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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급변사태 대비 특별 보고서' 권력승계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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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협회 "김정일 부자 세습 가능성 가장 커"' 北 급변사태 대비 특별 보고서' 권력승계 시나리오 세 아들 모두 결함… 집단지도체제 갈 수도 권력투쟁 심화땐 군부측 南 무장도발 시도 20090128003768 미국 외교협회(CFR)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권력 승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이를 통제하는 데 최대 46만명의 병력이 필요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병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외교협회는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라는 제목의 51쪽짜리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향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를 ▲관리된 권력 이양 ▲투쟁에 의한 권력 승계 ▲권력 이양 실패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사태 전개 양상과 한국·미국·중국 등 관련국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미국 외교협회(CFR) 홈페이지. ◆북한의 권력 승계 시나리오=폴 스타레스와 조엘 위트 CFR 연구원이 대표 집필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후계자 조정 작업이 실패로 끝나 1989년 동유럽에서 정치체제가 붕괴했을 때와 유사하게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정부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로 볼 때 김 위원장 부자 간에 권력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정남, 정철, 정운 세 아들은 모두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매제 장성택과 현재 부인 김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관리, 조정 업무를 맡는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국방위원회의 원로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암살 시도와 군부 숙청 같은 미확인 보도와 김 위원장이 지역을 순시할 때 신변 안전을 위해 극도로 조심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혼란의 대외 파장=보고서는 북한에서 권력 승계 투쟁이 벌어지면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북한의 일부 군부세력이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와 서해에서 무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군부 세력은 실패, 실망, 자포자기 등으로 집단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경우든 오해와 오판에 따른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 주변 국가는 치안 유지를 위해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다른 지역의 전례를 볼 때 인구 1000명당 5∼10명의 질서유지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2300만명을 통제하려면 11만5000∼23만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고, 수만명의 경찰 인력이 증파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군부 및 안전보안 관련 세력이 저항하면 치안 유지에 주민 1000명당 20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며, 이 경우 46만명가량의 병력이 북한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3배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권력 승계 투쟁이 벌어지고, 특정 세력이 공개적으로 또는 신중하게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이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한국과 중국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고, 미국은 그 중간에 끼여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혼란에 대비한 대응 방안=보고서는 북한에서 군부의 응집력이 약화되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외 유출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WMD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작전 감행 여부와 그 필요성을 놓고 북한 주변국들이 심각한 견해 차를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다자간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을 전복하려 하지 말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합법적인 새 정부를 수립하는 일도 한국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이해 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이 도와주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관련기사 ] ◆"북 붕괴시 치안안정 위해 한·미 병력 46만명 필요" ◆김정남 "중국, 북한 후계자로 날 선호 사실 아니다" ◆클린턴 국무-게이츠 국방, 북핵 6자회담 '온도차' 기사입력 2009.01.28 (수) 20:26, 최종수정 2009.01.29 (목) 09:47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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