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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냉전사고 젖은 이들에 에워싸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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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중국 잘 다녀오셨냐. 바쁘신 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5월15일이면 한겨레 창간 21년이 된다. “창간 때 영등포에서 했나. 그때 간 일이 있다. 그동안 애 많이 쓰고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한겨레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겠나 생각한다. 여러분께 감사하고 더욱 건재하기를 바란다.” - 저희가 감사한다. 저희가 한겨레에 있지만 한겨레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대통령께서 창간 10주년 행사 때 오셔서, ‘그건 간단하다, 한겨레신문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한겨레의 존재 가치는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귀가 번쩍 뜨이더라. “한겨레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후퇴가 더 있었고. 전진이 가로 막아졌고,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했을 것이냐. 21세기에 한겨레가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중국 다녀오신 건 어땠나요. 심정이나 소회같은 것은 어떠셨는지요. “중국은 북한도 중요시하지만 남한도 중요시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일본에 접근하는 것이다. 일본이 아주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뭐 보내고 그러지 않냐. 중국은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갖는 것은 나쁘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건 분명하다. 중국이 그 자세를 갖고 있는 한 북한이 핵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다음에 주석 가능성이 많죠? “가능성이 많죠. 에서 100대 인물 뽑았는데 중국이 2명, 시진핑과 부총리 한명이 들어갔다.”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나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와 큰 틀에서 어떤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결국 남북관계의 근본적 원인은 상호 불신인데, 남쪽에서는 북한을 보기를 옛날 냉전시대 보듯이 보고, 그래서 대결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비핵개방 3000’이다. 그건 부시가 핵포기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것과 똑같은 소리다. 부시가 6년 동안 해서 실패해 바꾼 정책을 우리가 지금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이 하려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하는데, 여기서(남쪽이) 그런 태도가 없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선 상당히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장 감정을 돋운 것은 풍선(삐라) 보내는 것인데, 자기 지도자에 대해 그렇게 모욕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 일들을 한 것이 경색된 원인이 됐다. 북한은 ‘비핵개방 3000’이 부시랑 똑같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이 내놓은 것이 ‘6·15와 10·4 선언을 지킨다고 하라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태도 표명을 해야 하니까 ‘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논의를 더 해야한다’든지 시원한 답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자꾸 비방이 나오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근본 문제는 정부가 북한과 같이 잘 살아갈 것인가이다. 4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북한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국에 이리저리 휘둘려 살 길이 없다. 이런 반성 속에서 통일은 서서히 하더라도 서로 여러가지 교류왕래라든가 경제협력 등을 상호 이익이 되게 해나간다면 되는 것이다. 일단 북한은 우리한테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이 닫히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같은 거는 왜 우리가 폐쇄 선언을 하나. 금강산 관광은 계속 하는 게 남북관계에 상징적이고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도 3~4만명이 가겠다고 대기하고 있다. 금강산은 이산가족 상봉도 하는 곳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볼때 정부가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 6·15와 10·4 선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 입으로 설명해야 한다. 나는 이 대통령에 대해 항상 기대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돼서 여기 인사 왔을 때, 햇볕정책에 대해 내가 설명하니 네번 다섯번 동감한다고 했다. 그리고 요즘 신문 보니 초선 국회의원 때도 상당히 유연한 범정부적인 제안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대통령 주위에 너무도 과거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젖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아무도 할 수 없다. 6·15와 10·4를 지킨다든가 특사를 보내겠다든가,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했으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제하겠다든가. 개성에 대해서도 기숙사 지어주기로 약속한 것 이제라도 실시하겠다든가. 원칙은 놓고 우선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가 있다. 저쪽에서 기숙사라든가 금강산관광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반대한다면 이명박 정부로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이 대통령이 좌우간 결단을 할 때가 왔다.” -남북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잘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있고. 개성공단 직원이 억류돼 있고, 개성공단이 닫힐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있다. 남북관계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감정이 극도로 나쁘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로켓 발사 이후 기고만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남쪽과 소소한 일 갖고는 잘 풀릴 것 같지 않다. 근본적으로 위에서 (대통령이) 길을 열어놔야 나머지 문제가 풀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하겠다 선언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가 나빠질까봐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전에 김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른 태도인데, 정부가 피에스아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우리가 남북해운합의서가 있으니까 피에스아이를 대충 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서로 적대를 강화시키는 선전포고를 의미한다고까지 (북한이) 떠드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싸움하자는 것 밖에 더 되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박을 검색한다, 북한이 거부한다, 세워서 강제 검색한다, 북한이 해안포를 쏜다, 그러면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전략 물자를 (운반하다) 세계적으로 발각된 것이 한건인가, 두건밖에 안된다. 지금은 그런 피에스아이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일이다. 그래서 문제를 바닥부터 풀어야 한다. 문제는 핵문제 아니냐, 그리고 미사일 아니냐. 북한은 핵을 한번 포기했다. 제네바협정으로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대가로 경수로 지어준다고 했고, (미국과) 국교정상화한다고 한 것 아니냐.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데 부시 정부 들어서 다 뒤집어져서 핵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문제에서 다시 한번 포기를 합의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이 그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연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원조를 한다,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된 것 아니냐. 북한은 지금도 9·19공동성명 지지한다고 몇달 전에 얘기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월에 한국 오기 전에 아시아소사이어티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같은 얘기를 했다. 북한이 핵포기하기 하면 국교 맺겠다, 그리고 평화협정 하겠다고. 그렇게 다 돼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방해하는 자들, 또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안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 장거리 미사일을 갖는다, 중국에 가서서도 말했지만 그런 것을 북한이 갖는 것은 우리는 절대 반대다. 그런데 어찌보면 그런 것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만들어준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라크 하는 것 보면 겁날 것 아니냐. 그런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는 우리한테 비하면 월등하게 노후화돼 있다. 그래서 단번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찾은 게 핵무기다.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미사일 개발이다. 클린턴 대통령 때 내가 북한 갔다온 뒤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당시 미 국무장관)가 왕래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땐 미사일이 문제였다. 핵은 이미 (제네바 협정으로) 끝났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안됐다. 북한이 500㎞ 이상 미사일은 갖지 않기로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거기에 대해 여러 보상이 있었고. 북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계속 할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네오콘들이 뒤집어 엎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등으로 1년 걸리지 않았냐. 그래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9·19공동성명을 실천하자는 결단을 해야 한다. 다른 것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미국이 공산국가인 중국도 인정하고 베트남도 인정하는데, 북한 인정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핵없는 세계라는 혁명적 얘기를 했는데, 여기(북한)부터 성공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북한은 핵포기를 두번이나 합의했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해체하면서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그래서 북한도 본심은 내 안전만 보장되고 국제사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만 해주면, 미국과 관계를 좋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핵이 밥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집지어주는 것 아니다. 말기엔 부시가 태도를 바꿨지만, 북한은 미국이 이 일을 끄는 것에 대해 북한이 짜증을 많이 냈지 않았냐. 오바마는 선거 때 ‘김정일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또 기자들이 물으니 ‘나는 대북 정책에서 부시 스타일이 아니라 클린턴 스타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북한은 기대가 부풀었는데, 몇달이 가도 말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또 엉뚱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초조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요새 얘기하는 것은 초조하니까 빨리 문서화해라, 왜 진작 그렇게 말해놓고 그것에 따라 안하느냐, 나는 이게 북한이 말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말살하려니 나도 살기 위해 그야말로 너죽고 나죽자 심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게 북한 입장이다. 우리가 공산당을 알아야 하는 게, 역사상 공산당한테 전쟁이나 압박과 냉전으로 이긴 예가 없다. 미국이 월남에서까지 지지 않았냐. 소련에도 지지 않았냐. 또 미국이 전후의 50년 동안 소련과 동유럽 등 공산권과 냉전을 했는데 못 이겼잖냐. 그런데 어떤 때 이겼냐. 서로 데탕트를 해서, 서로 영토를 보장하고, 경제교류하고, 인적 왕래, 특히 인적 왕래가 중요시됐는데, 문화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은 소련이 세계에서 낙원인 줄 알다가 서구에서 살아 보니까 지옥이란 것을 알고, 그래서 내부에서 불평이 많으니까 고르바초프가 할 수 없이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개혁·개방도 공산당이니까 옐친이 나서서 민주화를 한 것이다. 50년 냉전으로 안되던 것이 불과 10년 만에 됐다. 중국도 그렇다. 긴 세월 대결을 했는데 닉슨이 마오쩌뚱 찾아가서 유엔가입하라, 국교정상화하자 이래서 합의해서 덩샤오핑이 등장할 기회를 만든 것 아니냐. 베트남과는 전쟁하고도 지금 관계가 정상화됐다. 북한과도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 미국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하고, 일본에 대해선 너무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견제를 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할 역할이 아니냐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대통령 개인은 실용주의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집권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보수층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하면 보수층한테 욕을 먹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대북 정책도 유연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도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대통령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주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데 천상 그건 리더가 해결해야한다. 리더가 결단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미국이 세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우리가 방해 역할을 하냐. 일본이 6자회담에서 방해 많이 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결사적으로 안된다고 미국 붙잡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중요한 동맹이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 말 안듣고 그냥 해제했다. 우리가 자꾸 역기능을 하지 말고, 순기능을 하라는 것이다. 과거 6자회담 때 내가 우리 쪽 6자회담 대표한테 직접 들었다. 김계관 북한 대표와 점심 먹으면서 ‘당신네 이런 소리하는 데 그건 안된다. 그 대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미국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미국에 가서 얘기하고, 미국은 북한한테 이것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세계는 냉정시대로부터 그리고 미국 유일주의로부터 다원주의와 모든 사람들의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역행하는 것을 하고, 더구나 동료(민족)끼리. 일본과 공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다른 나라한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 특사 보내자는 의견 있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특사를 보낸다면 어떤 사람이 적당한가. “북에서 특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6·15와 10·4에 대해 태도 표명하지 않는 한 특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특사가 가서 그 문제를 협의한다고 해도 안받겠냐. “두 선언은 남북 간에 일단 합의한 것이다. 대통령이 합의를 해 온 것이고, 북에서도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을 해야 한다. ‘이행한다, 다만 경제적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협의하자’,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 달랑 특사만 보내서 되겠냐.” -북한이 쎄게 나오는 것 이해할 바는 있지만 북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북한이 말하자면 ‘막가는 전술’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험하냐, 억지 소리도 많이 하고. 우리가 보기엔 잘못이다. 하지만 상대방으로선 핵문제 합의해 놓고 뒤집었고, 미사일 문제도 양해해 놓고 뒤집었고, 정권 뒤집는다고 하고, 악의 축이라고 하고,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도 뚜렷한 전환점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짜고 피에스아이니 뭐니 북한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으로선 거기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 스타일로 사는 것이다. 같은 독재국가도 공산독재와 일반독재는 다르다. 일반독재는 사유 재산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다.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아무리 독재라도 그렇다. 그런데 공산독재는 의식주를 정부가 전부 장악하고 있어 딸싹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려면 하나는 미사일이나 핵 같은 것 발사해서 강성대국 자랑을 해야 하고, 하나는 외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고난의 행군을 해서 이겨 나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마땅치 않고, 북한이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푸냐는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야 한다. 소련 동유럽 푸는 얘기 했잖냐, 중국도 얘기했잖냐. 북한도 반은 풀었다. 왜 그대로 안하냐. 북한한테 나쁘다, 나쁘다고 해봤자 북한이 받아들이냐. 북한이라는 나라는 곧죽어도 자존심은 안 잃는다. 자존심이 병적이다. 과거에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과도 막 싸우지 않았나. 지금도 이번에 가서 여러얘기 해봤지만 중국이 마음대로 못건드린다. 그러니 상대를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공산주의 국가의 약점은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개혁·개방시키는 것 그것이 약점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걸 안 할 수 없다. 경제가 망하니까 백성을 못먹이니까 자기네 체제만 보장하고 안전만 지켜나간다면 개방은 서서히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북한도 그렇게 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개혁·개방하면 시장경제가 들어오고, 시장경제가 들어오면 중산층과 지식인이 생긴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된다. 영국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때도 중산층, 즉 부르주아와 인텔리겐차, 이런 사람들이 했다. 영국은 귀족들이 곱게 정권을 내놓으니까 평화혁명이 됐고, 프랑스는 안내놓으니까 유혈혁명이 난 것이다. 러시아나 동유럽도 개혁·개방을 시킨 것이 정책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 성공한 정책은 쓰지 않고 실패한 정책만을 쓸려고 하냐. 국내적으로 자기 목적이 없는 한은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55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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