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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패쇄하려는 김정일의 산법.
Korea Republic of Garry 0 363 2009-05-15 21:08:01
남에서는 북에 매년에 걸쳐 비료, 식량지원도 했었고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달러도 안겨줬었지요.

그러나 이명박 들어서 그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김정일로서는 개성공단의 임금, 토지이용료를 올려서 중단된 다른 사업에서 잃은 달러를 더 보충할 속셈인 것 같네요.

특히 북으로서는 미국과 남을 동시에 대립하는 것은 그리 좋은 구도가 아닙니다. 남과 미국의 입장차이를 이용해서, 둘을 이간하는 것이 북의 대외적인 협상에 좋은 구도입니다. '우리민족끼리'니 '통미봉남'이니는 다 그런 전략에서 비롯되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명박에게 주도권을 주겠다던 오바마가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군요. 보츠워즈 대북특사를 통해서 북미 간에 직접 양자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북미 간의 협상만 잘하면 그에 따른 경제지원 형식으로 이명박은 아무 발언권 없이 북에 퍼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이미 이명박에게 북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놨을 것입니다. 북미 간의 협상에 뒤따르는 경제지원을 남이 하게 만들 배경을 만들어 두려는 것이지요.

역시 김정일과 그의 외교부는 계산을 잘 하고 항상 심사숙고 뒤에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예상대로 아마추어 우익 꼴통으로 밝혀진 이명박이 처절하게 발리네요.

그러나 경제에 무지해 80년대에 과시적인 평양건설 등으로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북 경제를 파탄시킨 김정일 답게, 그가 간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투자는 매우 정치적 위험이 높은 불학실한 것이였는데, 역시 대북투자는 할게 못된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린 것입니다. 북과 무슨 계약을 해봐야, 그건 다 휴지조각인 것입니다.

북미 간이나 남북 관계는 잘되는 듯 하다가도 뒤로 가는게 지난 20여년의 역사인데, 앞으로도 잘못될 때마다 공단을 멈출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북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인 가치가 너무 없는 노릇입니다.

북이 아무리 북미 간의 협상을 잘하고, 설혹 그 결과 식량과 에너지와 달러를 수억달러를 지원 받는다 해도, 이는 당장은 북 입장에서 큰 돈 같지만 지속성이나 확대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맨날 협박이나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요?

결국은 남과 서방의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받고 그것이 잘 되어 확대 재생산이 가능해야, 외환도 더 벌어들이고 자본을 쌓아 재투자를 통해서 북 경제의 회생과 나아가 번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성공단에 대한 계약무효의 조치로 인해, 쌓아도 모자를 신뢰를 더 잃었으니, 향후 10년 이상 북은 의미있는 민간투자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북과 말이 통하고 지리적으로 붙은 남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다른 외국기업들은 더더군다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북이 핵무기를 아무리 더 많이 가져봐야, 인민들이 무기를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향후에도 북은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갈 어떤 방법도 없을거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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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5-15 21:28:51
    ㅋㅋ
    <역시 김정일과 그의 외교부는 계산을 잘 하고 심사숙고 뒤에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아마추어 우익 꼴통으로 밝혀진 이명박이 처절하게 발리네요.>

    이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원래 개성공단은 애초 시작부터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어느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비상식적이고 굴욕적인 개성공단투자에 코웃음을 쳤었는데~
    과거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가 그 비슷한 일을 벌린 적이 있었는데 그 꼴이라고 말입니다.
    법적 제도적장치는 안바꾸고 서방나라들이 투자를 유도한 다음 어느정도 챙기고는 시치미 뻑 따고 다 내쫒았었죠.
    그 때 유고가 수정주의 한다고 북한,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사회주의 나라들로부터 엄청 욕 얻어듣고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었는데~
    나중에는 주변나라들이 유고를 부러워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유고의 찌또수상은 나중에 쁠럭불가당운동의 창시자의 한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유명세를 탔구요.
    법적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거기에 위험투자를 한다는 건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남한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번 일로 하여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너무나도 상식 밖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발전보다 조금은 늦더라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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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5-15 21:31:13
    북이 투자처가 못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원래 아니였고 투자기업들도 알고 있었겠지요. 보세요, 중소기업들은 개성에 정부지원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것이고, 남한의 대기업들 중에서도 현대 외에는 아무도 북에 자본투자를 안했었지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요즘처럼 서로 잃는게 많으니까, 보수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계를 뒤로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개성공단이 유지는 되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과거 김대중 정권도 역시 바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님은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뭐라고 보세요?

    전쟁 난다고 긴장 올라가다가, 북미 간의 협상이 이뤄지면 김영삼이나 이명박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아무 발언권도 없이 그냥 수십억불을 퍼주는 관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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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중도 2009-05-16 02:37:46
    간만에 게리님이 이명박 외에 김정일도 함께 욕하는 글을 보니 느낌이 다르네요 다른글에서는 노무현도 욕하더군요 다 그런겁니다...

    주위를 보세요 이명박 욕 많이 먹고 있고 나도 이명박 욕하지만 이번일은 전부 김정일을 욕합니다..
    이제 국민정서는 대북관계만큼은 아니란 것이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를 길게 논할 필요는 없구요
    우리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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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5-16 07:13:13
    북한 소년님이 좋은 실례를 들어 잘 설명했다.

    이명박은 바보같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싸놓은 똥에 빠진 피해자일 뿐이다.
    개리가 이명박의 친구이라면 아마도 정 반대로 주장했을 것이다.

    단지 개리는 김대중의 졸개이다 보니 강짜로 이명박 정부를 몰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김정일의 강도와 같은 행패를 모른척하고 ..자기 대통령의 영도외교 부재로 몰아가고 있다.

    참으로 가련하고 집요한 수난자 <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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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렛 2009-05-16 17:07:32
    이런데까지 와서 꼴통우익이니 뭐니 하는걸보니.

    그쪽친구들 참 인생 고달프게 살아요..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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