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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통일을 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Korea, Republic o Garry 0 535 2009-12-11 09:07:04
유능한 안보전문가인 지만원은 80년대 부터 영구분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북에서 아무리 질서가 무너져도 결국은 한국군이 북진을 해야 흡수통일이 된다. 따라서 이는 제 2의 6.25인 것이다. 미국, 중국도 이에 반대하니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북을 영구분단을 시키면, 두개의 다른 나라처럼 평화롭게 교류할 수 있고 통일이 오히려 가까워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쟁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흡수통일처럼 영구분단론에도 역시 재앙적인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영구분단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이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위반임은 물론, 북 주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인정한 규정을 역시 폐지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대량 탈북시 북 주민의 남한 입경은 자국민의 입경으로, 실질적인 영구분단으로 북은 남의 땅(중국)이 되더라도, 남한의 경제 사회적인 부담은 평화통일의 경우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 탈북자들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똑 같이 적용해야 하며, 자국민의 자국입경으로 불법체류란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 강제로 북으로 내보낼 수도 없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한반도 영구분단으로의 헌법개정에 국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

둘째, 설혹 헌법 상으로 북 주민들의 한국인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이민, 결혼, 친척방문과 불법체류로 인한 북 주민의 대량 유입을 피할 길이 없다.

이는 조선족의 사례를 보면 잘 알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통일한 적이 없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독재국가이나, 조선족 2백만 중에 30만명 이상이 남에 들어와 있다. 같은 인구 당 비율이라면, 만일 영구분단이 되더라도 우리는 3백 수십만명 이상의 북 주민들을 장차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지금 못 먹어 병신이 된 북의 아이가 10살이라면 이 아이의 잔여수명은 무려 70년이 남았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남으로의 탈북자의 대량 입경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량 탈북을 줄이라면, 북 주민들을 북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북의 기반시설 건설과 경제개발에 뒤늦게 나서야 된다.

결국 영구분단을 해봐야 남이 져야할 엄청난 부담은 하나도 안주는 것이다.

평화적이고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하는 순간에 남은 바로 막대한 비용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통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비용이 아니라, 남북의 주민을 더 이상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인 만큼 영구분단으로도 이를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북의 핵도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김정일 정권의 수명 연장 여부가 아니며, 다만 굶주리는 북 아이들에게 식량을 주고 학교에 보내 잘 교육시킴으로서, 장차 한국 사회가 필연적으로 지게될 그들의 사회적응 비용과 의료 비용을 줄이는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가장 많은 대북 퍼주기를 빨리 하는 것'이 한국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 지금 많이 퍼줄수록 나중에 남이 져야할 경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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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글쓴이 : 지만원

이기식 고려대 독문학과 교수가 “´동독의 서독 반감´ 통일 독일? 아직 멀었다”라는 제하의 글을 읽었다. 독일이 통일은 됐지만 문화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다. 동독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요원하다고 한다. 동독 주민의 40%이상이 정부 지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한다. 도시지역의 어린이들 30%이상이 극빈계층에 속한다고 한다. 서독국민은 1등국민, 동독국민은 2등국민이라는 불만도 팽배해 있고, 동-서독 주민들 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하고 있다 한다.

동독의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습격을 당할 가능성이 서독지역의 10배나 된다고 한다. 범죄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오랜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게르만 민족이지만 그들은 45년 동안 이질 환경 속에서 생활했다. 쌍둥이를 낳아 한 사람은 도시에서 살았고, 한 사람은 밀림에서 타잔으로 살았다. 이렇게 다르게 성장한 형제를 한 집에 살라하면 날마다 바람 잘 날 없을 것이다.

생각이 다르면 부자지간에도 살인이 나지 않는가? 서독사람들도 불행하고 동독 사람들도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일이라면 안 한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노총, 전교조, 한총련, 기타 좌익들과 한 하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국회에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기식 교수는 그의 글에서 진정한 독일 통일은 다음 세대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동-서독은 45년 동안 이질 체제에서 살았지만 남북한은 벌써 65년 동안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질 문화권에서 살았다. 거기에다 동독 문화권은 북한 문화권보다는 그래도 양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기식 교수는 세대가 바뀌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런데 필자는 바로 이런 희망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분열 상태를 보자. 가장 큰 분열은 이념적 분열과 지역적 분열이다. 영남과 호남 간의 분열 즉 지역 간의 적대감정은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 더 깊어만 왔다. 이제는 영남-호남 간의 분열이 호남-비호남 사이의 분열로 확대됐다. 이런 사실을 보면 동독과 서독 사이의 반목과 차별이 세대가 바뀐다 하여 호전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부모의 생각이 오히려 자식 대에 가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해 왔다. 그래서 빨갱이가 유전되고 정신적 연좌제가 대대로 계승돼 왔다. 이렇게 볼 때 동-서독간의 불신과 반목은 새로운 세대에 가서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까?

약육강식 시대에는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 먹히지 않았다. 그 때는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만큼 큰 땅에 4백만이 사는 싱가포르도 남에게 먹히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 유럽 국가의 선진국들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들이 아주 많다. 세상의 시스템이 달리진 것이다.

이질적인 성향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분리해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이냐, 삶의 질이냐, 우리는 이것부터 확실하게 정의한 다음 대북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아마도 이 글은 대대수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형성된 정서와 분석은 다를 수 있다. 분석을 정서로 뒤엎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09.11.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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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알의터 2009-12-11 09:24:14
    게리님이 해야할일은 그 글을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자유총연맹, 한나라당 게시판,기타 극우 게시판에 올리는겁니다

    다시말하면 이곳에 올리는건 헛삽질이라는겁니다.

    이 게시판의 주체는 탈북자들이고 당신이나 나는 객체라는점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이곳에 가입할 자격도 없는 당신과 내가 기왕 가입했으면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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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11 09:33:15
    그런데 그건 그냥 님의 주관적인 의견이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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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야 2009-12-11 09:53:11
    모든 주관이 모여 객관이 되는 것이니라. 이빨 그만 까라... 너만이 유독 아집에 맹신하고 있구나. 이곳 사람들 그럴수록 학습되긴커녕 더욱 반발만 할 뿐이다. 너희들처럼 방송에서 본 것 그대로 모방만 하는 골 빈 인간들 거의 없다. 탈북자들은 북에서 세뇌공작에 하두 당해서 괘상한 사상이론이라면 콧웃음을 칠테니.... 정신력 강한 사람들한테 그만 이빨까고 다른 곳으로 가줬으면 한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떠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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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알의터 2009-12-11 10:08:14
    게리님, 내 주관, 남의 주관 따지지말고 내가 쓴 주관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말하면 되는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주관을 주장했지, 객관을 주장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것도 결국 당신의 주관을 보충하기위해서 인용한것 뿐 아닙니까?


    물론 당신의 주관을 이곳에 쓸수도 있겠지요.

    이곳에서 비판을 받으니 자존심 상했을거고, 오기도 발동했을거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게리님의 주장은 이곳에서 물고늘어져야할 사항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진정 남북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서로가 공유할수있는 글을 올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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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11 10:30:44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리법칙은 누군가의 주관의 영역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님들이 공감을 하시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일어날 필연성이 있는 분석을 제시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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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12-11 11:49:21
    자연이 주관하는 물리법칙과 인간이 주관하는 사회법칙은 서로 별개의 영역입니다.
    개리님의 북한사회의 몰이해와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흘러나온 지나친 주관적 주장이라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님의 주장은 탈북자들 뿐 아니라 남한출신분들 더 가깝게는 당신의 친지 친구들한테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져보면 그리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절대다수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인 것입니다.

    즉 개혁개방인 것이죠. 이것이 빨리 진척되지 않으면 근본 적으로 아무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지원은 북한의 자생적인 변화의 움직임에 장애물이 될 지언정 절대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긴박하게 해결해야 할 식량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한당국이 농장을 해체하고 사유화해서 식량수급을 시장에 맡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규모적인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당국도 그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할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자 다시 후퇴하여 식량배급으로 통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적식량지원이 줄어드니 다시 사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배려나 혜택이 아닌 시장원리에 맞는 정상적 상호교류입니다.

    북한에 아이들에게 주는 이유식이나 귤을 보내는 것도 중지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짜 굶주리는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면 저주받을 노릇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아본 제가 보기에는 그 물자들이 애들입에 들어갈 것 같지 않네요.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게 바로 북한정권입니다.

    단 1%로래도 애들 입에 들어간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님이 북한에 가서 딱 한 달만 살다 오시라고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젠 편협한 주장 거두시고 제발 그만해주실 바랍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대북정책 하나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압박을 해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채찍질을 해주는 것 같애서요.

    그게 진정 북한주민들 도와주는 것이고 북한의 변화에도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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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11 11:54:24
    북은 지금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이미 최소한 90년부터 단계적 개방을 생각해 왔습니다. 앞서도 예를 들었으나,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연결은 김일성 생존 시인 90년도 노태우 때에 북도 원하던 내용으로 남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당시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남의 보수파들의 공작으로 좌절된 것이였지요.

    북의 개방을 막는 것은 지금 이명박 정권과 미국인 것입니다. 개성공단 합숙소 건설 거부나 전력 공급을 미국이 반대한 사례가 그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북의 개방이란 남과 서방의 투자를 받아들여서 물건 만들어 수출로 외환을 버는 겁니다. 그걸 상대방인 남과 미국이 안하겠다는데 북으로서는 하고 싶어도 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해서 모든 고립된 경제는 죽은 경제입니다. 따라서 북의 무역과 원조의 상실 만으로도 북의 대규모 기아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협동농장의 해체는 필요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도 말이지요.

    북의 진정한 정책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북이 공식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실제 정책은 다른 경우가 많지요. 예들 들어서 미군문제에 대해서 6.15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평화협정 뒤에도 미군의 지속주둔에 동의합니다. 그럼 왜 미군철수를 여태 주장해 왔으냐? 고 묻자. '우리 인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대답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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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12-11 17:30:49
    북한정책을 북한에서 살다온 사람이 모르면 님이 압니까?
    이러니까 님은 항상 황당한 주장만 하는 겁니다.
    미국이 머가 안타까워 비우호적이고 비정상적 행동만 하는 북한을 환영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북한을 죄였다 풀었다 할 것입니다.

    북한은 얼마든지 리비아나 윁남처럼 개혁개방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진정한 이유가 머라고 생각되세요.
    지금까지 비축한 화약고로도 한반도는 충분히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들이 개혁개방에 장애만 될 뿐 경제개혁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핵을 보유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죠?

    그들은 끊임없이 대결하고 그 빌미로 날돈 갈취할 생각만 하는 것이지 개혁개방은 꿈도 안꿀 뿐 아니라 죽기내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지원하고 좀 식량이 넉넉해질까 하면 북한정책들은 다시 페쇄적으로 돌변하고 더 악화되는 겁니다.

    김정일의 말은 북한주민들도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믿는데 게리님은 잘 믿으시네요.
    김정일이 자기가 말한대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기백성들한테도 거짓말 하는 것을 남한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고 믿는겁니까?

    북한에서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남한사람에게는 사실을 얘기하니 북한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개리님이 안다 그 얘기잖아요?

    개혁개방을 할려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적대적관계를 청산하면 됩니다. 또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90년대도 아닙니다. 꼭 미국이 나서지 않아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안정된다면 얼마든지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정권에게 있어서 최대위협이 개혁개방의 대두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그북한이 죽기살기로 핵을 부둥켜안고 대결만 부르짖는 이유를 님이 정말 모릅니까? 진짜 모른다면 정말 님이 무지한 것이고 안면서도 반복주장을 되풀이한다면 님은 정신이 잘못된 것이거나 악감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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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12 11:16:13
    님의 말씀처럼 북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면 됩니다.

    북도 그러고 싶다는 것이나, 부시가 합의를 뒤집고 안해주니까 여태 이꼴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적대적으로 무시하니, 핵에 더 집착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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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녘사랑 2009-12-11 18:06:19
    게리님!

    당신과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주 싫지만 당신의 오만과 극단적 편향성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일 그 놈의 잘 나 빠진 유일신 체제 하에서는 결단코 개혁 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남들은 다 아는데 당신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백성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나요?

    북한이 작금의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개혁 개방을 남한 이명박 정부와 미국놈이 막아서 못하고 있다구요?

    그 작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개방하면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 심지어 북한 인민들도, 모두 정일이가 개방하기를 바라는데 유독 그 놈은 지 숨통 끊어지는 걸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식량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과 자본을 무한정 제공해서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데도 그 놈은 통 크게(?) 놀고 자빠졌습니다. 핵이 지 목숨 구해줄 줄 알고...... 핵폭탄을 끌어 앉고 자폭 날짜만 세고 있으면서......

    그 놈에겐 인민들에게 버림받는 게 무엇인지 기필코 보여 줘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이제는 유사 이래 없었던 대 살인마 그 놈을 가차없이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개혁 개방하는 날, 지는 그게 곧 '죽음'이라는 걸 알기에 온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옹니를 부리며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 체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상이라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짓을 대명천지에 아직도 하고 자빠졌네요.

    '게리'님 더 이상 정일이한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다 죽어가는 정일이 바지 가랭이 잡지 마세요.
    당신은 그러다가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만고의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게리'보다 여기 오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지옥같은 북한에서 탈북하여 오신 새터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북녘 동포들을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백배, 몇 천배 그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얼만큼 배부르게 해주었나요?

    당신은 그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그분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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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 2009-12-11 13:36:05
    북한의 개방을 남한이 막고 있다고?? 하하하 재미있군요..
    북한의 개방을 막고 있는것은 김정일 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김정일은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죠..
    김정일이.. 남한과 놀아준것은 그만큼.. 단물을 빨아먹겠다는 것이지
    개방하자는것이 아닙니다.
    개방되어서.. 북한의 전 국민이 세상을 알게된다면 누가 김정일말을
    듣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상원조 들어온것을 돈주고 사먹었다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정일은 뒤가 구린것이 많아서 절대 개방하지 못합니다. 게리님은 소설좀 그만 썼으면 하네요.. 북한을 고립한다고 하는데 그 고립이 식량 수입도 막을수 있다는 소리..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도 북한배는 전 세계에 항해중입니다. 그들이 무기가 수출도 하는데 식량을 수입못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말하는것 보니.. 우리 북한 인민이 굶주리는것은 미제가 우릴 고립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것과 똑같네요..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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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의말씀 2009-12-12 15:28:06
    괘리를 비롯한 반역좌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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