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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탈북자 홈페이지를 위해/ 사위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Korea, Republic o 거여동 0 431 2010-01-31 09:20:36
거여동18이늠아 너바로 보아라/다음주에 너얼굴 함보자/어디서 보냐고?당연이 경찰서에서 보징?/너와 같은 개놈들하고는 합의도안한당/내가 거짓말 할줄아냐?/나한데 인격적으로 모욕핸들놈들한데는 모두 합의도 없당/다음주에 니들 얼굴 함보자/오늘 사위버수사대에 신고햇당 /그리고 니들 내가글쓴것도한 스캔해라/그래야 너들도 증거가 잇지?할소리가/
여기 탈동지회를 위해서도 댓글 무지하게 욕설하는놈들 비방하는 놈들 단단이 혼나바라/니들 아직 한국의 법을 잘 모르는것같당/
벌급도 단단이 해바라/미친놈들아/내가이글 쓴것도 스캔해라 그래야 니들이 더말할 증거가 잇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며, 특히 게시자에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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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2010-01-31 10:46:32
    당신이 글을 보았는데 당신도 잘한사람은 아니군요?

    여기가 포맷을 깔아드리는곳은 아니지요?

    진심으로 그런일을 하려면 공짜로 해주시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서울에 탈북자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리도 해주는데 당신이 그런광고를 내니 잘못이지.. 사이버에신고한다?

    얼빠진놈아. 대통령도 욕하는것이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그런짓을 하는 국회부터 신고해라.

    탈북자들이 너놈하고 합이할것도 없다.

    모두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네가 왜 열받아해. 당신이야 돈을 목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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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2010-01-31 11:16:31
    당신도 지금 욕을 하고 계십니다. ㅎㅎ 당신도 같이 경찰서에서 벌금을...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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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1-31 12:33:12
    거여동 님/ 당신도 탈북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기 돈벌이를 할려고 당신이 먼저 같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여기 들어 와서 공짜로 광고 때려 놓은것 아닙니까.
    광고 비용을 우선 탈동지회에 내야 옳지 않을가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컴..봉사비용이 얼마라고 말을 했으니...
    응당 다른 사람들도 싸다든가 또는 비싸다는 말을 하는 것이야 응당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북한처럼 국가가 법으로 제정한 가격도 아닌만큼 흥정이야 있을법한것 아닙니까. 당신이 정한가격이 법입니까?
    다른사람들이 그것을 말한다고 하여 당신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와서는 다른 탈북자들을 법에 건다구요?
    그런사건은 사이버에서 외눈으로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신 수양부터 좀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당신도 탈북자란 것이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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