스러운 사람들, 아마 머지않아 이들 “비보호 탈북자들”이 피와 눈물로 희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 문전박대하고 외면했던 그래서 이들 가슴에 한으로 쌓였던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을 신성한 탈북자단체에서 곁불 쬐일 수 없을 것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비보호탈북자” 박선녀, 채옥희, 이성해씨의 죽음을 각오한 “정착권리 찾기 무기한 단식농성”에 지금이라도 성원하고 동참합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www.ff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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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군요. 제가 몇몇 탈북자단체와 일부한국의 극우단체들을 좋지않는 시선으로 보는건 순수한 탈북자인권운동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10년넘어 한국에온 탈북자세분들을 위하는 순수한 글이라면 더욱 좋았을거란 생각이듭니다. 글속에 쓰신 (노무현정부의 반역적 대북정책과)(10년 동안 김정일에게 십조 이상 퍼주면서도 탈북자들은 얼마나 냉대했던가?)통계청들어가 보니 지난 10년간 정부 대북지원금은 대략 9천억원이군요.이것도 돈이 아닌 비료, 옥수수, 의약품등 물자고요. 혹시 퍼주기 10조원이란게
남북협력기금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대략 10년간 9조원 가까이 되더군요. 참고로 남북협력기금이란것은 퍼주기 개념과 다르고요. 풀어 쓰자면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나마 9조원중 3조원을 경수로에만 썼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단지 따뜻한보금자리와 몇푼의 정착금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통일부앞에서 투쟁하는 저분들을 순수하지못한 의도로 접근하는글입니다.결국 저들이 집이나 정착금을 받는다해도 또 이후에 법개정이 된다해도 결국은 탈북자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은 달라질수가없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탈북자단체들과 일부 자칭보수라는분들이 올린 글속에는 항상 탈북자인권 북한인권을 부르짖으며 순수한 인권문제를 지난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와 어떤 정치적인구호가 들어가있기때문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로 둘로 쪼개는겁니다.탈북자인권과 북한사회의인권을 부르짖는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수와진보 좌파와우파로 둘로 가르며 편가르기하는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탈북자인권과 자유북한운동을 하신다면,순수한인권운동이 되길바라며, 탈북자의이름을 어떤 또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걸 저는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분들의 작은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바랍니다.
당연히 얻고자 합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기위해 노무현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대못을 박은 것을 뽑자고 한다.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살기위해 여기까지 왔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은 희대의 민족살인마 김정일과 악마와의 공조를 "민족공조, 우리끼리"라 국민을 속이고 묻지마식 퍼주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햇볕정책", 조공을 하고도 순진한 국민의 등에 총을 쏘하대는 살인마 김정일에게 항변한번 하지도 않고 촛불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반미에 얼빠진 친북좌빨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순수하게 탈북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고?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조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긴글을 쓰는가고?
탈북자단체, 극우단체 좋아안한다고?
당연히 친김정일좌빨들은 탈북자 미워하겠지.
유토피아인체, 순수한체, 인권옹호자인양 거짓의 가면을 던지고 진심으로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한번이라도 찾아가라.
이분들의 절규를 들으라, 무엇을 얻고자 "햇볕정책" 옹호하는 글을 쓰나?
김대중, 악마정일에게 5억불 이상 바친것이 핵무기로 돌아오지 않았나?
민족공조 한다며 순진한 여성의 등에 총을 쏜건 누군가?
악마와의 공조가 민족공조인가?
순수한 인권운동? 우린 인권운동 이전에 민족반역자 김정일 타도운동 먼저다, 그 악마를 없애버리면 북한주민 인권 당장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