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처럼 여유부릴 만한 사안이 아닌것 같아요.

새터민수 2만명인가 2만5천명인가 넘어가면
이들에게 쏟아붙는 예산이 1조원이 넘어가는 걸루 알고 있는데

이 예산중 상당액이가 주중 브로커들 손으로 들어가고
새터민에게 지원대는 정착금이 마냥 퍼주기엔 너무 모자라고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제도는 미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2만명이 20만명이 되는날이 수년이네 온다면
그때는 엄청난 사회적 부담이 되는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미국이나 영국처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형식으로 일정기간 이내 경제활동을 해서 갚도록
해야하고 실질적 경제활동을 할 경우 꾸준한 경제활동을 통해
본인이 확실히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일이천만원 손에 쥐어줘봐야 브로커한테로 중국으로 돈 넘어가는거고
영구임대아파트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빌려주는 형식만 취하여야 하고
경제활동 이후 임대한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야합니다.

고작 몇개월의 정착교육을 훨씬더 장기간 늘리는데 투자해야 하고
직업기술교육에 더욱 많은 시설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비가 2~30조원입니다.

탈북자수가 20만명 30만명 되면
지금처럼 정착지원하면 국방비 만큼 돈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국가예산 모자라서 여기저기 채권 발행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이러다 나라 망하죠...

더이상 탈북자를 들이지 말던지
빨랑 제도를 개선하든지 ...

시급한 사안인건 확실하다 봅니당

외국은 정착금 자체가 없고

한달에 차비나 간식부 수준의 몇만원 정도 보조금 주는게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정착금 지급 중단하고 미국과 영국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신에 직업교육과 경제활동을 통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