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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남긴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 비전"
Korea Republic of 평화체제 0 247 2009-07-08 14:31:43
"노무현이 남긴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 비전"
추모 심포지엄서 김연철 "MB, 盧 북핵 해결노력 기억해야"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7일 "노무현 시대가 남긴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언제쯤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향후 북핵 폐기협상과 관련, 평화체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포스트 노무현 시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 6.15공동선언이 화해와 공존의 약속이라면, 2007년 10.4선언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지를 남북한 당사자가 보여주었고, 개성공단이 발전했으며,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고, 서해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대체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선순환이 특징"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사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의 정치적 효과에 우려를 표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협력은 가질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무력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안을 언급, 10.4선언 합의사항 가운데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주목하면서 "서해 평화경제는 결국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의 지대를 여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10.4선언을 부정했다"면서 "'개성공단이 더욱 발전해서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이 되었다면, 서해가 냉전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번영의 바다가 되었다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한의 합의를 승계했다면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소장은 또 지난 2002년에 본격화된 북핵 위기가 6자회담을 거쳐 9.19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은 직접적인 이유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때문"이라고 보면서도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바라봤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부시행정부를 설득했으며, 북한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남북 관계와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 협상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적극적 조정역할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적극적 조정역할을 포기하면 어떤 재앙적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에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결노력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제재와 압력이 아닌 '협상', 다음으로 외교관계 정상화. 에너지 경제협력지원.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의 '포괄적 접근', 남북 및 미국 간 삼각관계의 선순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소장은 현재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들이 평화와 번영이 아닌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은 원인으로 "노무현 시대와 결별하고자 하는 맹목적 무모함"이라며 "이제는 평화를 위한 연대와 미래를 향한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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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체제 2009-07-08 14:35:57
    근데 요새 Garry님이 안보이시네요. 어디가셨나?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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