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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새조건 못받으면 나가도 무방”
Korea Republic of 개성공단 0 415 2009-05-15 16:37:20
북 “개성공단 새조건 못받으면 나가도 무방”
통지문 보내 “기존계약 무효…6.15부정에 6.15혜택 못줘”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이같이 말하고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55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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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우 2009-05-15 18:21:07
    북한이 언젠가는 그렇게 나올줄 알았어요. 정말 대책이 없는나라이네요. 금강산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죽은여성의 책임으로 떠밀고 아무런 사과도 없더니 오늘은 정말 말이 안나갑니다. 대책없는 북한에 더이상 기대를 가지지 말고 더이상 북한에 머리숙이면서 개성공단 계속해서도 안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군. 하기야 지금까지 달라면 달라는대로 다 퍼주었으니 배짱만 살아있을수 밖에...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붙잡힌 한국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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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2009-05-15 18:57:40
    만약 개성공단이 이번에 폐쇄가된다면 장차 남북한경제협력은 수십년간은 힘들어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남북한 평화통일은 더 멀어질께뻔하구요. 하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쌍수들어 환영할일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에 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회복과 미래 통일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었으면하는 작은바램입니다. 지금이라도 6.15선언이나 10.4선언 성실히 이행하며 대립과 갈등보단 또는 기득권층이나 지지단체들의 눈치를보지말고 좀더 대승적인 차원의 정부가 되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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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5-15 19:34:36
    2MB정권이나 극우파들이 바라던대로 되가는군요.
    어쨌거나 정권후기에 가서 2MB의 대북정책도 심판할날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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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js 2009-05-15 20:08:34
    노우님의 맔므이 맞습니다
    갱공단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개성공단 실패
    그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
    그냥 모른 척하면 바쁜 건 지들이죠
    머리 숙이고 나올 때가 꼭 있습니다 .
    또 쥐새끼 머리 굴리듯 수를 쓰는 것이죠 .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절대로 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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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5-15 20:40:40
    개성공단님

    개성공단 폐쇄와 특사와 무슨관계가 있죠?...

    개성공단폐쇄 하고 통일반대가 또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북한의 개성공단 협상안과 이번 이명박정부의 협상안과 어느쪽의 주장이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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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2009-05-15 23:06:58
    기대한 것들이 순진한 것들이었지
    처죽일 때중이 뇌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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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중도 2009-05-16 02:41:43
    개성공단이 남북한 평화통일에 큰 기여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뒤로 후퇴시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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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5-16 09:36:19
    개성공단은 두말할것도 없다.
    비유를 한다면 호랑이굴에 철없는 인간이 한발을 들여민것과 같다.
    지금 호랑이가 그 말을 물고 그 철없는 인간을 당겼다 밀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제 마음대로 하는 형국이다.

    호랑이가 어떤 짐승인지도 잘모르면서 친해 볼가 하고 손을 내 민놈이 바보일 뿐이다.

    ...그것을 마치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더러운 정치 야심가들이 짖어 대는 개소리일 뿐이다.

    이제라도 똑똑해 지려면 나머지 한손에 창을 쥐고 호랑이의 목을 찔러야 피는 좀 흘렸지만 살수 있는길이 열릴것이다.

    다른길은 없다. 또 호랑이와 친구가 되는 법은 영원히 없다.
    언젠가는 배고프면 잡아 먹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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