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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정말 간단한 해법.
Korea, Republic o Garry 0 358 2009-10-29 16:15:48
남에서도 정치적 격변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남의 정치적 격변은 따지고 보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이다.

70년대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사람들의 자유를 다소간 억압했지만, 그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이 아니라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었다. 신문의 행간을 읽어 사실을 짐작해야 하고, 12시 이후에는 통금이 있었고, 장발을 하고 다니다가는 경찰에 잡혀서 강제로 짤리는 수준이였지. 80년 광주사태에서 전두환 장군에 의해서 학살되거나 군과 교전 중에 사살 된 사람들은 1백명 내외에 불과했다. 나머지 4천만명 중에 집 안에 가만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피해가 없었다.

어찌보면 보통의 국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것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보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정치적 사안들보다는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역사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경쟁이란 어떤 정치가 국민들을 더 잘 먹고 살게 해주냐는 경쟁이였던 것이다. 결과는 생산력에서 뒤졌고 독재로 치우친 사회주의의 패배였지만.

북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통제와 지도자에 대한 종교적 수준의 신봉, 그리고 사상학습은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북 주민들은 원래가 태어나서 보육원에 다닐 때부터 평생동안에 그런 학습과 통제를 받아았으므로, 이는 마치 공기와 같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유로운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그리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굶주림에 대해서 만큼은 익숙해 지기 쉽지가 않다. 체제고 정치고 뭐고 간에 일단 사람이 밥은 먹어야 인간답게 살고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할 것이 아닌가? 애들이 밥 먹고 키 크고 학교를 가야 장래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시회의 미래에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북 주민들 당장의 최대의 고통과 재난은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우선 일상의 절박한 굶주림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손쉬운 해결책이 있다. 바로 남의 헌법에 북 주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로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처럼 말 그대로 밥도 못 먹는 사람은 국가가 밥은 먹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은 하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 주민들 중에 굶주리는 국민들을 왜 대한민국 정부가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의 1년 국가재정 2천 8백억 불 중에 0.4% 정도면 북의 식량 부족분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는 자국 국민의 1/3 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존을 돕는다는 중대성에 비추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성과에 비해서 부담이 적은 투자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헌법적 의무에 따라서 식량을 북에 사다주면 북 주민들의 당장의 기아로 인한 고통은 상당부분 모두 해결된다.

이후 김정일이 한 10년 뒤에 늙어 죽어 헌재의 북 체재가 사라지면, 북 주민들은 보다 건강한 상태로 보다 자유롭게 어려울 때 도와준 남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1국가 2체제로 평화통일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어짜피 북 주민들이 아무리 굶주려 봐야, 김정일은 늙어 죽기 전까지 잘 살 것이다. 과거 소련도, 동독도, 루마니아도 식량이 없어서 무너진 적이 없다. 북 주민들의 굶주림과 김정일의 안위 사이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왜 의미없이 북 주민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지?

앞으로 북이 중국 수준의 자유만 누려도 많은 탈북자들이 남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도 북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중국 조선족들도 남과 자유롭게 오고가지 않냐? 남에 들어오는 탈북자들도 영구정착 보다는 남에서 돈 벌어서 북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 동기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의 물가가 싸니까, 남에서 번 돈이면 고향에서 더 인간적으로 살 수가 있다.

얼마나 단순하고 물 흐르듯이 순리적인 해법이냐?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을 준다는 당연하고 단순한 해법에 대해서조차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정략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의 장래가 암울해 지고있고, 북 주민들의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해소 못하는 근본원인인 것이다. 우리는 멍청해서 순리적인 해법을 외면하고 의미없이 자국 국민들을 더욱 굶주리게하고 미래세대를 장애인들로 만들어 스스로가 뒤집어 쓰게 될 엄청난 재앙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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