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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단 프로젝트를 준비했던실무자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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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 토지공사 사장을 설득해 가며 북한 공단 프로젝트를 준비했던실무자로서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위태롭고, 안타까워, 급하게 몇자 적습니다. --------------------------------------------------------------------- 북한의 공단 건설을 기획한 의도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중국으로 이탈했던 업체나 이탈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문제, 즉, 현지 임금의 가파른 상승, 노동력의 질, 언어 소통의 문제, 물류비의 증가, 현지 파트너의 횡포로 인한 회사 경영권 이양 등 현지에서 발생한 문제로 고통 받는 업체나 이런 문제로 진출을 주저하고 있던 업체들에게 대안의 공단을 만들어주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저렴한 임금, 우수한 노동력, 동일한 언어, 국가의 위험부담 인수 등 이러한 여건들을 국가가 나서서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큰 이유다. 둘째, 동서독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 그 나마 경제력이 좋은 동독과 세계의 탑 경제권에 속한 서독이 통일을 했을 때, 서독이 안아야 했던 엄청난 경제적 고통이 북한에 공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두 번째 큰 이유다. 공단사업과 같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간시설들을 고치고, 북한에 일정한 경제적 이윤을 주어, 그들 스스로 나라의 여건을 고쳐가게 하고자 함이었다. 현재나 당시나(1990년대 초) 북한은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어려웠고, 어렵다. 화물 철도의 속도를 40km 이상 낼 수 없고,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데로 피폐해져 있어, 지금 완전한 통일을 말하는 것은 그저 이상일 뿐이고,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다. 이미 동서독이 그 좋은 선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통일을 위해, 물류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생활여건이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기 위해 북한에 서독이 동독에 한 것처럼, 철도, 도로, 항만, 통신등에 투자를 할려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삶이 거덜날 것이다. 이미 좋은 선례를 보여준 동서독을 경험과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한나라당이나 보수 언론이 말한 퍼주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왜 눈에 보인 현실에 눈을 감는가? 무엇을 퍼주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퍼주고 싶어도 우리 삶이 급해 퍼줄 수도 없다. 우리가 택한 방법은 동서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 부산과 대구의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이 언제이고, 왜 그랬는 지... 결국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몰려있던 부산과 대구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국내외 업체가 빠져 나가니, 경제가 공동화 되었다고 난리를 친 경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만약에 지척인 북한에 공단이 생기면,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넘겨주었던 노동집약적 사업마저도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과 그동안 수출로 다져진 우리의 국제마케팅 능력과 북한의 노동 조건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우리에게 줄 지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이요? 북한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관리직으로 일하고, 외국에서 떨어뜨릴 세금과 이익은 대한민국과 북한에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고 (당장 국내의 중소기업 실정을 보자. 어느 업체건, 생산직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 외국인 노동자가 몇 만원 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에 맞먹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이 더욱 중소 및 중견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 미래의 통일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은 노동집약에서, 첨단사업까지 같이 어우러진 산업구조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 북한의 핵은 이미 6자회담의 틀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그렇게 가면 된다. 북한이 세계에서 자신을 지킬 무엇이 있을 까? 경제? 문화? 국방?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이나 나호뜨까에 가 보라. 우연히 당신이 북한의 노동자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중 몇몇이 당신에게 구걸하는 것을 놀란 눈으로 목격해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은 어렵다고해도 틀리지 않는다. 소련과 중국에 복속되거나, 지배를 받았던 수많은 나라를 생각할 때, 북한이 저렇게 독자적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할 일이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나 가족이 어렵다고, "당신 어렵지? 나에게 빌어?" 라든가 "무릅꿇어! 그러면 돈 줄께!"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독자적 국가를 형성해온 북한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은 "너! 나에게 빌어! 돈 줄께!" "야! 살고 싶으면 무릅꿇어!"라고 하는 말과 어떤 차이가 없다. 그러면, 북한이 "예! 도와 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가? 절대 "No"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 절대로 협력하지 말자"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또한 아예 북한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힘이 미치는 다른 공단을 만든다면, 그런 믿지 않는 동료를 보고 북한이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아는가? 당신이 친구에게 "야! 너 가난뱅이잖아! 그리고 너는 신뢰도 없으니, 내가 말한데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럼 당신의 친구가 "그래 고마워, 나는 못 믿을 놈이야. 니가 하란데로 할께"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나? 제발 다시한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다. 이전에는 그래도 기업의 CEO 였던 사람이니까, 그 경험이 도움이 되겠지라는 것인데, 지금 생각하니 국가지도자에게 현대건설 근무 경력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냐면,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인 대기업의 일을 받기 위해, 정말 죽을 짓 빼놓고 다한다. 여기에 자존심은 없다. 딸린 직원들,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협력업체를 생각하면, 사장의 자존심은 사치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기업에 있으면서, 하청업체에게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일 할거요 말거요?" "이 조건에 동의하면, 사인하던가, 아니면, 말던가?" 이런 경험이 북한에도 적용되는 느낌이 있다. 한국의 탈법적 지위를 지닌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절대로 나라와 나라간에 적용되어서는 않된다. 특히 이정부는 자신이 통일을 말하면서도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북한에 큰 소리 쳐야 하고, 그들을 내리깔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그 길은 지난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10년 공튼탑을 무너뜨리고, 더 골 깊은 갈등을 만드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나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통일을 말하는 보수단체가 퍼주기라는 말을 하는데, 진정 당신들이 언제라도 통일하고자 하는 일말의 기대라도 있다면, 그리고 당신 스스로 애국을 말하고자 한다면 제발 당신들의 머리를 흔들어 지금의 북한을 새롭게 보기를 진정으로, 진정으로 부탁한다. 다시한번 말하거니와 북한의 공단사업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 동력을 넣어 줄 수 있고, 미래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절대적인 국익 사업이라는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C8231CCDBEDF7FFCD7FDE1DEF512DDE3?bbsId=D115&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405026&TOKEN=25af94173f97b8959497987a24d833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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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적대적으로 으르릉 거리기만 하면 앞으로도 권력을 잡을수 있겠구나 하면서 좋다고 만세부르는 자들이니..
쓰레기들..
두분은 마치도 개성공단 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있는것처럼 그러는데 누구죠?
바로 김정일입니다. 이명박정부도 그만둔다는 말도 안했고 남한기업들을 위하여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계속 가시를 일구는데 남한은 두손을 싹싹 빌며 따라가야 님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진정한님은 원래 그런 분인줄 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
풀나무라는 님은 전교조나 친북 단체에서 지원병으로 파견된 분인가 보죠?
풀나무님 님은 지금 권력을 잡고 싶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나요?
틀렸어요. 풀나무 아저씨의 글을 보니 큰일은 전혀 못하겠고 힘센 사람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양주나 한잔 얻어 마시는 것으로 일생을 만족할 분이군요.
그런데 길이 잇습니다.
지금당장 그 못된 버릇만 버리면 출세 할수 있고 재물운도 따릅니다.
전교조 심부름군 노릇 그만 두세요.
부끄럽잖아요?
그 주제에 누구보고 쓰레기라구? ㅋㅋㅋ 안습. 똥...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