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결국 기층국민들이 먹었다의 게리의 어처구니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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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의소리 방송에 들어가 2008년2월15일 방송을 직접들어보고 내용도 보았는데 아래 게리님의 글은 무슨 내용인지 알수없어 적습니다. 결국 방송내용은 지난정부 10년간 식량지원을 하였는데 군으로 식량이 분배되는것이 확인되자 투명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10년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주장은 군에쌀이 전용되더라도 인민이 부담해야할 식량의 양이 줄어들어 결국 인민에게 식량이 지원되는 것과 같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게리님의 주장과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려주려고 아래 글을 적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세계식량기구(WFP)에서 지난 12년간 17억달러규모의 식량지원. 한국에서의 10년간 150달러 규모의 경제지원 , 거기에 미국,일본,유럽의 식량경제지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지원이면 배불리 먹을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만에 비만이 생길수 있는 지원입니다. 게리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많은 지원 다 어디로 간것이지요? 그리고 왜 북조선 인민들은 저리 힘들고 먹을것이 없다고 하지요? 며칠전 보즈워즈와 북미협상후 아주중요한 시기에 회담끝나자 마자 무기밀매 그것도 큰 수송기에 미사일 RPG포등 거래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란것을 모르십니까? 식량지원을 하든 달러를 퍼주든 그다음날 핵무기쏘고 화학탄 떨어뜨리려는 것이 김정일 입니다. 게리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또 지금정부가 왜 식량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세계식량기구나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지금 하지않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현재 민간단체등에서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백프로 전용입니다. 민간지원도 하면 안되는것을 모르십니까? 삐라나 풍선기구등으로 옥수수를 갈아 가루형식으로 작게 포장해 민간에 뿌리는것이 제일 좋다는것을 모르십니까? 북조선 인민에게 지원해주고 싶어도 김정일이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것을 알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삐라도 좋은것이라 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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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지원식량이 가더라도, 그만큼 민간이 자신의 몫을 줄여서 군대에 납부해야 할 부담이 줄었으니까, 결국 민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해당 방송의 전문가들 얘기랍니다.
그럼에도 북 주민들이 굶주리는 것은 지원량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 가장 큰 근본원인인 것입니다.
삐라를 보내봐야, 그거보고 호응할 세력이 북 내부에 없습니다. 삐라는 요즘에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미국 극우정치단체들의 재정지원을 얻어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수십년 간 뿌려온 것이지요.
그리고 지원문제는 이명박정부의 선택입니다.
수십만톤의 옥수수를 풍선으로 보내려면? 풍선 값만 수조원은 들겠네요. 그 발상 내신 분들 머리가 어지간히 딸리는 듯. 풍선은 고사하고 옥수수 살 돈은 있습니까? 옥수수 수십톤 살돈도 없으면서.
삐라 날릴 돈으로 북에 옥수수 얼마 간이라도 더 사다주는게 북 주민들에게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열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시키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당사자로서 격어본 탈북자가 집단행동에 나서서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면 그만큼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북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wfp 는 지금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는 북조선에 직접상주하여 식량분배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무슨 이유로 남한의 상주인원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wfp 직원들이 상주하여 확인을 하지만 북한은 저들의 분배감시 직원들을 얼마든지 속일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외국인들은 북한이 어느정도로 통제된 사회인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선 방식의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지원할 의사는 분명히 있다는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삐라가 살포되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격어본 당사자 탈북자들은 지원식량이 어떻게 되었는를 알고있기 때문에 지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부탈북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지원식량의 투명성 보장등 인민들이 먹을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wfp 민간단체들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고 인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삐라의 효과는 북에서 삐라를 받아 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친북 좌익 세력과 뇌를 공유하는 남조선내 찌질이들이 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북 방송 역시 휴전선 부근에서 복무하며 청취했던, 'DMZ의 봄'의 저자인 주성일씨도 우리의 대북 방송 내용이 매우 짜임새 있고 이것이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이 전면 중단을 시켜 버렸고 민간에서 일부 탈북자 분들이 내보내는 단파 방송 마저 탄압을 했었죠.
인도 적인 차원의 식량 지원이야 말릴 바가 아니지만
식량지원도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요즘들어 북에서 굶어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본일이 없는데
구휼적 차원이라면 국제사회가 나서야 겠지만 풍족한 먹거리를 원한다면
북한의 정권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과거 아사자가 발생한 시점에서도 식량을 풀지 않은 북 정권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정권이 현재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식량을 지원해도 북 주민들에게 님께서 말씀하신 간접적으로나 간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
즉 저장하고 풀지않으면 남한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유지 해야 합니까 ?
핵을 매개로 북미 간 협상 중인데, 식량이 부족하고 이를 달라고 했다가는 식량을 주는 것이 큰 카드가 되어 이 협상에 있어서 북이 불리해 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핵 포기 안하면 대규모 식량지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상력이 약화될까봐 적극적으로 달라 안하고, '주면 좋고 안줘도 해나갈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꾸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당 간부나 군 상위층이 아니라, 북에서도 영향력이 없는 기층 주민들이 굶주리고 마는 것이니까, 그정도로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식량은 전용해 봐야 먹기 밖에 못합니다. 물리법칙처럼 분배의 투명성이 없더라도 기존에 배급 우선순위가 앞서는 당 간부나 군대보다 그외 굶주린 계층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전문가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반쯤 찬 컵에 물을 부으면 곧 넘쳐서 주변을 적시기 시작하지요. 실제로 지원 식량이 들어가면 장마당의 쌀 가격이 민감하게 떨어지는 일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 이후 남과 중국 미국의 식량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북의 대기근이 완화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간부나 군부는 지원된 쌀을 비싼 가격에 시장 장사꾼들에게 팔기 때문입니다. 지원식량이 많으면 당간부나 군부는 쌀을 조금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장마당에 나온 쌀은 다시 돈있는 사람들에게 팔려 갑니다.
그러나 일반인민들의 원성이나 배고픔은 가실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북의 일반인민에게 식량을지원 합시다.
투명성 보장의 확고한 답을 북한은 줘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식량지원을 않는 이유는 분배의 투명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량이 없다고 핵을 포기 않할 것이라는 사실을 백치나 다름없던 이명박도 이제와서는 모를리 없습니다만 왜 여태 식량지원 중단을 고집하는 걸까요?
북이 약자니까, 니들 기를 한번 꺽고 나한테 구걸을 시키겠다, 구걸 안해? 그럼 한번 고통을 당해 봐라, 샘통이다 라는 식의 괴상한 심리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무고한 북 주민들을 대량 살육하고 애들을 병신을 만드는데 괘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정신을 가졌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짓을 태연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식량지원을 하겠으니 남쪽의 지원식량 감시단을 상주시키게 하세요.
외국사람말고 남쪽사람들이 직접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핵을포기하면 북조선의 사업도 일으켜 준다는것이 남쪽의 입장이고 과거정부와도 차원이 다른 나라 경제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인민을 구하고 싶으면 남쪽 감시단의 빠른 상주를 결정하라 하십시요
인도적 지원 한다는 생삭만 내고 홍보나 하려는 것 같기도 한데,
정부가 하는 일이 이토록 앞뒤가 안맞아서야 쓰겠습니까?
일부러 안주는것이 아니고요 김정일이가 못주게 하는것이지요.
이 이스템은 북에 대한 내정 간섭을 야기 하기 때문에 남과 연계된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진 핵카드를 둘고 나온것입니다.
이는 북한주민의 절박한 사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덕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정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경로에 북 정권이 버티고 있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북 정권의 의중이 실리게 마련입니다.
게리님의 말씀속에 은연중 포함된 내용에는 북정권은 북주민을 굶길 의사와 고의적으로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북 정권은 남한과 미국의 북한정책과 방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주민들에게 곧 북한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침략 당할것을 선전하며 그에 대한 고통을 감내할것을 강요합니다.
이는 북정권의 통치 스타일이기도합니다.
즉 적절한 긴장감과 고통을 주어 북 정권에게 지속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식량 또한 북 정권의 속성상 분명하게 통치의 카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90년 초반의 대기근은 북 정권이 어찌할수없는 상황이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게리님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한두해에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기근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지속적인 원조에 의하여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발성으로 한두해에 끝나는 원조는 정책의 불안전성을 가미 하여 힘있는 기관에서 식량을 쌓아놓고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북정권으로 하여금 또다른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게기도 될수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식량지원으로 으로 인하여 남한에 정치적 기울기에 대한 무게감을 줄수는 있겠으나 통제 사회에서 언제든지 무게추 조정은 가능합니다.
북 정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권이라면 게리님이 주장하는 정책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북의 정권은 게리님의 기대와는 다른 속성의 정권임이 확실합니다.
북 정권은 수백만이 굶어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북 주민들에게
책임추궁을 받지않은 정권입니다.
북정권이 북주민을 굉장히 효과적? 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비 이성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주민에한 지속적 식량지원이 북주민의 굶주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굶주림은 면해야 겠지만
근본적으로 북정권의 색깔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