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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02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대통령과 민주주의]24. MB 대북 정책과 미국 한반도 정책 충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것을 청와대가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미국 백악관이 ‘오해’였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한미간에 벌어진 촌극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외교가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던 사건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하다. 한미 두 나라가 역할을 바꿔가면서 ‘외교적 쌩쑈’를 하는 모습이랄까?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를 찰떡처럼 복원시켰다고 자랑하는데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초청에 대한 19일치 국내 언론보도의 방향은 한 곳으로 모아진다.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남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분석은 최근의 북측의 대남 대화공세, 한중 정상회담,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서울에 온 북측 특사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복원 움직임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남북 간 직접 대화와 관계 ‘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미국 국방부 쪽의 김정일 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초청 발언은 그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우선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한 때 미국 정부가 원하던 방향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유화책에서 국제적인 정세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지난 8월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측이 남측에 보내는 신호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금강산, 개성 관광재개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면의 대화와 교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남측에서는 임진강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을 뿐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남측은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요구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인색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정치를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선택 과정에서는 특히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적 선택에서 강한 개성을 나타낸다. 이 대통령이 대운하에 이어 4대강 사업, 그리고 세종 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4대 강 사업에서는 탈법, 불법 시비가 그치지 않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전형적인 제왕적대통령의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자신의 선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독선과 오만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6자회담의 정상화를 위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점차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의 남북문제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비핵개방 3000’의 틀에 갇히면서 한미 간에 그랜드 바겐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잡음 발생의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청와대가 눈을 크게 뜨고 안팎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민이 힘들어진다.

‘비핵개방 3000’이 최상의 선택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의 특징은 북한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 정권과 같은 남북 대화교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핵문제는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장기 과제다.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핵무기감축합의가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핵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점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비핵개방 3000’은 결코 실현되지 못하고 정권이 끝날지 모른다. 이런 정책은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다. 우선 급한 것은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한미 정부 간에 벌어지는 코미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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