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보이지 않는 손
Korea, Republic o 虎死留皮 0 424 2010-01-01 11:50:00
김정일 일당독재의 국가기획 경제하의 김정일식 시장과는 달리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민주주의라 일컫는 대한민국 시장경제는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한 철저한 시장 논리로 우리들 생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운용되고 있다.
이런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논리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치경제학자이자인 '애덤 스미스' (Adam Smith,1723~1780))는 그의 저서 국부론(國富論,The Wealth of Nations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즉 가격이라는 기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정된다는 원리"라 말 하고 있다.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시장가격 논리는 국가의 인위적이고 강제 주입된 정책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지않고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함수관계(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시장 논리에 개입을 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시장을 현혹 시키는 여론을 형성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

그러나,2009년 한해가 마무리될 즈음 이명박 대통령은 미리 기획해 놓았던 중동국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통해 그들 말로는 획기적이고
깜짝놀랄 만한 낭보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원전 400억달러 수주는 ‘착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6010.html

계약확정액 200억달러뿐 운영부문 별도 계약해야
경영자문 수익성도 1%될지 10%될지 불확실
http://www.edaily.co.kr/News/BondFx/NewsRead.asp?sub_cd=ID21&newsid=02263206589923440&clkcode=&DirCode=00503&OutLnkChk=Y

換市, `UAE 400억불 수주`에도 왜 잠잠할까?
장기간, 현지 공사..환헤지-유입달러 제한적
"수주액 비해 외환시장 영향 제한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30174613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밑 바쁜 일정들을 미루고 비지니스 해외순방을 한것을 두고 높은 가치를 폄훼 하고자할 의도는 없다.
그 노고는 찬사 받기에 충분하며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면의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국민을 현혹 시키고 인위적으로 시장 질서를 움직이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수 없다.

대통령 이명박은 말한다.
국가의 위상이 한층 올라가 곧이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일대 사건 이라고.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냉랭 하기만 한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것인가.

본인의 대통령 재임중 무언가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싶은 대통령 이명박.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 놓았던 정책들은 철저히 내팽겨치고 오로지 자신만의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뭉친 정책만을 고집하는 대통령 이명박.

이제 새로운 한해 2010년 새해가 밝아왔다.
무언가에 쫓기우듯 서둘러 정책을 남발하고,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 주안을둔 지도자가 되겠다 하지만 말잔치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로지 기득권층의 대변지로 전락해 버렸으며,
대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오로지 압박만을 통한 길이 유일하다 맹신하며 발전적 대안이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 이명박.

진정한 여론은 대통령 일개 자신만의 생각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듯 보이나 소리없이 행동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있음을 말아야 한다.

어쨋거나 400억 달러라는 깜짝쇼를 보이며 국민들 눈을 가리우고 그간 여야 대치정국의 대치점에 머물러 있던 새해 예산안은 다수 집권당 한나라당의 치밀하고도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다수결의 원칙' 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통과 자체는 끝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망각하지 말고 내치(內治)에 있어서는 좀더 친서민 정책으로 외치(外治)는 자주성을 견지한 독자노선을 지양해야 할것이며 대 북한관계에 있어서는 좀더 유연하고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초석을 만들어 내는 그런 한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

요행이도 새해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호랑이해이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우리민족과 친근함으로 기억되는 동물로서 자리메김해 왔었다.
약자에게는 한없는 유연함을 보여 주었으며 강자 에게는 용맹을 떨치어 그 위세를 만방에 떨쳤던 호랑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이며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호랑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는 편협된 사고관은 지난 2009년 한해로서 족하니 부디 웅비하는 대한민국 호랑이를 고양이로 전락 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호사유피,虎死留皮)라는 격언을 올해 청와대에서 선정한 일로영일(一勞永逸,지금 겪는 노고가 후대의 안락을 가져올 것)을 대신한 새해 4자성어로 추천해 보며 글 마무리 지을까 한다.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새해인사 2010-01-01 13:57:20
    이글을 쓴 미친세키야. 너는 일생을 남의 뒤나 캐며 헐뜯다가 노무현이 따라서 지옥에나 가거라.
    이것이 새해첫날 너에게 주는 인사다.
    개는개일 뿐이로구나.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사실대로 2010-01-01 15:10:40
    위헌결정난 수도이전을
    편법으로 하겠다고
    행정수도법 만들어서
    45조 예산안 통과시키던 민주당이
    이번엔 4대강 정비 예산안 6조7천억원
    결사 반대한게 대체 정상일까?
    의회주의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합의가 안될 때는 다수결의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노무현이는 재직 중
    중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전수주 다 실패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훨씬 잘하는거 같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민주파괴당 2010-01-02 13:31:02
    뇌물현의 무리들은 제정신을 가진 놈이 없습니다.
    나라의 수도를 갈기 갈기 찢어놓으려고 미쳐 날뛰는 무리들,
    저놈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미래가 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경인년 새해(2010년)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글
등잔밑이 어둡다?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