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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숨통 틔워준 미국 부시
Korea, Republic o 함흥새 1 392 2008-10-12 10:49:34
미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로서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受惠者)는 독재자 김정일이고 최대 피해자(被害者)는 북한 인민들이다. 북한의 핵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온 부자세습독재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생존을 건 필연코 이겨야 할 전략적 차원의 한판승부였다. 이러한 전략적 생존게임에서 김정일이 일단은 승리한 것이다.

수년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핵6자회담은 원인제공자 북한과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세계제일의 강대국 미국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였다. 물론 한국은 들러리에 만족해야 했다. 핵문제해결은 처음부터 북한과 미국의 양자간 회담에서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한반도 관련국 북한, 미국, 중국, 로씨아, 일본,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참가하는 6자회담의 틀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시작의 일단은 미국의 전략적 요구대로 북한이 끌려오는 듯 관련국 6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여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오랜 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지지부진한 6자회담이 수년간 합의와 결렬을 수차례 반복하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미국의 북한테러지원국해제 라는 오늘의 발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물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조항에 맞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에서만 제제를 풀 것이고 나머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유린, 핵실험 실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해온 다른 제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WMD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계속 적용되는 제재는 ▲북한. 이란. 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과 행정명령 1338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생존을 걸고 국제사회와 벌린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에서 테러지원국해제라는 명분 있는 적잖은 승리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요즘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살인마 김정일의 와병설도 핵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일본 언론들의 발표도 있었다. 그만큼 김정일이 스트레스로 인한 중풍에 걸려 쓰러질 정도로 핵문제 해결에 집착을 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은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해제발표표로 자신의 몸값을 한껏 드높였다. 김정일은 그토록 염원하던 핵무기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손에 넣었고 그 핵으로 인해 북한경제의 목줄을 조이던 테러지원국제제에서도 크게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는 살인마 김정일은 이제는 자신의 생존수단인 북한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잔인하게 유린할 수 있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찾아 왔다. 이제부터 김정일은 더욱 보란 듯이 기고만장할 것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말년에 북한의 핵문제를 타결 지었다는 허황된 업적에 집착하던 나머지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핵문제의 스트레스로 인해 뇌졸중까지 걸려 와병중에 있는 살인마 김정일에게 크게 한숨 쉴 시간을 주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한 창 권(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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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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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2008-10-12 12:01:06
    미국공화당출신의 대통령도 결국은 북한한테한발자국 내여주는 좌를 범하고말았군요.
    이번 미국에서 치러지는 대선결과도 심히걱정됩니다.공화당의 매케인후보의 당선을내심바라고있는 우리로선 이번부시대통령의 결단이조금은 충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지원국해제는 북한에대한 미국의 아량이라생각되며 또 북한의 일시적인 승리일뿐이지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것입니다.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김정일이 앞장선 북한독재체제는 꼭 종말을 보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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