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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와 북한이탈주민(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Korea, Republic o 사면복권 0 351 2009-12-23 15:00:46
얼마전 까지만해도 한국 기업을 대표했던 삼성그룹 이건희 전회장을 사면
복권을 시킬 것인지 말것인지를 놓고 청와대가 깊은 고민속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를 사면 복권 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볼지면,
그간 경제 발전에 공헌한 공로와 향후 있게될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이건희 전 회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그를 사면 복권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볼지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 하다는 "법과 원칙"에 배치된다는 즉,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등식이 성립되어 이건희 전
회장을 둘러싼 사면 복권 문제는 또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기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유가 적당한 것인지는 이글을 읽어 보시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으나
나는 이 자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한국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 하면서 발생된 범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건희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1.횡령
2.배임
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4.조세포탈 등 등 등 부지기수.

가진자가 저지를수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범죄 만물상 이라
말하지 않을수 없다.
만일 한국이 아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일 경우 한평생 징역을
살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전과를 가진 경우다.

이에 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 유형은 대략 두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온전한 법치국가 에서는 용인될수 없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있는데 이는 민주국가던 독재국가던 마땅히 처벌 받아야만
되는 범죄행위로서 비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한국정착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 유형중에는 생계형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단지 다소간 차이는 있을 지라도 사용하는 언어만 같을 뿐이지 그간 살아온 생활방식이(정치 사회적 이질감,정상적인 시장경제 하에서 야기되는 몰이해)상이한 관계로 저지른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단순한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에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선배)또는 악덕 한국인 들의 꼬임에 빠져들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범죄 사실이 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행위들(위장보험 범죄행위),북에 두고온 가족을 위한 송금과 통신에 저촉된 행위,기타 막막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생계형 범죄행위 등

물론 한국정착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이 도래하는 요즘은 온갖 악질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것은 한국 사회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되는 것이기에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나 새로이 편입될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한가.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사실로 인정하여 언제 까지고 범죄자의 사슬로 묶어 놓으면서 가진자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는 사면이 어쩌구
복권이 어쩌구 한다면 이를 두고 어찌 법은 만인에 대하여 평등하다 말할수 있겠는가.

한사람 만을 위한 사면 복권이 이뤄져 정의를 구현 하기 보다는 이처럼
한국 사회를 처음 접해 보면서 부지불식간에 이뤄진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 복권이 먼저 이뤄져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정상 활동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옳바른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선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그렇찮아도 남한출신인 경우에도 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범죄자로 낙인찍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엔 오죽하겠는가.
단,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악덕브로커(턱도 없는 탈북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폭행을 저지른 자나 탈북하는 과정 또는 한국에 정착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에 대한 인간 이하의 행위를 일삼은 자는 가중 처벌해야 됨)

그런고로 이건희 전회장과 같은 사람은 죗가를 모조리 채워 후세의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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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라드1 2009-12-23 21:27:21
    어쩔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국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 대형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을 안쓴것과 형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한국에 들어올정도의 탈북자분들이면이면 옳고 그른것은 충분히 판단하고 생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기에 앞서 그러한 소수의 탈북자분들의 죄를 면제해주고 도와주다 보면 자립심은 오히려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도움주고 살 것이 아니라면, 집행되어야 할 것은 집행되어야하고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도 중범죄라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들의 인권을 찾기에 앞서 그러한 소수의 지속적인 대외이미지 손상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대다수의 탈북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많드는것이 먼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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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복권 2009-12-25 06:19:41
    노라드1 님/

    그렇니까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복권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알아듣기 쉽게 글좀 올려 보세요.

    내 그러는 노라드1 님에게 질문좀 합시다.

    단지 대형로펌을 동원할 재력만 있으면 죗가를 면할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좀 졸가리 있게 답변좀 주세요.

    사면이면 사면,
    복권이면 복권,
    형벌 유지면 유지.

    똑부러지게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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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구잇넹 2009-12-24 15:11:50
    지금 이건희회장하고 탈북자들하고는 왜 비교하면서 난리요
    참 묘하게 엮어놓구잇네여
    그렇지마이소 차라리 삼성이건희 회장보고 탈북자들 삼성에 채용이나 하라고 하시그려 ㅇㅇㅇㅇ 지금 비교할것을 비기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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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21122 2009-12-24 21:42:37
    놀구님
    탈북자만 인간이고 기존 한국 사람들은 시발 개좆색끼들입니까?
    탈북자만 채용하고 니들만 잘처먹고 잘살며되냐 개호로 색끼야
    이런 개인주의 색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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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복권 2009-12-25 03:33: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11221122 님,

    개좆색끼들입니까?
    라니요,
    너무 흥분치 마세요.

    누구나 다 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가끔 보면 오장육부 쓸개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걍 웃으며 보살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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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아지 2009-12-25 07:22:04
    꼴리게 삼성 현대 탈북자만 채용하라고 하세요.
    나 남한사람임. 이젠 나이먹어서 오라는 데도 없네?
    우리아들은 은행취직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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