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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론의 맹점.
Korea, Republic o Garry 1 586 2008-09-20 19:22:09
'퍼주기'란 말은 조선일보가 오래 전에 햇볕정책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안이 뭘까요?

깐깐한 상호주의? 구걸해야 쌀 준다는 이명박의 그 첫 작품은 북의 '이명박 역도론'으로 되돌아 왔을 뿐이지요. 왜 그럴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퍼주기론에 깔린 진짜 의식은 바로 상대를 굴복과 붕괴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의식이기 떄문입니다. 역지사지로 자신을 붕괴시키려는 대상에게 왜 협조를 해야하나요?

조선일보는 햇볕정책의 대안으로 사실상 주장해 온 것이, 중국의 동의아래에 흡수통일을 위한 한미동맹군의 북진전쟁입니다. 북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민정을 실시하자는 것이지요. 이는 류근일 논설위원이 명백히 밝힌 바가 있고, 월간조선의 조갑제 선생도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할 때에 통일은 완성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했지요. 물론 기백이 상당히 넘치는 말(?)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는 제 2의 6.25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김정일이 비리비리 할 때라면, 북이 혼란에 빠지면 한미동맹군이 북진해 흡수통일을 하기 딱 좋은 시기일테인데,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얘기 안하데요? 흡수통일 비용을 대비해야 한다는 사설을 두번썼고, 햇볕정책은 끝난 것이라는 칼럼하나 감창균 정치부장인지가 썼더군요. 그리고는 다른 논설위원이 중국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막는면서 벽을 보는 느낌이라고 중국 탓만 합니다.

흡수통일 비용은 1조 수천억불이란 말도 있고, 2조 수천억불이란 말도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그간에 들인 비용은 연 5억불인가 한답니다. 이는 흡수통일 비용의 0.005% 에 불과하지요. 그럼에도 퍼주기론이 나오는 진짜 배경은 '왜 붕괴의 대상을 지원하냐'는 것이지요. 이는 명백히 발해서 냉전사고의 연장인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붕괴의 대상으로 보는데 상호간에 신뢰란게 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대화에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상대를 붕괴의 대상으로 보더래도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하지않고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대화란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물론 냉전주의자에게는 그런 태도는 친북이고 '김정일에게 조공을 받치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의견이 주도권을 가진다면 남북은 또 냉전구도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도돌이표를 반복하는 행위는 지난 60년간 정말 지겹게 봐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파블로의 개란 실험이 있었지요. 개에게 먹이를 줄때마다 종을 울려 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개는 침을 흘립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반사적인 냉전의식을 수십년 간 훈련해 머리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어요.

냉전의식 위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면 이는 냉전을 강화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북은 중국이 뒷바침 하고 있어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그로서 붕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밀어만 붙이다가 안 무너지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60년 해봤으면 아주 충분하지 않나요? 90년 대에 3백만이 굶어죽어도 북 체제는 살아남았습니다. 한반도 냉전을 깨고 싶으면 자기 머리 속에 각인된 냉전의식을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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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0 20:00:32
    너무나 한심해서 댓글달기도 아깝습니다만,
    결국 남북이 화해하자는 얘기인데, 님의 가장 큰 맹점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북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님은 5공시절에 전두환 정권과 남한을 동일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와 탄압과 거짓선전 위에 서 있는 정권입니다.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북한도 사회주의 정권이지만, 북한처럼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심했던 사회주의 정권은 없었습니다.
    북한에 반체제인사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은, 북한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끔찍한 인권유린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남북에 있어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더이상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런데 김정일 독재정권이 살아 있는 한, 그 굶주림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해외동포들 모두가 힘을 합치고 세계의 여론의 힘을 빌어 어떻게 하면 김정일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냐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족의 화두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햇볕정책 타령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목불인견의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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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가락 2008-09-20 20:02:19
    플로베르/
    아까부터 자꾸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참 예의가 없으신 분이네요. 그냥 의견의 하나라고 보고 반대의견을 말하던가, 아님 설득을 하시던가 그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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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0 20:04:01
    저는 남한출신입니다. 님이 멀쩡한 사람한테 수십년 교육받으라고 하시기에 저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하게 되었네요..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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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가락 2008-09-20 20:06:47
    플로베르/

    식견이 형편없으니 교육을 받으라는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인프라와 수십년 투자된 교육수준을 따라가려면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남한출신이라면서 그렇게 이해가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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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9-20 20:09:02
    님이 북이 무너지라고 고사를 지내면 북이 무너지나요? 바로 60년된 냉전이 강화 될 뿐이라니까요.

    북이 경제적으로 살아 남으려면 우선 북미관계가 개선되야 합니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 20여가지의 경제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그 일부이고요. 어떤 국가도 충분한 국제무역없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봉쇄를 자기들이 해놓고 동시에 인민을 굶어죽인다고 비난하면 모순이 아닙니까?

    쌀 주면 총알이 되서 날라오고 핵무기가 된다면서요?

    기회를 주고 변화를 유도하자는게 햇볕정책인데 기회를 안주고 매사에 북만 탓하면 답이 나오나요? 냉전이 다시 강화 될 뿐이지요. 개성공단 같은 것들 북 진지역에 확산된다면 그래도 북 경제가 발전 안하고 인민이 굶어 죽을까요? 그거 막은게 님들이 잖아요? 퍼주기라면서. 미국도 사사건건 방해했고. 미국의 네오콘은 행동으로서 한반도 냉전의 지속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플로베르/ 아래 답변인데 어이가 없군요. 곡물을 수입하려면 외환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외환을 가득하려면 수출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수출을 하려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재화를 생산해야 가능한게 아닙니까? 상당부분 미국에 의해서 봉쇄되었고, 그나마 중국과 교역이 되니까 갈수록 중국경제에 북이 종속되는게 아니에요.

    다들 참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언제 될지모를 통일 이후를 우선해서 거창한 논의를 하시기 전에, 당장 북에 식량보내 애들이 배 안곪고 지금의 학교나 제대로 다니도록 만드는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답변/ 이 게시판에는 댓글 제한이 있고 대화하기 힘드니 간단히 적습니다.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봉쇄는 상식이니 사실관계 더 따지고 말것도 없고요, 김정일 나쁜 놈인걸 지금 누가 모를까봐서 자꾸 겁내시나 본데요, 님이 김정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면 김정일이 망하는게 아니라, 60년된 냉전구도가 강화될 뿐이라는 거지요. 김정일은 너무 먹어서 병 걸렸지 님이 미워해서 죽어가는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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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0 20:10:18
    남북한의 교육수준을 수십년간의 차이로 설정하신다는 것은,남한의 교육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해외기술을 들여와 이만큼 발전했지만, 북한은 자체의 기술로 핵무기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안내원들 불어로 통역하는 것 한번 보세요...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능숙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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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가락 2008-09-20 20:12:36
    플로베르/
    전 님의견하고 다릅니다. 일단 북한의 학교시설과 기자재 그리고 교수와 교사채용등에만 제일 처음부터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겁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기본 자질이야 우리와 한민족이니 매우 뛰어날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프라조성과 능력배양에는 최소 수십년의 거치기간이라는걸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단기간에 두각을 보이거나 남한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투자와 사긴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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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0 20:14:09
    Garry님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북한의 주민들이 굶주리는 것이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이라고요? 북한이 쌀이나 곡물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막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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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0 20:19:49
    발가락님, 평양을 한번 보세요...서울 못지 않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독재정권만 무너진다면, 조만간 남한과 큰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도 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못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바로 수백조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룩하도록 도우면 됩니다. 지금 그걸 걱정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교육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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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0 21:32:28
    garry님 답변을 하실려면 질문 아래에 하셔야지 윗글에다가 수정해 놓으시면 답변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북한이 미국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구요?
    그러면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무기 수출한 것은 뭡니까?
    지금도 이란에서는 북한과 합작으로 무기실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준 비료 수십만 톤을 몰래 빼돌려 태국에 팔아먹었다고 조총련 동포가 인터뷰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미국가들은 대개가 다 좌파국가들입니다. 미국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매케인은 북한의 외화 40억달러를 동결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40억 달러나 외화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만 사용했어도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굶겨죽이지는 않았겠지요? 굶어죽어가는 자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식량을 구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사명일텐데,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자기 국민들이 굶어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사람이 김정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왜 테러지원국이 됐습니까? 북한이 남한에 테러한 거 벌써 잊어먹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불법적으로 납치해 갔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있나요?
    그런 건 덮어두고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은 미국만 탓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식량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 적이 있었나요?
    김정일과 당간부들이 전부 빼돌렸다고, 그래서 정작 북한주민들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모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데, 그걸 못읽어 보셨나요?
    이래도 미국의 봉쇄젇책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는 것이라고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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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0 21:45:16
    그리고 미국의 봉쇄정책때문이라면, 그 많은 사치품은 도대체 어떻게 수입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물건들 중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물건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수출을 할터인데, 자기 나라에서 쓸 물건도 못만들어 수입하는 형편인데, 무슨 수출을 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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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 2008-09-21 04:39:54
    GArry 아저씨 !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자랑 하시는중입니까?

    지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북한의 주민들이-<남한에서 아무리 지원을 주어도 백성들은 먹는것도 없고, 얼마나 주는지 아는것도 없으니 그만 하라> 하는데 님은 마치도 무슨 정치의 대가나 되는양 --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 10년간 퍼 주고서 얻은것이 뭔데요?
    첫째로 우리의 머리우에 핵폭탄 던질 준비시킨것...???
    둘째로 잔뜩 퍼준 노무현아저씨는 평양가서 칭찬도 못받고 오히려 냉대만 받고 돌아온것...???
    그 외에 무엇이 더 있죠?

    지금 보세요.무슨 큰일이라도 칠것처럼 으르렁 거리던 북한이 남한의 대표단도 초청하고... 또 만나고 있고...또 민간단체의 쌀지원은 받겠다고 구걸 해 왔죠?

    아저씨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예요.아직 어려요.
    아저씨는 더러운 김대중 바보 할아버지 한데 정신이 빠져서 그러지 말고 북한에서 오신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나 "여명학교"에 가서 북한에 대하여 배우세요.
    김대중 할배 보다도 북한에 대하여서는 -또 김정일에 대하여서는 탈북자분들이 선생님일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에나 들어와서 그런것 가지고 떠드는 님의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군요. 미안하지만 혹시 어떤 친북단체에서 파견되신 분이세요? 아니면 길을 헛갈리셨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자기나라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을 헐뜯는 일을 부끄럽게도 이런데 와서 숨어서 하시죠?
    우리 샘이 항상 "뒤에 숨어서 쏠라닥 거리는건 비겁한 쥐새끼들이니라." 라고 가르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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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boy 2008-09-21 12:36:42
    말은 좀 솔직히 해다구!
    통일되면 남한경제 힘들어질테니까 북한의 정이리 부스레기나 좀먹구 얌전해져라. 누이좋구 매부좋구 그럭저럭 살자꾸나!
    그논리가 아냐?
    개혁개방이 없는 북한이 경제발전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또 개혁개방을 하는 날에 정이리도 끝장일거구.
    그러니 변화가 없는 북한실정에서 어떻게 남북간 경제격차를 줄이겠냐구!
    니들 논리라면 절대 불가능한거다.
    그 짬에서 죽어가는 건 불쌍한 북한주민들뿐이구!~
    그러니 탈북자들이 해볕인지 뭔지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다.
    일단 통계적 수치와 돈얘기를 떠나서 인간윤리적으로 따져서 그것부터 얘기하자! 그런 얘기가 선행되지 않고 그런쪽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 헛짓이고 인면수심 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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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1 14:02:39
    garry님..왜 이렇게 비겁하십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제대로 해야지..위에다 답변을 해놓으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댓글 제한이 있으면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댓글은 뭐란 말입니까?
    김정일 나쁜 놈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구요? 그런데 그런 나쁜 놈 망하라고 하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냉전구도가 강화되니까 김정일 망하라고 하면 안된다구요? 기가 막히네요.
    지금 북한주민 전체가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만이 개혁개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건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무너져야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되는 것이구요..그런데 웬 헛소리입니까?
    미국의 봉쇄때문에 북한주민이 굶주린다구요?
    그럼 김정일이가 수입하는 그 많은 사치품은 어떻게 실명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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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구네 2008-09-21 16:31:35
    플로베르님, 그냥 대꾸 하지 마세요. 여기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플로베르님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고 먹고 사는데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이냐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서슴없이 님과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무시 하세요. 아마 제 주머니에서 꺼내 줘야 한다면 말을 또 바꿀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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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21 17:42:59
    나구네님 말씀이 옳습니다. 댓글달 만한 가치도 없는 글인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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