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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요구하는 배경
Korea Republic of 미쿡인 0 406 2009-06-21 19:00:10
기존개성공단 계약대로라면 토지임대료 약6천만 달러로 2050년까지
개성토지를 사용할수 있었는데 북한은 토지임대료로 약 10배인 5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간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세금의 10배를 전세계약기간에 요구하는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지금 북한은 하고 있는거다.

그런데 북한이기때문에 이런 해괴망칙한 요구도 가능한것인데 그 요구배경이 의미심장하다.

사실 개성공단은 남북모두 철수하기에는 피해가 심각하다.
북한은 5만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까지 20만명상당의 북한국민과 개성공업지구에 근무하는 북한엘리트 상당수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 개성공단철수로 직간접적으로 약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한다.

그런데 왜 하필 5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일까?

사실 김대중정부가 남북정상회담성사댓가로 북한에 보낸 대북송금이

바로 5억달러였던것이다.

물론 그 5억달러 안에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등을 남측에 넘겨주는 댓가가 포함된것이였다.

사실 현정부는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몰아갔고 대북송금행위는 대북사업을위한 리베이트성격이 짙었지만 정권흠집내기와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거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치행위가 순식간에 친북좌파빨갱이짓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행위로 매도되고 말아버렸던것이다.

사업을 따내기위해서는 꼭 합법적인 루트만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비합법적인 루트- 즉, 국정원 등을 이용해서 사업추진도 하는것이다.

이제 현정부는 북한 요구대로 5억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그렇게나 자신들이 퍼주기라고 욕했던 그 대북송금 5억달러와 같은 금액을
북한에 지불해야한다는것이다.
즉 김대중정부도 개성공단사업 착공을위해 5억달러를 퍼주기 했고
현 이명박정부도 개성공단 안정화를위해 5억달러를 제공해야 할 입장이 된것이다.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금액인데 김대중이 하면 퍼주기이고 현정부가 하면 대북지원이 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북한 요구대로 5억달러를 지원하자니 김대중이 5억달러 퍼준거랑 다를바가없기때문에 현정부가 김대중보고 퍼주기라고 욕했던 과거가 있기때문에 이게 보통 골치아픈 노릇이 아니다.
김대중이 5억달러 퍼준돈으로 북한이 핵개발했다고 비난을 했기때문에
현정부도 5억달러를 쉽사리 북한에 주기 어려운 입장이 된거다.
현정부가 5억달러를 북한에 건네면 현정부는 지난 김대중정부를 비난했던것은 말의 앞뒤가 안맞기때문에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협상이 어렵게 된것이다.

그렇다고 북한 요구를 거부할시에는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현 정부는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5억달러는 약 8천억원이다.
실용정부라면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을 안해야한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국방상 포기하면 안되는 성남공군기지를 포기한 정부는 제2롯데월드허가를 내줬듯이
실용정부인 현정권은 20조원이 5억달러(8천억원)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5억달러를 건네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거다.

북한이 하필 1억달러도 아니고 10억달러도 아닌 5억달러를 요구한 배경에는
이런 대북송금 퍼주기를 비난했던 현정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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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고보니 2009-06-22 17:02:10
    이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군요.ㅎㅎㅎ 북한에 어떠한 돈도 명분없이 줄순없으니...물론 5억달러는 준다해도 그책임을 지난 정부에 돌리겠죠? 지금까지 그렇게해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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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음 2009-06-22 17:23:19
    댓글 꼬라지를 보니 한심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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